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담배 논쟁의 중심에 선 3년의 추가 연령 제한
응우옌 하이 롱 국회의원은 성년이 되는 젊은 남성의 흡연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보건부 통계를 들어 담배 구매·사용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려야 한다고 10월 21일 제안했다. 논의 중 인용된 2021년 STEPS 조사에 따르면 15~19세 남성의 흡연율은 5.46%였으며, 20~24세 남성은 32.6%였다.
목차
다낭을 대표하고 국회 대의원업무위원회 전임 의원으로 활동하는 롱 의원은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 대학에 진학하거나 첫 월급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에 법의 보호가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나이가 더 많은 집단의 흡연율은 젊은 집단의 거의 6배였으며, 차이는 27.14%포인트였다.
이번 제안은 담배 유해 예방·통제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더 광범위한 개정안에는 온라인 판매 제한, 상점 내 담배 진열 금지, 건강 경고 확대, 금연 구역 확대가 포함된다. 다른 의원들은 흡연자를 제지하는 노동자 보호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구적인 판매 제한도 요구했다.
연령 상향은 승인된 법 개정이 아니라 의원의 제안으로 남아 있다. 의원들이 논의한 초안은 최소 연령을 18세로 유지했다. 추가 논의는 11월 9일로 예정됐으며, 회기 종료 전 법안 통과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소매업자에게 이번 논의는 누구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고 나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카페, 병원, 학교에는 직원들이 위협이나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흡연 제한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걸려 있다.
롱 의원이 18세를 넘는 보호를 원하는 이유
롱 의원은 중등학교를 마친 뒤의 전환기를 여러 보호 장치가 한꺼번에 약해지는 시기로 설명했다. 18세 전에는 많은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자기 돈이 많지 않으며, 학교의 감독을 받는다. 대학 진학, 취업, 독립적인 주거는 더 큰 자유와 새로운 친구, 더 쉬운 담배 접근성을 가져온다.
그가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매일 흡연하는 남성의 약 절반은 19세 이후 흡연을 시작했다. 롱 의원은 페니카대 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조사도 언급했다. 이 조사에서는 흡연하는 친구가 있는 경우 흡연 위험이 7.6배 높았다.
제안된 연령 기준이 도입되면 상점은 해당 청년들에게 3년 동안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롱 의원은 이 기간에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면 평생 이어질 습관을 피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변경을 주장하는 다낭 지역구 응우옌 하이 롱 의원은 의회 논의에서 제안의 근거를 설명했다.
그는 “21세까지 흡연을 시작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대부분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롱 의원은 미국 흡연자의 약 95%가 21세 전에 흡연을 시작했고, 싱가포르 흡연자 가운데 거의 95%가 그 나이 전에 첫 담배를 피웠다는 통계를 인용했다. 최소 담배 구매 연령을 21세로 정한 국가가 싱가포르를 포함해 15개국 이상이라고도 말했다. 싱가포르의 담배 구매 연령 기준은 술 구매 최소 연령인 18세보다 높다.
의회에서 인용된 연구가 시사하는 점
미국 의학연구소가 2015년 발표한 모형 연구는 롱 의원에게 19세보다 21세를 선택해야 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됐다. 이 연구는 최소 연령이 19세일 경우 흡연율이 3%, 21세일 경우 12%, 25세일 경우 16%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1세 기준의 예상 감소율은 19세 기준의 4배였다.
이 수치는 연령 정책별로 모형화한 효과를 나타낸다. 롱 의원은 21세 미만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해당 정책을 도입한 뒤 담배 판매량이 12.4% 감소했다는 수치도 인용했다. 판매량은 구매 규모를 측정하고 흡연율은 흡연 인구 비중을 측정하므로 두 수치는 서로 다른 변화를 보여준다.
의원들이 흡연 초기 예방에 주목하는 이유를 니코틴 의존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의존성은 물질을 계속 사용하려는 강한 욕구가 생겨 끊기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한다. 논의에서 인용된 미국 연구에 따르면 흡연 경험자의 평생 니코틴 의존율은 67.5%였으며, 음주 경험자의 알코올 의존율은 22.7%였다.
