방글라데시, 최빈개도국 졸업 3년 연기 요청…2027년까지 무역협정 체결 목표

11월 시한 앞두고 10월 중 결정 요청

방글라데시는 유엔 최빈개도국 지위에서 졸업하는 시점을 3년 늦춰달라는 요청에 대해 2026년 10월 말까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칸다카르 압둘 무크타디르 상무장관이 10월 19일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11월 24일 최빈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날 예정이며, 정부는 무역특혜 변화에 대비해 기업에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해 졸업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다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무크타디르 장관은 방글라데시가 유엔 개발정책위원회 단계를 통과했으며, 연장 요청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방글라데시에 추가 시간을 주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그는 전했다. 졸업 연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산업·섬유·황마 부문 장관직도 맡고 있는 무크타디르 장관은 결정 예상 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는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매우 낙관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정부는 2026년과 2027년에 8~10개국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유럽과 관련한 가장 시급한 목표는 최빈개도국 졸업 전에 EU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다.

방글라데시가 준비 시간을 더 원하는 이유

방글라데시는 현재 최빈개도국 지위에 따른 무역특혜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관세나 쿼터 없이 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혜택이 포함된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쿼터는 시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량을 제한한다. 우대 접근권을 잃으면 이를 대체할 다른 조치가 없는 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출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무크타디르 장관은 방글라데시가 졸업을 정치적으로 축하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고 경제·금융상의 어려움에 대비하는 데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환의 혜택을 누리고 그에 따르는 난관을 감당하려면 방글라데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요청한 연장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설명하는 일정이 포함된 행동계획을 EU에 전달했다. 이 계획은 무역 협상과 에너지 공급, 투자 절차, 필수품 비축을 연계한다. 추가 시간이 주어지면 방글라데시는 최빈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기 전에 이러한 변화를 추진할 기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연장 요청이 현재 단계에 이르기까지

방글라데시는 2018년 졸업 절차를 시작했다. 준비 기간은 당초 2024년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이 추가됐다. 이번 요청이 승인되면 일정이 다시 3년 연장된다.

정부는 2026년에 다음과 같은 여러 절차를 밟아 연장을 추진해왔다.

• 2월 17일: 정부가 유엔에 준비 기간을 3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 4월 6일: 타리크 라흐만 총리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을 개인적으로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 6월 2일: 재무부가 개발정책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 10월 19일: 무크타디르 장관은 위원회 단계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10월 안에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11월 24일: 방글라데시의 예정된 졸업일로, 정부는 이보다 앞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3년 연장이 전면 승인되면 졸업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진다. 정부가 밝힌 목적은 이 기간을 활용해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무역 협상과 국내 개혁을 함께 진전시키는 것이다.

유럽 시장 접근권을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경로

방글라데시는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수석협상대표를 임명하고 1차 기술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협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무크타디르 장관의 목표는 졸업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참여 경제권 간 무역 규칙을 협상해 정하는 협정으로, 적용 대상 품목의 관세를 낮추는 경우가 많다. 협상 타결은 여러 단계 중 하나이며, 기업이 혜택을 활용하려면 그에 따른 조치가 발효돼야 한다.

방글라데시는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 플러스(GSP+) 참여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자격을 갖춘 국가가 유럽 시장에 우대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다. 정부는 제안된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GSP+ 관련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무크타디르 장관은 EU와의 협정 체결을 우선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만 그 전에 FTA를 마무리할 것이므로 GSP+ 방안을 선택할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병행 접근을 통해 방글라데시는 최빈개도국 지위와 연계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거나 철회될 때를 대비해 두 가지 경로를 추진할 수 있다.

무역협정 확대 추진

오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이 협상 또는 사전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일본·한국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으며, 2026년과 2027년에 8~10개국과 협정을 맺는 것을 더 큰 목표로 삼고 있다.

CEPA는 관세 인하에만 그치지 않고 더 폭넓은 경제협력을 다룰 수 있다. 실질적인 혜택은 각 상대국과 협상한 조건에 달려 있으며, 여기에는 더 나은 시장 접근권을 부여받는 상품·서비스와 기업이 충족해야 할 요건이 포함된다.

