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난민 취업 프로그램, 임금 기회와 새로운 위험 안겨…원조는 축소

난민 6,800명, 캠프 밖으로 내딛은 첫걸음

태국은 2025년 10월 1일 시작된 프로그램의 첫해에 미얀마 난민 6,800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제한이 풀리면서 국경 인근 난민 캠프 9곳 밖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다. 31세 레이 보에게 이는 방콕 건설 현장에서 하루 400바트를 버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예상치 못한 임금 공제, 약속과 다른 업무, 캠프로 돌아가는 데 드는 큰 비용을 겪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025년 8월 26일 결의안을 채택했다. 처음에는 등록된 난민 가운데 근로 연령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최대 1년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가지 압박이 결정을 이끌었다. 해외 원조 삭감으로 식량·의료 지원이 줄어드는 한편,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이 떠나면서 태국 고용주들이 대체 인력을 찾고 있었다.

레이 보는 방콕 도심에 지을 예정인 12층 아파트 건물의 콘크리트 타설과 비계 설치 일을 한다.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는 지원이 사라지자 부모와 함께 이웃에게 돈을 빌리고 끼니를 줄였다. 그는 곧 임금으로 식비와 부모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모를 부양하는 난민 건설노동자 레이 보는 임금이 가정에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말했다.

캠프에서 살던 때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제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매일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만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태국의 합법 취업 허용은 원조 의존에서 유급 노동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다. 첫해의 경험은 그 길이 제공되는 일자리와 부과되는 비용, 그리고 고용이 틀어졌을 때 노동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얼마나 좌우되는지 보여준다.

무엇이 달라졌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

2026년 2월 13일 발표된 UNHCR의 정책 설명에 따르면 결의안은 난민 캠프 9곳에 거주하는 등록 난민 가운데 근로 연령에 해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태국 국민에게 법으로 제한된 직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43개 주에 걸쳐 일할 수 있다.

캠프는 매홍손, 딱, 랏차부리, 깐짜나부리주에 있다. 일부 주민은 1980년대에 도착했고, 다른 이들은 거의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다. 탁송양군 행정 책임자이자 부군수인 타나콘 칸사이는 과거에는 치료나 법률 관련 일정처럼 제한된 사유가 있어야 캠프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요 날짜를 보면 수십 년간 이어진 제한 이후 정책이 빠르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2025년 8월 26일: 태국 정부가 자격을 갖춘 캠프 주민의 외부 취업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2025년 10월 1일: 취업 프로그램이 시행돼 최대 1년간 유효한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다.
• 2025년 11월: 프로그램 관련 사례에 소개된 노동자 여러 명이 건설, 공장, 농업 일자리를 위해 캠프를 떠났다.
• 2026년 2월 13일: UNHCR이 태국 중부에서 일하는 부부 등 초기 참여자들의 사례를 발표했다.
• 2026년 9월: 첫해 관련 사례들은 고용을 이어간 노동자와 힘든 일자리를 겪고 캠프로 돌아온 노동자들을 함께 다뤘다.

최초 허가는 한시적이었다. 첫해 이후의 조치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고용주와 가족들은 임금과 근로 조건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캠프 밖에서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을지도 현실적인 걱정거리로 안고 있다.

기회는 얼마나 큰가?

고용국의 피칫 통판 국장은 출범 당시 근로 연령인 18~59세 주민이 42,601명이며, 이 가운데 12,000명이 취업 의사를 밝혔고 고용주들은 노동자 6,152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의 수요가 가장 많았고,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첫해 취업자 6,800명은 처음 파악된 근로 연령 인구 42,601명의 약 16%에 해당한다. 등록, 채용, 실제 근무 시작은 각각 별개의 단계이며, 각 단계에서 결정과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

인구 추산치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 UNHCR은 재정 위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거의 8만 명이라고 설명한 반면, 더 포괄적인 추산에서는 난민 캠프 9곳의 인구가 10만 명을 넘는다. 자격 여부는 국경 지역에 사는 전체 인구가 아니라 등록 여부와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원조 삭감으로 생계 마련이 시급해진 이유

