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변경을 위한 두 가지 방안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타지키스탄에 여성의 정년을 58세에서 63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남녀 모두에게 65세의 단일 정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연금보험 가입자는 생산연령인구의 약 3분의 1에 그치고, 보험료 수입은 은행이 추산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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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은 2026년 10월 발간된 ADB 보고서 「타지키스탄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 전환」에 담겼다. 연금 지급, 보험료 납부 요건, 디지털 기록, 보험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한 재원 조달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혁 방안의 일부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정년 연장 결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사회보험·연금청이 안내한 현행 일반 정년은 여성 58세, 남성 63세다. 제안된 정년 변경의 시행일이나 일정도 발표되지 않았다.
첫 번째 방안은 남성 정년은 유지하고 여성 정년만 5년 연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여성은 7년, 남성은 2년 연장하는 것이다. 두 방안 모두 현재 남녀 간 5년인 정년 차이를 없앤다.
ADB는 이를 장기 대책으로 제시하며 고용, 공공재정, 인구 동향, 사회 여건에 대한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자에게 핵심 쟁점은 일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몇 년이나 늘어나는지다. 연금 수급자에게는 연금이 일상생활의 필요를 충당할 수 있는지가 더 광범위한 개혁 논의의 쟁점이다.
2026년 4월 1일 기준 타지키스탄의 연금 수급자는 83만8,900명이었다. 그해 1분기 연금과 급여 지급에 12억1,000만 소모니가 넘게 투입됐다. 이는 연금제도가 조달해야 하는 재원의 규모를 보여준다.
기대수명 연장으로 달라지는 계산
ADB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의 기대수명은 2010년 68.4세에서 2024년 76.6세로 늘었다. 14년 동안 8.2년 증가한 것이다.
타지키스탄 국가개발전략은 2030년까지 기대수명을 80세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남성은 78세, 여성은 82세를 목표로 한다. 국가 목표에 도달하려면 2024년 수준에서 기대수명이 3.4년 더 늘어야 한다.
ADB는 기대수명 연장과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및 연금을 받는 기간 사이의 균형을 연관 지어 설명한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일찍 은퇴하고 보험료 납부 이력은 짧으며 평균수명은 더 길다. 은행은 개혁이 연금 재정을 강화하고 연금 지급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대수명은 한 인구 집단의 평균 수명을 뜻한다. 연금 지급을 계획할 때는 근로자와 수급자의 수뿐 아니라 정년 이후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도 살펴야 한다. ADB는 정년을 변경하기 전에 상세한 인구구조 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보험료 납부 요건도 늘어날 수 있다
ADB는 최소 보험료 납부 기간을 남성은 25년에서 30년으로, 여성은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남성은 필수 납부 기간이 5년, 여성은 10년 늘어나게 된다.
정년과 보험료 납부 요건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정년은 일반적인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을 정한다. 보험료 납부 요건은 근로 기간 중 얼마만큼을 보험료 납부 기간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두 가지 제안된 변경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년에 도달하는 것과 보험연금 수급에 필요한 만큼의 납부 이력을 갖추는 것은 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 데 각각 별도로 적용된다.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거나 보험료를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사람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다.
은행은 연금 재정뿐 아니라 취약계층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더 오래 계속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록에 공백이 있는 사람에게 제안된 납부 요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평균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연금
타지키스탄의 2024년 평균 노령연금은 월 475.8소모니로, 월평균 임금 2,148.9소모니와 비교된다. 노령연금은 평균 임금의 22.1%로, 2023년의 18.4%보다 높아졌다.
증가 폭은 3.7%포인트였다. 쉽게 말해 2024년 평균 연금은 평균 임금 100소모니당 약 22소모니 수준이었다. 이 비교는 은퇴 후 소득과 근로 소득 사이의 격차를 보여주지만, 개인별 임금과 연금은 서로 다르다.
