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왕푹코트 화재 보고서 제출받아…개혁·책임 규명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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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Fuk Court Fire Report Delivered as Hong Kong Prepares Reforms and Accountability Measures

100만 건 넘는 자료, 30차례 청문회…발표 앞둔 보고서

홍콩 행정장관 존 리는 2026년 10월 22일 왕푹코트 화재 독립위원회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증인 80명의 진술을 듣고 100만 건이 넘는 자료를 수집했다. 리 장관은 종합적인 개혁과 책임 추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조사 결과 공개에 앞서 법률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목차
  1. 100만 건 넘는 자료, 30차례 청문회…발표 앞둔 보고서
  2. 형사 절차가 보고서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3. 조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4. 보수 공사와 관련해 누가 비판받았나
  5. 점검 과정에서 비계망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6. 인증서와 표본 검사, 공유되지 않은 지침
  7. 거듭된 방문에도 소방 안전 문제 놓쳐
  8. 흡연 민원과 17차례 점검
  9. 어떤 개혁을 준비하고 있나
  10. 주요 내용

조사위원회는 타이포 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참사와 대규모 건물 보수 공사에 대한 감독을 살펴봤다. 주민, 정부 관계자, 전문가, 소방 설비 시공업체 관계자들의 증언과 함께 서면 의견서, 관련 당사자들을 대리한 변호인들의 변론도 검토했다.

보고서는 2권으로 구성된 수백 쪽 분량으로, 10개가 넘는 장과 중국어·영어판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를 앞두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주 시공업체와 공사 컨설턴트, 정부 기관 4곳이 비판을 받았으며, 기관 가운데 주택국 독립심사팀에 대한 비판이 가장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보고서 공개를 약속했지만 발표일이나 개혁안 발표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다. 리 장관은 화재와 관련된 인물들이 이미 형사 범죄로 기소된 만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다룰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과 유가족에게 보고서 제출은 위험한 보수 자재, 놓친 경고, 소방 안전 설비에 관한 의문을 풀기 위한 새로운 단계다. 이제 정부가 무엇을 공개하고 어떤 권고를 채택할지,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형사 절차가 보고서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리는 형사 절차와 관련된 대목을 어떻게 처리할지 법률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개별 피고인의 혐의를 판단하는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면서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이 쟁점이다.

존 리 행정장관은 그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푹코트 화재와 관련된 여러 인물이 각기 다른 형사 범죄로 기소된 만큼, 정부는 재판 절차를 침해하지 않도록 형사 재판과 관련될 수 있는 보고서의 일부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인지 파악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는 개별 기소 사건보다 넓다. 보수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공공기관은 이를 어떻게 감독했는지, 또 다른 참사를 막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살핀다. 형사 절차에서는 특정 인물에게 적용된 혐의를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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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위원회는 데이비드 록 판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찬킨포와 렉스 아위영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리는 2025년 12월 12일 위원회 구성을 발표했고, 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2026년 3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30회 청문회를 열었다. 증인 80명은 사실관계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진술했다. 개인과 단체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 기타 증거, 법률적 주장도 검토했다. 조사 자료는 2조 바이트를 넘어 2테라바이트가 넘는 분량이었다.

주요 날짜를 보면 당초 9월로 잡았던 보고 목표 시점 이후까지 조사 절차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 2024년 7월: 노동부가 왕푹코트 비계 위에서 노동자들이 흡연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 2024년 10월 28일: 독립심사팀이 10초가 지나도 계속 타는 비계망을 시험했다.
  • 2025년 12월 12일: 리가 독립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 2025년 12월 19일: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 2026년 3월~7월: 6차례 청문회에서 화재와 관련 책임을 조사했다.
  • 2026년 9월: 위원회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당초 보고 목표 시점이 지났다.
  • 2026년 10월 22일: 위원회가 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참사 이후 나온 초기 책임 규명 요구에 뒤이어 마련됐다. 2025년 12월 3일 기준 사망자는 최소 128명으로 집계됐고, 주민 약 150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수색과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던 당시의 수치다.

보수 공사와 관련해 누가 비판받았나

보고서에서 주 시공업체인 宏業과 공사 컨설턴트 鴻毅에 상당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을 받은 공공기관 4곳은 주택국 독립심사팀, 건축서, 소방처, 노동부다.

발표를 앞두고 전해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 가운데 독립심사팀에 가장 큰 책임을 물었다. 노동부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작게 다뤘으며, 정무직 공무원은 책임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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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는 참사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두고 이견이 드러났다. 위원회의 수석 대리인인 빅터 도스 선임 법정변호사는 4개 기관의 규제상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7월 최종 의견 진술에서 소폭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선임 법정변호사 젠킨 수엔은 시공업체와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 당사자들의 불법 행위가 화재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직접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위반 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감독상의 허점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견해에는 반대했다.

두 입장에 따라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쟁점이 조사 중심에 놓였다. 공사를 수행한 사람들의 행위와 위험한 작업을 적발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 안전장치의 실효성이다.

점검 과정에서 비계망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청문회에서 조사한 구체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는 독립심사팀의 비계망 점검이다. 직원들은 2024년 10월 28일 왕푹코트에서 비계망을 시험했다. 비계망은 10초가 지나도 계속 타 수동으로 불어 꺼야 했다.

비계망은 건물 외벽 가까이 설치된 비계를 둘러싸기 때문에 내화성이 중요하다. 계속 타는 자재는 주민들의 창문과 대피로 옆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시험 결과가 왜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살폈다.