가장 큰 캠프인 매라 캠프는 가정이 처한 압박을 보여준다. 국경 지역의 원조를 조정하는 보더 컨소시엄에 따르면 이곳 주민의 80% 이상이 더는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한다. 레온 드 리드마트텐 사무총장은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서 가장 취약한 주민에게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제구조위원회도 자금 삭감 이후 캠프 내 보건시설을 폐쇄했다. 일자리를 찾는 가족들은 더 나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뿐 아니라 끼니와 의료 서비스의 상실에도 대응하고 있었다. 일부 고령 주민과 장애인 등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태국은 같은 시기에 노동력 부족에도 직면했다. 캄보디아 국경의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캄보디아 노동자 수십만 명이 귀국했다. 세계개발센터의 노동권 분석은 78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떠나면서 농업, 제조업, 건설업에 공백이 생겼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중부 18개 주, 북부 17개 주, 동부 8개 주에서 취업을 허용했다. 방콕도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과 노동력이 필요한 고용주를 연결하지만, 일자리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캠프 생활에 익숙한 주민들이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일자리 제안부터 취업 허가까지

채용에서 고용주는 핵심 역할을 한다.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기업은 캠프를 방문해 일자리를 원하는 노동자를 선발하고, 이들의 이름과 근무지, 제안된 고용 기간을 관할 주 고용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출범 당시 발표된 절차는 노동자 선발, 고용 당국 통보, 캠프 외부 이동 허가 취득, 목적지 당국에 신고, 건강검진과 보험 가입, 취업 허가 신청 등 6단계로 이뤄진다. 노동자는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지정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요청한 고용 기간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처음 발표된 신청 수수료는 100바트였다. 이후 신청에는 연간 허가 수수료 900바트와 신청 수수료 100바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건강검진, 교통, 숙박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다.

카렌난민위원회 사무총장 소 파이 세이는 신청자에게 13자리 숫자가 포함된 부처 발급 신분증 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격을 갖춘 난민들은 은행·통신 서비스 이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미얀마 국내실향민 카드도 발급받고 있다. 많은 노동자가 부양가족을 남겨두고 떠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을 보낼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은행 이용은 중요하다.

탁주 고용국의 선임 노동 전문관 끄리웃 탄티까네디는 고용주와 난민이 만나 급여, 주거, 의료에 관한 질문을 채용 전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 당국, 부처, 원조단체, UNHCR과 함께 태국 법률과 노동자 권리, 캠프 밖의 일상생활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일자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

33세 자 마르와 47세 노 잔의 사례는 지원이 뒷받침된 일자리가 어떤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준다. UNHCR은 이 부부가 태국 중부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취재했다. 현장에는 다른 노동자 약 2,000명과 함께 난민 노동자 약 60명이 일하고 있었다.

자 마르는 비계 해체팀을 이끌고, 노 잔은 청소팀을 이끈다. 두 사람은 각각 하루 375바트를 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의 불규칙한 수입을 합해도 하루 150바트에 불과할 때가 있었다. 현재 두 사람의 하루 임금 합계는 750바트로 이전의 5배이며, 대체로 주 6일 일한다.

회사가 숙소를 제공하고 부부는 식비를 부담한다. 자 마르는 관리자가 작업장과 기숙사 규칙을 설명했고, 태국인 동료들이 업무를 익히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UNHCR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임금, 건강보험, 작업장 보호를 포함해 합법적으로 일하는 다른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권을 갖는다.

건설팀을 이끌며 아이들과 멀리 떨어져 일하는 아버지 자 마르는 지원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일하려는 이유는 가족이 많기 때문입니다. 캠프에서는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목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들 교육비를 대는 것입니다.

다섯 자녀는 매라 캠프에 남아 600킬로미터 넘게 떨어져 있다. 19세 딸 하 세 나르가 어린 동생들과 자신의 아들을 돌본다. 소득이 늘면서 식량과 학용품을 마련하기는 쉬워졌지만, 가정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은 대부분 딸에게 넘어갔다.

약속한 일자리가 다른 일로 바뀌면

두 아이의 아버지인 아콰는 전혀 다른 경험을 들려줬다. 2025년 11월, 그는 다른 난민 20명과 함께 하루 250바트를 받는 사탕수수 수확 일자리라고 알고 캠프를 떠났다. 하지만 도착하자 하루 200바트를 받고 유칼립투스 나무를 베는 일을 배정받았다고 그는 말했다.

제시된 임금은 50바트, 즉 20% 줄었고 일은 더 힘들고 위험했다고 그는 말했다. 일행은 전기도 없는 야외에서 잠을 잤고, 인근 연못 물에 의존했다. 이들은 3개월 뒤 그곳을 떠났다.