평균 사회노령연금은 2024년 334.9소모니로 더 낮았다. 사회연금은 보험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지원하므로, 보험료 납부 이력이 제한적인 사람에게는 지급액이 특히 중요하다.
ADB는 연금의 물가 및 생활비 연동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 연금을 조정하면 물가가 변하는 상황에서도 수급자가 재화와 서비스 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은행은 연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지표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지표가 있으면 정책 당국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연금 지급액을 더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으며, 연금제도 재원을 유지하는 과제도 별도로 다룰 수 있다.
2026년 9월 1일부터 연금은 최소 15% 인상됐다. 이후 사회보험·연금청은 월평균 근로연금이 741.31소모니, 보험연금이 591.06소모니, 사회연금이 412.60소모니라고 발표했다. 이 항목별 수치는 보다 최근의 지급 상황을 보여주며, 2024년 연금 및 임금 수치는 당시 두 금액의 관계를 보여준다.
정년 논의보다 큰 보험료 납부 격차
2024년 타지키스탄 연금보험제도에 등록된 사람은 약 210만명으로, 생산연령인구의 대략 3분의 1에 해당했다. 등록자 중 일부는 실제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2025년 사회세 수입은 총 29억6,000만 소모니였다. ADB는 이 금액을 등록된 피보험자가 은행의 추산에 적용된 가정대로 납부했을 경우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 153억 소모니와 비교했다. 실제 수입은 추정액의 19.3%였다.
두 금액의 차이는 123억4,000만 소모니다. 이 비교를 이해하려면 등록된 납부자와 그들의 근로 및 납부에 관한 가정을 살펴봐야 한다. ADB는 비공식 고용, 불규칙한 보험료 납부, 부정확한 등록 자료를 격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비공식 고용은 통상적인 등록·보험료 납부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일이다. 소득이 있어도 해당 근로가 완전한 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으로 남지 않을 수 있다. 등록 자료가 부정확하면 당국이 누가 일하고 보험료를 내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ADB는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정부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며, 자영업자와 비공식 부문 근로자까지 연금보험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이러한 제안은 정년 연장과는 연금 재정의 다른 측면을 다룬다. 정년이 늦춰지면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가입 범위를 넓히고 납부 기록의 신뢰도를 높이면 기존 노동력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이 제도에 편입되고 보험료 추적도 쉬워진다.
근로자와 연금을 잇는 디지털 기록
타지키스탄 연금제도는 주로 고용주와 근로자,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사회세로 재원을 조달한다. 개인별 연금 계좌에는 근로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가 기록된다.
시민들이 납부 내역이나 예상 연금액을 항상 온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고용 이력이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그 이력이 은퇴 후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ADB는 디지털 기록을 확대하고 기관 간 정보 교류를 개선하며, 시민들이 보험료 납부 내역과 예상 급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기록이 명확해지면 근로자는 계좌에 어떤 납부 내역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을 파악할 수 있다.
2026년 10월 2일, 아시아개발은행은 연금제도 현대화를 위한 2,050만달러 보조금 승인을 발표했다. 보조금은 가입 범위 확대, 연금 및 사회급여 지급의 디지털화, 현재 제도 밖에 있는 근로자 포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재원은 아시아개발기금의 1,950만달러 보조금과 ADB를 통해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고위급 기술기금의 100만달러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아시아개발기금 보조금에는 중동 분쟁의 경제·금융 여파를 겪는 국가를 위한 ADB 지원 패키지에서 나온 1,232만달러가 포함된다.
간다 마사토 ADB 총재는 중동 분쟁으로 비용이 오르고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업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밖에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도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한 데이터센터, 고객 서비스와 행정을 위한 통합 디지털 플랫폼, 사이버 보안 강화, 기록의 디지털화, 다른 정부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개선 등을 통해 사회보험·연금청을 현대화한다. 두샨베와 복타르의 청사도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새 시스템 사용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기존 납부자 최소 32만명과 연금 수급자 25만명에게 더 빠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비공식 부문 근로자와 자영업자,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연금 가입 확대도 지원한다. 급여 혜택을 받기 어려운 여성의 제도 가입을 돕고 모성 보건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비롯한 서비스와 연계해, 이들의 재정적 안정과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보조금은 폭넓은 개혁 논의를 이미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행정 업무와 연결한다. 기록과 지급 체계가 개선되면 본인의 계좌를 확인하는 시민과 보험료를 걷고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 모두에 도움이 된다.