함께 인용된 캐나다 연구에서는 성공적으로 금연하기까지 30회 이상 시도해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롱 의원의 주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연령 통계와 연결한다. 담배 접근을 늦추면 일부 젊은이가 나중에 끊기 힘들어할 습관을 들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점의 연령 확인과 진열 금지
다오 홍 란 보건부 장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기타 전자 채널을 통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정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온라인 거래에서는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18세 미만에게 판매될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롱 의원은 판매자가 신분증이나 베트남 디지털 신원 시스템인 VNeID의 전자 신원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국회 문화사회위원회도 나이를 증명하지 못한 고객에게 판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팜 쫑 년 의원은 판매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연령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상점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구매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안은 포장, 이미지, 브랜드 식별 요소를 포함해 도매·소매점의 담배 진열도 금지한다. 현행 규정은 광고를 금지하지만 판매자가 브랜드별로 담배 한 갑 또는 한 보루까지 진열하는 것은 허용한다. 정부는 눈에 보이는 제품과 조명, 상점 집기가 담배를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금지 대상 진열과 직접 마케팅, 가격 정보, 합법적인 상호 간 경계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면세점, 공항, 국경 지역에 적용할 실질적인 규정도 요구했다. 폐쇄형 진열장은 제품을 가릴 수 있지만,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건강 경고 확대와 신종 제품 규정 명확화
국회 문화사회위원회는 담뱃갑과 담배 보루의 앞뒷면 주요 면적에서 건강 경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 85%로 높이고, 향후 100%까지 확대하는 일정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최소 기준은 50%다. 이를 85%로 높이면 각 주요 면에서 경고문 면적이 35%포인트 늘어난다.
레 반 캄 의원과 응우옌 티 비엣 응아 의원은 경고 확대를 지지했다. 캄 의원은 법에 시행 일정을 명시하길 원했고, 응아 의원은 합리적인 유예 기간을 요구했다. 경고 문구를 순환 적용하고 금연 희망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위원회는 접착식 라벨을 사용하거나 경고 문구 대부분을 세금인지가 가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포장에 경고를 직접 인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고 확대와 함께 경고가 계속 보이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를 금지한 국회 결의 173/2024의 세부 통제 규정도 마련한다. 제안된 조항은 제조, 판매, 소지, 운송, 국경 간 거래뿐 아니라 기기와 개별 부품, 액상도 다룬다. 당국은 부품과 액상을 따로 운송하는 물량에 제재를 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 제출 자료는 하노이 박마이병원의 사례를 인용했다. 이 병원은 금지 조치 전 22개월 동안 해당 제품과 관련한 응급환자 120명을 기록했으며, 금지 이후에는 월 1~2명 정도로 줄었다. 앞선 기간의 월평균은 약 5.5명이다.
팜 쫑 년 의원은 전자담배, 가열담배, 니코틴 파우치, 물담배, 신종 니코틴 제품을 포괄하는 규제를 촉구했다. 또 히우 부 의원과 다오 찌 응이아 의원은 다른 합법적 용도로도 쓰이는 부품과 관련해 정당한 연구·시험·검사를 위한 예외를 명확히 하고 제품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카페 폭행 사건이 드러낸 단속의 어려움
람동을 대표하는 응우옌 반 응옥 의원은 2025년 9월 17일 하노이 타임스시티 도심 지역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언급했다. 응옥 의원에 따르면 계산원이 일행에게 흡연 금지 사실을 세 차례 알린 뒤, 고객의 동행인에게 주먹으로 맞고 쓰러졌다.
응옥 의원은 소란을 주도한 사람에게 징역 24개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을 근거로 금연 규정을 집행하는 노동자를 법으로 명확히 보호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흡연 금지 장소의 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하고 규정 준수를 장려해야 하지만, 카페 소유주와 식당 관리자, 병원 보안요원, 학교장은 일반적으로 행정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응옥 의원은 관리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300만~500만 동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제안한 방안은 흡연자에게 규정을 알리거나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위협, 방해, 보복, 모욕, 폭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관리자는 흡연 중단을 요청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사건을 기록해 면급 경찰이나 다른 관할 기관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이러한 요청을 접수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응옥 의원은 금연 구역 내 흡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90/2026/ND-CP 시행령에 따라 일반 담배 흡연에는 20만~50만 동, 전자담배나 가열담배 사용에는 300만~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인용했다. 학교와 의료기관, 아동 관련 장소에서의 위반, 반복 위반, 규정 집행자에 대한 저항은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 많은 장소로 확대될 수 있는 흡연 제한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현재 지정 흡연 구역을 둘 수 있는 시설에서도 단계적으로 실내 전면 금연을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논의된 시설에는 호텔, 바, 노래방, 나이트클럽, 식당 등이 포함됐다. 선박과 기차도 전면 금지 대상인 대중교통에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먼 의장은 명확한 시행 일정과 합리적인 유예 기간, 사업자의 적응을 돕는 지원을 촉구했다. 일관된 단속과 함께 담배꽁초를 부적절하게 버릴 경우 처벌하는 싱가포르 사례 등 해외 관행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응옥 의원은 또 다른 실무상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와 병원 부지 안에서 흡연이 금지되면 사람들이 정문 바로 바깥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해당 부지 내 금지를 유지하면서 정부 규정에 따라 출입구 주변에도 제한 구역을 두자고 제안했다.
