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자 신규 지원금 843건 감소
한국은 주요 기초연구 프로그램의 신규 지원 과제를 2,438건에서 1,595건으로 34.6%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전체 연구개발 지출을 11.2% 늘리겠다고 제안한 가운데서다. 지원금 843건이 줄면 실험을 계속하고 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해당 재원에 의존하는 대학 연구실의 자금 조달 통로가 좁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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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축안은 연간 1억~3억 원을 지원하는 핵심 연구 프로그램의 A·B·C 유형에 적용된다. 한편 인공지능 연구 예산은 69.1%, 원자력을 포함한 미래에너지 연구 예산은 37.7% 늘어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미 기존에 선정된 과제에 배정돼 있다고 밝혔다. 기존 약속을 이행하면 신규 과제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며, 현재 지원 과제가 종료되는 연구자의 신청도 여기에 포함된다.
수치는 정부 제안에 관한 것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배정액이 바뀔 수 있다. 회계연도와 전체 예산 규모에도 불확실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35조5,000억 원에서 늘어난 39조5,00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설명되지만, 과거 예산 추계 자료에는 2026년 예산이 35조5,000억 원으로 기재돼 있다. 2026년 11월 2일자 보도는 다음 해 지원 과제를 다룬다. 제시된 수치 전반에서 지원 과제 감축 폭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신규 지원 과제 감축 유형
세 가지 핵심 연구 유형 가운데 지원 규모가 가장 작은 A유형은 신규 과제가 1,209건에서 825건으로 줄어든다. 384건, 31.8% 감소하는 것이다. 과제당 연간 최대 지원액은 1억 원이다.
연간 2억 원을 지원하는 B유형은 신규 과제가 670건으로 줄어 37.4% 감소한다. 연간 3억 원을 지원하는 C유형은 37.1%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가 큰 유형의 감소율이 A유형보다 높다.
세 유형을 합치면 계획된 신규 선정 규모는 비교 대상인 현행 연도 100건당 약 65건 수준이다. 다음 연구 과제를 찾는 연구자에게는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핵심 연구는 기초연구 프로그램 가운데 과제 수가 가장 많으며 대학 교수의 주요 연구비 공급원이다. 기초연구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탐구하는 분야로, 발견이 의약품이나 소재, 상용 기술로 이어질지 알기 전부터 연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연구비 지원이 끝나는 연구실에 신규 과제는 실험의 다음 단계를 뒷받침하고 실험 수행 방법을 아는 인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원 과제가 줄면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진다. 신청자 수와 최종 선정률은 공개되지 않았다.
예산이 늘어도 신규 과제는 줄 수 있는 이유
과기정통부의 설명은 전체 지출과 신규 약정에 쓸 수 있는 재원의 차이에 초점을 둔다. 여러 해 동안 진행되는 과제는 매년 비용이 발생한다. 지금 과제 수나 지원 규모를 늘리면 미래 예산의 일부를 미리 약정하게 된다.
2025년 상반기 개인 기초연구 신규 선정 과제는 4,628건으로 전년보다 914건 늘었다. 전년도 선정 규모는 3,714건이며 증가율은 약 24.6%다.
A유형 지원도 확대됐다.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연간 지원 한도는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다. 이 한도를 기준으로 전체 과제 기간의 최대 지원액은 2억1,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 예산 대부분이 확대된 기존 과제 집단을 계속 지원하는 데 쓰였다고 밝혔다. 예산 배분 때 계속 과제의 지원액을 보호한다는 원칙도 도입했다. 이미 지원금을 받는 연구자는 보호를 받지만 신규 지원을 신청하는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든다.
연구실 예산은 고용 예산이기도 하다
중앙대 약학대학 오경수 교수는 이번 감축이 해당 프로그램에 주로 지원하는 중견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연구실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핵심 연구는 국내 중견 연구자 대부분이 신청하는 프로그램인데, 과제 수가 줄면 연구실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구 기회를 잃는 등 상당한 피해를 보는 연구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비는 장비와 소모품 비용만 충당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 즉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도 연구를 이어가는 과학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연구비가 끊기면 연구실은 실험뿐 아니라 인력도 줄여야 할 수 있다.
소규모 기초연구 지원금은 연간 5,000만~7,000만 원이다. 오 교수는 이 정도 지원으로는 연구실이 의미 있는 연구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이는 상당하다. 5,000만 원 지원금은 A유형 핵심 연구의 연간 지원액 절반에 해당한다.
