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589억 바트 규모 쌀 지원책 승인…별도 농가 지원금은 심의 대기

10~11월 수확기 겨냥한 5개 사업

태국 내각은 2026년 10월 20일 589억1264만 바트 규모의 쌀 지원 사업 5개를 승인했다. 2026/27년산 쌀이 10월과 11월 시장에 대량으로 풀릴 때 벼 가격 하락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책에는 농민과 협동조합 대상 대출, 보관 비용 지원, 민간 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이 포함됐다.

랄리다 페리스위와타나 정부 부대변인이 이번 결정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수파지 수툼푼 부총리의 감독 아래 이들 대책을 제출했으며, ‘뉴 라이스 이코노미(New Rice Economy)’라는 생산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재원은 대출 492억7500만 바트와 정부 보전금 및 기타 지출 96억3764만 바트로 구성된다. 대출은 사업 참여자가 조건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자금이며, 보전금은 지정된 비용을 충당한다. 저장한 쌀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지, 다른 형태의 지원을 신청할지 결정하는 농민에게는 이 차이가 중요하다.

별도 안건으로는 벼 재배 농민에게 라이당 1,000바트, 가구당 최대 1만 바트를 지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 안은 생산 소위원회를 통과해 국가쌀정책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기준 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의 절반을 농민에게 보전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 가구 단위 지원금은 내각이 승인한 5개 사업과는 승인 절차가 다르다. 다음 단계는 정책위원회 심의이며, 지급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다. 내각이 승인한 사업 중 하나도 집행을 시작하려면 재원 승인이 추가로 필요하다.

농민에 판매 시기 늦출 대출 지원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주작물 쌀의 벼 판매를 늦추기 위한 대출에 409억2839만 바트를 배정하며, 목표 물량은 300만 톤이다. 벼는 도정해 밥을 짓는 쌀로 만들기 전, 겉껍질이 붙어 있는 상태로 수확한 쌀을 말한다.

농민은 수확 직후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이웃 농가들도 같은 시기에 쌀을 팔면 시장에 물량이 몰린다. 이 사업은 참여 농민이 쌀을 보관했다가 적절한 가격이라고 판단할 때 나중에 팔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 조건에 따라 인정되는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보관 및 품질 유지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쌀 종류에 따라 다르다.

• 홈말리 자스민 쌀: 톤당 1만3,000바트.
• 지정 재배지역 외에서 생산한 홈말리 쌀: 톤당 1만1,500바트.
• 찹쌀: 톤당 9,500바트.
• 빠툼타니 쌀: 톤당 8,500바트.
• 일반 백미: 톤당 6,500바트.

지원 대상 물량이 같다면 홈말리 쌀의 대출 가능액은 일반 백미의 두 배다. 홈말리 쌀은 톤당 1만3,000바트, 일반 백미는 6,500바트다. 이 금액에 따라 농민이 수확물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정해지며, 상환은 대출 조건을 따른다.

재무부는 예상 비용과 재정 부담에 맞추기 위해 이 사업에 대한 정부 보전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검토는 대출 지원에 필요한 정부 지출과 관련된 것이다.

협동조합과 도정업체의 쌀 보관 지원

두 번째 사업은 협동조합과 농민 단체를 포함한 농민 기관이 쌀을 수매하고 가공이나 판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156억5625만 바트를 지원한다. 목표 물량은 150만 톤이다.

참여 기관은 연 1%의 이자를 부담하고, 정부가 연 3.5%포인트를 추가로 보전한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은 조합원 농가의 수확물을 모으고 판매를 주선하거나 쌀을 가공하는 동안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업은 도정업체를 비롯한 쌀 유통업체가 재고를 보유하는 데 드는 이자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5억6,400만 바트를 배정한다. 목표 물량은 400만 톤으로, 지원책 가운데 단일 사업 기준으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농민과 협동조합, 민간 사업자는 보관 지원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맡는다. 농민은 직접 판매를 미룰 수 있고,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쌀을 모을 수 있으며, 도정업체나 유통업체는 매입한 쌀을 재고로 보유할 수 있다. 각 지원 경로는 수확기에 판매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를 분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장가보다 높은 매입 사업은 재원 승인 필요

네 번째 사업은 벼 300만 톤을 시장에서 흡수하기 위해 16억8,000만 바트를 배정한다. 사업 조건에 따라 현행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각 사무국은 이 사업의 우선 재원으로 농민지원기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기금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로를 통해 쌀을 팔려는 농민은 매입 절차와 재원 승인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번 지원책은 판매 시기와 매입처 확보 문제를 모두 다룬다. 보관 금융은 판매자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매입 사업은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더 유리한 가격으로 쌀을 팔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부 부대변인 랄리다는 정부의 당면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생산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올 때 농민들이 서둘러 쌀을 팔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는 단기적인 가격 대책과 함께 매입 경로 확대, 쌀 가공,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농가 소득도 언급했다.