사회연금 재원 부담 주체 변경
타지키스탄에는 근로 기간의 보험료 납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연금과 보험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사회연금이 있다. ADB는 수년에 걸친 계획에 따라 사회연금 재원을 국가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사회보험제도에서 부담하던 지출이 일반 정부 재정으로 옮겨간다. 사회연금에 공적 재원이 계속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충당할 책임이 공공재정의 다른 부문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보험제도 입장에서는 제시된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면 예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
ADB는 국가 제도 밖에서 운용되는 연기금의 규정을 마련해 자발적 연금 저축을 발전시키라고도 권고했다. 제안된 체계에는 인가, 투자 규정, 정부 감독이 포함된다.
인가 제도는 어떤 기관이 연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정한다. 투자 규정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규율하며, 감독을 통해 공공 당국은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제안은 은퇴를 위해 추가로 저축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된다.
주요 일정과 결정 사항
연금 논의에는 여러 해의 통계와 이미 시행된 연금 인상, 장기적으로 추진할 권고안이 함께 담겨 있다. 주요 일정을 보면 각 사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 2010년: 기대수명은 68.4세였다.
- 2024년: 기대수명은 76.6세에 도달했고, 약 210만명이 연금보험에 등록됐으며, 평균 노령연금은 475.8소모니였다.
- 2025년: 사회세 수입은 총 29억6,000만 소모니였다. ADB의 산정 가정에 따른 잠재 수입 추정액은 153억 소모니였다.
- 2026년 4월 1일: 타지키스탄의 연금 수급자는 83만8,900명이었다.
- 2026년 9월 1일: 연금이 최소 15% 인상됐다.
- 2026년 10월: ADB가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10월 2일에는 연금 현대화 보조금 2,050만달러를 승인했다.
- 2030년: 타지키스탄 국가전략은 기대수명 80세를 목표로 한다.
ADB는 재정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균형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 제안된 평가에서는 근로 기간과 보험료 납부 요건 연장의 영향과 연금이 수급자의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근로자에게 당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기록된 보험료 납부 내역과 현행 규정에 따른 수급 자격이다. 연금 수급자에게는 지급액과 생활비 변동에 따른 조정이 핵심이다. ADB의 개혁 방안은 수급 요건 변경 가능성, 가입 범위 확대, 기록 개선, 재원 조정 등을 통해 두 집단의 문제를 모두 다룬다.
핵심 내용
- ADB는 여성 정년을 58세에서 63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남녀 모두에게 65세의 단일 정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 현행 일반 정년은 여성 58세, 남성 63세다. 정부는 정년 변경 결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 남성 25년, 여성 20년인 보험료 납부 기간을 남녀 모두 3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은행은 제안했다.
- 2024년 평균 노령연금은 평균 임금의 22.1%였다. 2026년 9월 연금은 최소 15% 인상됐다.
- 생산연령인구의 약 3분의 1이 연금보험에 가입돼 있다. 2025년 사회세 수입 29억6,000만 소모니는 ADB가 추산한 보험료 수입 잠재액 153억 소모니의 19.3%였다.
- 2026년 10월 2일 승인된 ADB 보조금 2,050만달러는 아시아개발기금의 1,950만달러와 일본이 재원을 지원하는 고위급 기술기금의 100만달러로 구성된다. 이 보조금은 가입 범위 확대와 디지털 현대화를 지원하며, 플랫폼은 기존 납부자 최소 32만명과 연금 수급자 25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권고에는 사회연금 재원의 국가 예산 이전과 자발적 연기금 규정 마련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