독립심사팀은 화재 전 해당 단지를 10차례 방문했다. 이 가운데 8차례는 사전 통보했고, 통보 없이 방문한 경우는 2차례였다. 즉 방문의 80%가 사전 예고됐다. 보고서는 이 관행으로 시공업체가 점검 전에 비계망을 바꿀 기회를 얻었다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임 건물 유지관리 조사관 쿠 시우핑은 청문회에서 창문이나 개구부를 덮은 발포 보드, 대피 계단 구조에 영향을 준 후면 계단의 개구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주민 민원과 이에 대한 대응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들에게 이는 집 주변의 실제 여건에 관한 문제였다. 창문을 무엇이 덮고 있었는지, 타워를 무엇이 둘러싸고 있었는지, 화재 때 이용할 대피로가 안전하게 유지됐는지가 쟁점이었다. 조사위원회는 이런 현장의 물리적 여건과 점검 과정에서 내려진 판단을 연결해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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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와 표본 검사, 공유되지 않은 지침

건축서의 감독에서도 현장 확인 없이 서류에 의존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청 약칭 부국장은 화재 전 유지관리 공사에 사용된 비계망을 실제로 표본 검사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건축서는 시공업체가 제출한 인증서에 의존했지만, 인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절차가 없었다. 인증서는 제품이나 작업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인증서의 효용은 진본인지, 실제 설치된 자재에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다.

청문회에서는 건축서가 2023년에 도입한 지침도 검토됐다. 감독 계획에 포함된 경미한 공사 가운데 20%를 표본으로 현장 점검하도록 한 내용이다. 독립심사팀은 화재가 발생한 뒤에야 이 지침을 알게 됐다.

보고서는 두 기관 사이의 소통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공사 5건 중 1건을 점검하도록 하는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감독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요건을 알고 업무에 적용해야 한다.

거듭된 방문에도 소방 안전 문제 놓쳐

청문회에서 검토된 증거에 따르면 소방처는 10개월 넘게 진행된 보수 공사 기간에 왕푹코트를 26차례 방문했다. 하지만 점검 과정에서 소방 펌프실에 들어가거나 화재경보기를 시험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주 전원 스위치가 장기간 꺼져 있었고 물탱크가 7개월 동안 비어 있었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펌프와 급수 설비, 경보기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 펌프는 물을 보내고, 탱크는 물을 저장하며, 경보기는 대피를 알린다. 각 설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단지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도스는 소방처의 책임 접근 방식도 비판했다. 건축 자재, 공사 중 화재 위험, 구조물에 내장된 보호 설비와 관련된 문제를 건축서 소관으로 봤다는 것이다. 창문을 덮은 발포재와 후면 계단의 개구부도 조사 대상이었다.

보고서는 이런 예방상의 미비점과 긴급 대응을 구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활동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했으며, 소방대가 물폭탄을 투하하거나 드론으로 불을 끄거나 중국 본토에 지원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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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민원과 17차례 점검

노동부는 2024년 7월 보호망으로 둘러싸인 비계 위에서 노동자들이 흡연한다는 주민 민원을 접수했다. 노동부는 즉시 직접 전면 조사에 나서는 대신 소방처로 민원을 넘겼다.

노동부는 자신이 집행하는 안전 법규가 비계망이나 기타 자재의 내화 기준을 다루지 않는다는 내용도 주민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청문회에서 노동부는 17차례 점검 가운데 노동자의 흡연을 적발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인정했다.

보고서는 다른 부처보다 노동부에 적은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들이 공사 현장 인근에서 생활하는 동안 경고가 기관 간에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보여주는 더 큰 맥락에서 노동부의 역할도 다뤄졌다.

민원과 비계망 시험, 점검 기록은 공무원들이 정보를 접하거나 현장을 방문한 구체적인 시점을 보여준다. 이를 종합하면 조사위원회가 시공업체의 행위뿐 아니라 경고 처리와 부처 간 공조도 살펴본 이유를 알 수 있다.

어떤 개혁을 준비하고 있나

리는 정부 대응이 건물 보수 공사 감독, 건물 관리, 소방 설비 규제를 포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수 공사 진행 방식부터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까지 아우른다.

존 리 행정장관은 개혁의 범위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건물 보수 공사 감독, 건물 관리, 소방 설비 규제 등을 포함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리 장관은 덧붙였다.

리는 2026년 9월 정책 연설에서 이미 우선 조치를 발표했으며, 더 폭넓은 변화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권고를 검토하고 개혁 및 책임 규명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발표를 앞두고 알려진 권고에는 전문가 감독 강화와 형사 처벌 도입이 포함됐다. 소방 설비와 장비 인증서의 전자 제출, 경찰이 소방처에 지원 요청을 전달할 때 팩스를 쓰는 관행의 폐지도 담겼다.

전자 제출은 안전 기록이 소방처에 전달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팩스 의뢰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면 긴급 지원 요청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방식이 달라진다. 두 제안은 점검과 전문가의 의무, 위반 처벌에 관한 큰 결정과 함께 주민들이 의존하는 제도의 실무 절차를 다룬다.

왕푹코트 화재 피해 가족에게 다음 단계는 정부의 대응이다.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권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책임 추궁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로 조사위원회의 증거 수집은 끝났고, 이제 행정부가 관련 결정을 내릴 차례다.

주요 내용

  • 존 리는 2026년 10월 22일 왕푹코트 화재 조사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 위원회는 30회 청문회를 열고 증인 80명의 진술을 들었으며, 100만 건이 넘는 자료를 수집했다.
  • 관련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보고서 공개 전에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 발표 전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주 시공업체와 공사 컨설턴트, 정부 기관 4곳이 비판을 받았다.
  • 청문회에서는 불에 타는 비계망, 인증서 의존, 소방 안전 문제를 놓친 점검이 다뤄졌다.
  • 리는 건물 보수 공사 감독, 건물 관리, 소방 설비를 아우르는 개혁을 약속했으며, 책임 규명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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