일행이 업무 변경에 항의한 상황을 설명하며 아콰는 고용주의 답변을 이렇게 전했다.

사장에게 말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기 왔으니 그냥 일이나 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구금연대 태국 담당자 시와웡 숙타위와 카렌여성기구 사무총장 크냐우 파우는 일부 채용 노동자들이 고용 계약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또 출발 전에 들은 것과 다른 업무량, 근로 조건, 임금을 겪는 경우도 있다. 두 단체는 합법 취업을 지지하지만 채용 과정의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외교부와 노동부, 내무부는 이런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UNHCR도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 난민들이 캠프로 돌아간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공제가 가족에게 보낼 돈을 잠식할 수 있다

가명으로 알려진 40세 사 후는 사뭇쁘라깐의 공장에서 3개월 남짓 일한 뒤 매라 캠프로 돌아왔다. 하루 370바트를 벌었지만 월세와 전기·수도 요금으로 매달 4,500~5,000바트가 공제돼 집에 보낼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이는 본인이 밝힌 하루 임금의 약 12~14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철근 절단과 구부리기, 용접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고 실수하면 정직당할 수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결국 그는 다른 노동자 23명과 버스를 함께 타고 캠프로 돌아왔으며, 각자 1,500바트를 냈다.

시와웡과 크냐우 파우는 일부 고용주가 건강검진과 허가, 교통 비용도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난민들은 때로 사전에 비용을 알지 못한 채 빚을 진 상태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가족들이 노동자의 귀환 비용을 마련하려고 다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다.

무 다 시트는 병에 걸린 뒤 일자리를 그만뒀다. 그는 고용주가 프로그램에서 보장하기로 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픈 아버지와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그는 여전히 다른 일자리를 원했다.

가족을 돌보는 난민 노동자 무 다 시트는 다시 도전하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힘든 경험을 했지만 다시 나가고 싶습니다. 캠프에서는 식량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과 교육, 가족과의 이별이 다음 과제를 좌우한다

시와웡과 크냐우 파우는 필요하면 버마어, 카렌어, 카레니어로 번역한 상세한 계약서와 명확한 민원 접수·해결 절차, 캠프 안에서 노동자를 모집하는 중개인에 대한 심사를 요구한다. 노동자들은 도움을 받을 전화번호가 적힌 카드를 받지만, 옹호단체들은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 높은 경로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직업훈련도 부족한 부분이다. 외교부는 캠프 내 직업훈련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 후의 경험은 실제 구인 수요에 맞춘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캠프에서 제빵이나 태국어를 배우는 것으로는 생소한 철근 작업을 준비하기 어렵다.

드 리드마트텐은 교통비 때문에 규모가 작고 더 외진 캠프 주민들의 참여가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접객업을 포함해 더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소규모 고용주의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길 원한다. UNHCR은 난민의 노동시장 참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노동자는 가족을 데려갈 수 없다. 29세 꼬 칫은 롭부리주 양계장에서 영하 18도로 유지되는 작업실에서 닭고기를 포장하며 하루 365바트를 번다. 아내와 다섯 살, 세 살 된 자녀는 매라 캠프에 남아 있다. 자 마르와 노 잔처럼 그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대가를 치르며 소득을 얻었다.

첫해에 캠프에 갇혀 지내던 사람 수천 명이 임금을 받는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면 이해하기 쉬운 계약서, 적절한 직업 준비, 사전 고지된 비용, 제대로 작동하는 건강보험, 일자리가 틀어졌을 때의 지원 등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임금을 벌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원조도 여전히 필요하다.

핵심 내용

• 태국은 프로그램 첫해에 미얀마 난민 6,800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 정책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됐으며, 자격을 갖춘 등록 난민 캠프 주민들이 43개 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노동자들은 식량 사정과 교육비 지출, 자립도가 나아졌다고 말하는 한편, 가족과 오래 떨어져 지내고 있다.
• 민원에는 달라진 업무 배정, 계약서 부재, 예상치 못한 공제, 건강보험 미제공 등이 포함된다.
• 옹호단체들은 번역된 계약서, 나은 직업훈련, 채용 중개인 심사, 명확한 민원 처리 절차를 요구한다.
• 일할 수 없는 주민들은 식량·의료 지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여전히 인도적 지원에 의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