지방 당국은 학교, 병원, 역, 시장, 공원과 협력해 부지와 출입구 제한 구역 바깥에 야외 흡연 장소를 마련하게 된다. 해당 장소에는 안내 표지와 담배 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한다. 응옥 의원은 관리직과 공무원의 연례 실적을 평가할 때 반복적인 흡연 위반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한 세대를 평생 따라가는 별도 제안
호찌민시를 대표하는 팜 쫑 년 의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기준을 넘게 되는 롱 의원의 연령 제한과 달리, 출생일 기준 제한은 대상 집단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적용된다.
년 의원은 보건부가 이 방안으로 남성 655만 명의 니코틴 중독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정부 구성원 23명 중 20명이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방안이 초안에서 빠진 이유를 묻고 본회의 논의 전에 영향 평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제안은 금연 지원과 함께 이용자 처벌보다는 판매자와 공급자, 다른 사람을 위해 담배를 구매하는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즉시 시행이 어렵다면 늦어도 2030년까지는 도입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년 의원은 2022년 담배 관련 손실액을 108조7,000억 동, 2021년 담배 세수를 19조3,000억 동으로 추산한 수치도 인용했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연도의 자료지만, 세수와 함께 의원들이 저울질하는 공중보건 및 경제적 비용의 규모를 보여준다.
일정과 영향을 받는 사람들
정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STEPS 조사에서 성인 흡연율은 20.8%였으며, 남성은 41.1%, 여성은 0.6%로 집계됐다. 흡연자는 약 1,580만 명으로 추산됐다. 베트남에서는 타인의 담배 연기에 노출돼 발생한 사망을 포함해 매년 10만 명 넘게 담배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제안은 문제의 여러 측면을 다룬다. 청년층의 접근성, 상점 내 담배 노출, 기존 흡연자의 의존성, 공동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문제다. 실제 효과는 최종 법문과 판매자, 관리자,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달려 있다.
논의된 날짜에는 입법 절차와 제안된 시행 단계가 함께 담겨 있다.
- 2024년: 국회가 결의 173/2024를 채택해 2025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를 금지하기로 했다.
- 10월 21일: 의원들이 롱 의원의 최소 연령 21세 상향 제안을 포함한 담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 11월 9일: 추가 논의가 예정됐으며, 회기 종료 전 법안 통과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 2027년 3월 1일: 제안된 일정에 따라 금연 지원 관련 개정 조항이 시행될 예정이다.
- 2027년 7월 1일: 제안된 일정대로 승인될 경우 개정법이 시행된다.
- 2028년 1월 1일: 시가와 절단 담배 등 지정 제품의 기준 공개 요건이 적용된다.
- 2030년: 년 의원은 출생일 기준 제한이 시행될 경우의 최종 도입 시점으로 이 해를 제안했다.
청년층의 핵심 쟁점은 법적 구매·사용 연령을 18세로 유지할지 21세로 올릴지다. 이미 흡연하는 사람을 위해 의원들은 금연 지원도 요구했다. 금연 규정을 집행해야 하는 노동자를 위해서는 제안된 보호 조치가 당국의 도움을 절차에 포함해, 이들이 혼자 대립 상황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 내용
- 응우옌 하이 롱 의원은 베트남의 담배 구매·사용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 의회에서 인용된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남성 흡연율은 15~19세에서 5.46%, 20~24세에서 32.6%였다.
- 더 광범위한 개정안은 온라인 판매와 상점 진열을 제한하고, 연령 확인을 강화하며, 포장 경고를 확대한다.
- 의원들은 금연 규정을 집행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경찰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 별도 제안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 개정안은 의회 심의 중이며 추가 논의는 11월 9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