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조사 제한 논란 부른 한국의 산업단지 법안

산업 승인 신속화, 환경 위험 점검 기회는 축소

한국에서 발의된 지역 산업단지 관련 법안은 환경 현장조사를 연간 최대 두 차례로 제한하고, 평가서 보완 요청도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요 개발 사업이 지역 야생동물과 하천, 계절별 환경 여건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상혁·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은 수도권 밖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다는 공동 목표를 내세웠다. 적용 범위는 공장뿐 아니라 고용, 주택, 병원, 학교, 동물세포 배양식품까지 아우른다.

두 법안은 전남·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에 800조 원 규모로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투자 확대 움직임의 일부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함께 당국이 평가 의견을 내기 전 추가 근거를 얼마나 자주 요구할 수 있는지 제한한다는 점에서 환경 관련 조항이 중요하다.

두 법안 모두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을 함께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은 노동 보호 규정의 예외 적용이다. 환경단체들은 두 법안에 공통으로 담긴 환경평가 조항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두 법안의 명칭은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다. 긴 법안명 뒤에는 산업 투자에 어떤 조건을 붙일지,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통제권을 유지해야 할지라는 현실적인 선택이 놓여 있다.

제23조가 바꾸는 내용

두 법안의 제23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30일, 환경영향평가를 45일, 소규모 사업 평가를 30일로 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당 기간 안에 평가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이 기본 협의 기간은 현행 제도와 같다. 다만 법안 문구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빠져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단계의 환경 문제를 검토하고, 사업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개발사업의 영향과 피해 저감 방안을 살핀다.

제23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기관이 서류 보완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횟수도 한 차례로 제한한다. 다만 동일한 미비 사항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현행 제도는 서류 보완이나 조정을 최대 두 차례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완 요청이 줄면 인허가 절차를 더 예측하기 쉬워질 수 있다. 반면 심사기관에는 누락된 정보를 요청할 기회 하나하나의 중요성이 커진다. 사업이 환경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하기 전에 수질, 토양, 야생동물, 오염 관리 등에 관한 답변이 필요할 수 있다.

법안은 특별선도형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승인되면 44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여러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조항인 만큼 승인 전 이뤄지는 점검의 중요성도 커진다.

조사 두 차례로 중요한 변화를 놓칠 수 있는 이유

법안은 환경 현장조사를 연간 두 차례로 제한한다. 이는 사업 특성과 평가 대상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식과 다르다. 환경단체들은 고정된 횟수 제한으로 중요한 계절적 여건이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습지와 하천, 서식지는 번식기와 장마철, 갈수기에 따라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장 관찰은 개발사업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기본 자료다. 관련 시기를 놓치면 사업 대상지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안숙희 한국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의 환경적 적합성을 검토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이 이러한 안전장치를 개발의 걸림돌처럼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안 활동가는 번식기와 우기·건기의 변화를 조사에 반영하지 못하면 현장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조사 횟수 제한과 추가 정보 요청 제한은 서로 맞물린다. 현장조사가 제한돼 자료에 공백이 생겨도 당국이 이를 보완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주민에게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쓰일 근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기업에는 투자 계획이 심사를 얼마나 신속히 통과할지가 중요하다. 쟁점은 착공 전 심사를 어떤 규칙으로 진행할 것인지다.

특화단지는 누가 조성할까?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조성계획을 마련해 산업부에 제출한다. 요건을 갖춘 투자기업도 지방자치단체에 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특별한 거부 사유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이를 수용해야 한다.

계획안에는 투자와 참여 기업, 요청하는 규제 특례, 토지 이용, 재원 조달, 정주 여건 등이 포함된다.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을 최소 20일간 공개해야 한다.

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 부처는 통보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5일 안에 검토 결과를 내야 한다. 규제 특례가 포함된 계획은 규제 심사를 거친 뒤 사업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특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단지를 지정한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026년 10월 21일 법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러한 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검토하기에 관계기관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며 법안을 철회하고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먼저 듣지 않고 주민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 단체의 지적은 협의 기간뿐 아니라 절차의 순서에도 주목한다. 주민과 관계기관은 압축된 일정 속에서 계획안을 검토하는 반면, 기업은 직접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세포 식품을 둘러싼 또 다른 복지 논쟁

두 법안은 동물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식품도 다룬다. 쉽게 말해 동물에서 세포를 채취해 배양해 식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도축한 동물에서 식품을 얻는 방식과 다르다.

법안은 세포 채취를 위해 도축한 소를 축산물 등급 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동물보호 제도에서는 질병 치료 등 예외적인 목적에 한해 허용되는 살아 있는 동물의 세포 채취도 식품 생산 목적으로 허용한다.

살아 있는 동물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행위는 동물실험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사용되는 동물 수를 줄이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 소위원장인 김도희 변호사는 살아 있는 동물에서 세포를 반복 채취할 경우 고통을 줄이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법안에는 고통을 최소화하라는 일반적인 의무는 있지만, 채취 횟수 같은 구체적인 제한은 없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세포 배양식품이 농장동물 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구용 동물을 보호할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리 심의와 일반적인 복지 의무를 반복 시술의 구체적인 조건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실질적인 쟁점이다.