고품질 쌀 사업은 소규모·맞춤형 지원

다섯 번째 사업은 ‘카오 프라닛(Khao Praneet)’으로 알려진 고품질 쌀 사업의 2단계로, 8,400만 바트를 배정한다. 농민 단체 266곳에 각각 30만 바트를 지원해 생산과 가공, 판로 개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수혜 단체 수와 단체당 지원액을 곱하면 총액은 7,980만 바트다. 사업 예산 8,400만 바트 가운데 420만 바트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농가 소득 문제의 다른 측면을 다룬다. 보관과 매입 대책이 쌀을 언제, 누가 사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품질 사업은 농민이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가공하며 어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지를 지원한다.

정부의 ‘뉴 라이스 이코노미’ 접근법은 수확기 가격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품질과 가공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8,400만 바트 규모의 품질 사업은 주요 대출 사업 두 건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다.

라이당 1,000바트 지원안, 가구당 상한 적용

소라웃 느앙참농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쌀정책위원회 생산 소위원회는 농가 경영과 쌀 품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방안을 승인했다. 라이당 1,000바트를 지급하되 가구당 최대 10라이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라이는 태국의 토지 면적 단위로 1라이는 1,600제곱미터다.

지원 대상 농지 5라이를 보유한 가구는 제안된 단가에 따라 5,000바트를 받는다. 지원 대상 농지가 10라이인 가구는 1만 바트를 받으며, 대상 면적이 더 큰 가구에도 이 상한이 적용된다.

이 안은 약 469만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은 400억 바트로 추산된다.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쌀정책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예산과 가구 추정치를 보면 지급액은 지원 대상 면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추정된 469만 가구 모두에 상한액인 1만 바트를 지급하면 469억 바트가 필요해 제안된 예산보다 69억 바트가 더 든다.

제안된 농가 경영 지원금과 내각이 승인한 589억1264만 바트 규모의 사업은 목적과 재원 내역이 서로 다르다. 관련 발표를 확인하는 농민은 가구 단위 지원금 제안과 대출, 협동조합 또는 민간 쌀 사업자를 통한 지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격 차액의 절반 보전하는 별도 방안

또 다른 방안은 적격 시장가격이 직전 7일간의 평균을 바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의 50%를 농민에게 보전하는 내용이다. 농업농업협동조합은행(BAAC)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억~400억 바트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산식에 따르면 최종 규정에 따라 적격 가격 차액이 톤당 1,000바트일 경우 톤당 500바트를 보전받게 된다. 기준가격까지 판매 대금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차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준가격은 농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관련 시장가격과 비교할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상 자격과 개별 지급액 산정 방식을 정하려면 최종 시행 규정이 필요하다.

의사결정 절차를 보면 어떤 대책이 더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 2026년 10월 20일: 내각이 2026/27년 쌀 시즌을 위한 5개 사업을 승인했다.
• 2026년 10월과 11월: 수확한 벼가 대량으로 시장에 나오는 시기를 지원책의 대상으로 삼는다.
• 생산 소위원회 승인 이후: 라이당 1,000바트 지급안은 국가쌀정책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벼 매입 사업 시작 전: 농민지원기금 운영위원회가 재원을 승인해야 한다.

농민, 등록 정보 갱신하고 금융 정보 보호해야

2026/27년 시즌을 준비하는 농민은 파종 후 15~60일 사이에 등록 정보를 갱신하도록 안내받았다. 등록 경로는 팜북(Farmbook) 앱, efarmer.doae.go.th의 농업 등록 서비스, 지역 농업 사무소다.

등록 정보에는 지원 사업 운영에 쓰이는 농민 및 작물 정보가 담긴다. 3년 넘게 연속으로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농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지역 농업 사무소에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농민은 BAAC 계좌가 활성화돼 있는지 확인하고, 13자리 주민등록번호로 프롬프트페이(PromptPay)를 연동하라는 안내도 받았다. 프롬프트페이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 정보를 은행 계좌와 연결해 등록된 수취인에게 돈을 보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지급 내역 확인 서비스로 안내된 chongkho.inbaac.com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사업명, 계좌번호, 송금일과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농민 등록은 무료다.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피하고, 일회용 비밀번호(OTP)와 금융 정보를 갑자기 연락해 온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BAAC 또는 지역 농업 사무소에 확인하면 모방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핵심 내용

• 내각은 2026년 10월 20일 2026/27년 쌀 시즌을 위한 589억1264만 바트 규모의 사업 5개를 승인했다.
• 지원책은 대출 492억7500만 바트와 보전금 및 기타 지출 96억3764만 바트로 구성된다.
• 대출, 보관 지원, 매입 대책은 10월과 11월 벼 가격 하락 압력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16억8,000만 바트 규모의 벼 매입 사업은 집행 전 재원 승인이 필요하다.
• 별도 제안은 라이당 1,000바트, 가구당 최대 1만 바트 지급을 골자로 하며 추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가격 보전 방안은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적격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 농민은 등록 정보를 갱신하고 금융 정보를 확인하며, 등록 수수료나 보안 코드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