방글라데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무크타디르 장관은 방글라데시의 참여에 원칙적인 승인이 났으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가입 절차를 감독할 위원회도 구성됐다.

수출업체를 위해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와 연계된 특혜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협정을 통해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에게는 공장에서 에너지를 확보하고 기계를 들여와 장기간 지체 없이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지도 협정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 관련 절차에 거의 1년 소요

무크타디르 장관은 자신이 언급한 기업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데 평균 355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1년에서 불과 열흘 모자란 기간이다. 여기에는 영업허가 취득, 은행 계좌 개설, 초기 인허가 확보, 수입등록증 발급, 기계 수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이 차례로 포함된다.

신용장은 합의된 조건이 충족되면 은행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다. 해외에서 기계를 구매하는 사업자에게 신용장을 마련하는 일은 장비를 국내로 들여오고 공장을 가동할 준비를 하는 과정의 일부다.

투자자가 자금을 투입하고도 생산을 시작하지 못한 채 기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중요하다. 무크타디르 장관은 절차가 장기화되면 기업가들이 의욕과 투자 추진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업허가를 위한 단일 온라인 포털을 구축해 지연을 줄이려 한다. 신청자는 방글라데시 국내외 어디서든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낼 수 있으며, 납부액은 관할 지방정부 기관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디지털 서비스와 통합 검사 확대

기업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기업등록청도 서비스를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종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3~5년으로 늘려 기업이 갱신해야 하는 횟수를 줄일 계획이다.

검사기관 간 협력도 추진 중인 변화 가운데 하나다. 여러 기관이 따로 방문하는 대신 기업이 보다 통합된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게 된다. 무크타디르 장관은 이러한 개혁으로 2027년까지 면허와 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관세와는 다른 비용, 즉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의 계획은 해외에서의 협상과 국내 변화를 함께 추진한다.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 접근권의 혜택을 누리기 전에 회사를 등록하고 승인을 받으며 수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가스 부족과 제한된 저장시설, 생산 위협

무크타디르 장관은 방글라데시의 에너지 부족이 신규 투자의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는 수입 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도 충분하지 않아 국제 공급이 차질을 빚거나 가격이 오를 때 취약한 상황이다.

LNG는 천연가스를 액체로 냉각해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터미널에서 이를 받아 다시 기체로 바꿔 사용한다. 무크타디르 장관은 추가 부유식 LNG 터미널과 가스정 개발이 진행 중이며,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조치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장 문제는 별도의 과제다. 터미널은 연료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도움을 주고, 비축분은 공급이 끊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제공한다. 무크타디르 장관은 외부 충격에 대한 방글라데시의 취약성을 낮추기 위해 저장 용량과 전략 비축분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두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등 필수품 비축량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LPG는 가정용으로 널리 쓰이는 병입 연료다. 비축량이 적으면 국제 공급이 불확실해질 때 정부가 부족 사태와 가격 압박을 완화할 여지가 줄어든다.

일자리 창출 위해 투자 개혁 시급

무크타디르 장관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약 20~22라크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연간 200만~220만 명에 해당하며, 정부의 투자 프로그램이 고용 확대 필요성과 직접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무크타디르 장관은 투자를 유치하려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간소화된 기업 절차, 분쟁 해결을 위한 투명한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구매자에 대한 접근권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질적인 과제는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역협정은 공장이 해외에 제품을 판매하는 조건을 개선할 수 있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과 신속한 인허가는 공장이 제품을 생산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가 요청한 연장은 이러한 노력의 두 축을 모두 진전시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0월 19일 세미나는 경제기자포럼과 방글라데시 대외무역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포럼의 다울랏 악타르 말라 회장이 행사를 주재했고, 연구소의 무스타파 아비드 칸 최고경영자가 기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

• 방글라데시는 현재 2026년 11월 24일로 예정된 유엔 최빈개도국 졸업 시점을 3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 칸다카르 압둘 무크타디르 상무장관은 10월 중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26년과 2027년에 8~10개국과의 무역 협상을 목표로 하는 한편, 졸업 전에 EU와의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 EU GSP+ 접근과 RCEP 가입 준비가 다른 무역 정책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 국내 개혁 계획은 평균 355일이 걸리는 기업 인허가 절차, 에너지 부족, 불충분한 전략 비축 문제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