노동 조항이 두 법안을 가르는 이유

박 의원안에는 최 의원안에 빠진 노동 관련 예외 조항이 담겼다. 박 의원안 제132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상위 3% 이내인 관리자와 전문직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보호 규정과 다른 조건을 정하는 개별 서면 합의를 할 수 있다.

예외는 주 52시간 상한뿐 아니라 휴게시간,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적용 대상 직종과 보상, 건강 보호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133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늘리도록 했다. 현행 정산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합의된 정산 기간 내 총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근로자가 일정을 조정하는 제도다.

정산 기간이 길어지면 바쁜 시기에 근로시간을 집중할 수 있다. 26주를 단순한 예로 들면, 13주 동안 주 69시간씩 일하고 다음 13주 동안 주 35시간씩 일하면 주당 평균은 52시간이 된다. 근로자는 장기간 높은 강도의 근무를 하면서도 평균 근로시간은 해당 수치 이내로 유지될 수 있다.

제134조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도 일반적인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린다. 현행 제도에서는 통상 2년이 지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다. 박 의원안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고용이 종료될 때 지급하는 보상금도 포함했으며, 지급 조건과 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안은 이 세 가지 핵심 예외와 일부 의료·교육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처우도 두 법안이 다르다. 다만 최 의원안에도 파견근로자의 허용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예외가 있어, 남은 노동 관련 조항은 국회 협상의 일부로 남아 있다.

병원·학교·토지도 쟁점

박 의원안 제61조와 제62조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세운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을 허용한다. 현행 의료법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설립 주체를 의료인과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으로 제한한다.

을지대 예방의학과 나백주 교수는 외국 자본으로 설립한 병원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통해 수익을 늘리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도상 외국인 설립 병원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보험 제외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는 정책 논의의 중요한 쟁점으로 남는다.

교육 관련 조항은 특수학교와 영재학교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인 이덕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 수요 전반을 고려하기보다 당장의 지역 요구나 단기적인 정책 성과를 우선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 지원에는 직원용 주택 부지 우선 공급과 일반적인 공급 규정의 예외가 포함된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에 이주 갈등에 대응하는 조항이 없으며, 적용을 배제하는 주택 공급 규정을 대체할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사업 시행자뿐 아니라 토지가 필요한 특화단지 기관에도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점을 비판했다. 기존 주민에게는 공장과 학교, 주택의 유입만큼이나 강제 수용과 이주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 투자 규정으로 넓어진 논쟁

법안은 일부 기업 지배구조에서 지분 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참여연대는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현행 100% 대신 50% 이상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지분 보유 요건이 낮아지면 지금은 기업 지배구조 안에서 100% 소유해야 하는 사업에 외부 투자자가 더 큰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 예외는 반도체 기업이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을 위한 투자 협력체를 꾸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 개정안에 금융리스 관련 예외와 공공펀드 투자 가능성까지 함께 포함한 점에 반대했다.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 위험은 공공자금과 나누게 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다른 조항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도록 허용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화학물질 정보가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중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들은 투자와 채용,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더 폭넓은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 6곳은 노동 관련 예외를 환영하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논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과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지자들은 수도권 밖에 산업 투자를 유치하려면 기반시설과 금융, 규제 개선을 묶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 논의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노동 관련 예외 중 무엇을 유지할지, 환경 심사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둘지, 어떤 안전장치를 하위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할지다.

법안 발의일을 두고 상반된 설명이 나왔다. 국회 의안 처리 일정에는 박 의원안이 2026년 10월 20일, 최 의원안이 10월 21일 제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초기 설명에서는 두 법안 모두 10월 20일 발의로 묶어 소개했다.

• 2026년 10월 20일: 주요 노동 예외 조항을 담은 박 의원안이 제출됐다.
• 10월 21일: 최 의원안이 대안으로 제출됐고, 참여연대는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10월 23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제6차 실무회의가 연기됐다.
• 10월 28일: 연기된 실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확정하기 전에 서로 다른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 방향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한을 정하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하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두 법안을 함께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

고용노동부도 논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는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이 법안을 꼽았다. 최종 통과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협상은 장시간 노동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두 법안 모두 대규모 개발사업을 당국이 어떻게 심사할지 정하는 환경 조항을 담고 있다. 최종 법안은 투자 지원과 함께 근로자와 동물, 산업단지가 들어설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마련할지 결정하게 된다.

핵심 내용

• 두 법안은 수도권 밖에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환경 현장조사는 연간 두 차례로 제한되며, 평가서 보완 요청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허용된다.
• 기본 평가 협의 기간은 30일 또는 45일로 유지되지만, 명시적인 연장 조항은 없다.
• 식품 생산을 위한 동물세포 채취에는 윤리 심의가 필요하지만, 동물복지 단체들은 반복 시술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요구한다.
• 박 의원안에는 최 의원안에 빠진 근로시간과 기간제 고용 관련 주요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
• 여당은 두 법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연기된 노사정 실무회의는 2026년 10월 28일 열릴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