부산대 물리학과 유인권 교수는 연구실이 이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단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핵심 연구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과제 수 감축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 교수는 연구계가 과거 예산 삭감의 여파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고도 경고했다. 조직을 재정비하거나 연구를 재개하는 중인 연구실은 또다시 지원이 끊기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실험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기초과학연구원도 별도 감축 직면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연구단 운영 예산이 1,474억 원에서 1,399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제시된 금액의 감소분은 75억 원, 약 5.1%지만, 보도된 감축률은 5.4%다.
연구단 수가 늘어난 만큼 더 적어진 전체 예산을 더 많은 연구 그룹이 나눠 써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IBS 연구단장은 일부 연구단의 예산이 2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IBS 연구단은 외부 과제를 따내 잃어버린 기관 지원금을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운영 예산은 연구단의 인력 및 연구 계획에 특히 중요하다.
연구단장은 급여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며 박사후연구원과 학생들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나 지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학 핵심 연구 지원금과 IBS 운영 예산은 서로 다른 재원이다. 그러나 두 예산 모두 국가의 예산 결정이 개별 연구팀의 인력 유지와 연구 지속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AI 예산은 훨씬 빠르게 증가
기초연구와 대학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3조6,000억 원으로, 5.9% 늘어날 예정이다. 예산 수치에서 확인되는 주요 연구 투자 분야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낮다.
AI 연구 지출은 약 2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으로 69.1%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AI 및 관련 산업 패키지 규모는 21조3,000억 원이다. 피지컬 AI는 로봇처럼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21조3,000억 원 규모의 패키지는 AI 연구 예산보다 폭넓은 투자 분야를 포함한다. 두 항목을 구분하면 정부가 내세운 기술 투자 규모가 AI 연구에 한정된 금액보다 훨씬 큰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시된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면 AI 연구 지출은 기초연구 및 대학 지원 예산보다 약 12배 빠르게 늘어난다. 미래에너지 연구 증가 속도도 6배를 넘는다. 국가 연구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초연구자가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 배경이다.
과거 삭감이 현재 우려에 계속 영향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공개한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감축의 영향은 광범위했다. 연구 과제 3만3,156건 가운데 2만3,155건의 지원금이 당초 계획보다 줄었으며, 감액 규모는 총 3조4,847억 원이었다.
이는 해당 자료에 포함된 과제 10건 중 약 7건이 계획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았다는 뜻이다. 기초연구 과제 수도 약 2만2,200건에서 2만1,500건으로 약 700건 감소했다.
예산 흐름을 보면 이전의 축소와 이후의 증액이 드러난다.
- 2023년: 과거 예산 자료에서 정부 연구개발 지출은 31조1,000억 원이었다.
- 2024년: 총액이 26조5,000억 원으로 줄었고, 수천 건의 과제가 계획보다 적은 지원을 받았다.
- 2025년: 과거 예산 자료상 총액이 29조6,000억 원으로 늘었다. 상반기 개인 기초연구 신규 선정은 4,628건이었다.
- 2026년: 과거 예산 자료에는 배정액이 35조5,000억 원으로 기재돼 있다.
- 12월 2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제시된 국회 법정 처리 시한.
일부 대학 지원 프로그램은 2024년부터 연구개발 회계 항목에서 제외돼 연도별 총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졌다. 과제 수치는 지원을 받던 연구팀이 겪은 혼란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수천 개 연구팀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했다.
국회가 바꿀 수 있는 부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출 배분과 신규 과제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모두 바뀔 수 있다. 제안된 예산을 지켜보는 연구자들에게 12월 2일은 다음 주요 결정 시점이다.
핵심 쟁점은 기존 약정에 얼마를 배정하고 다음 연구비를 신청하는 연구자에게 얼마를 제공할지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과제의 연속성을 우선시했다. 대학 연구자들은 기존 과제가 끝날 때 연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충분히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별 연구실이 실제로 받게 될 영향은 보유 과제의 종료 시점과 신청 자격, 다음 선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IBS의 경우 각 연구단이 운영 예산에 맞춰 연구와 인력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당면 과제다.
따라서 기술 분야 지출 확대와 함께 많은 기초연구자에게는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이 놓여 있다. 최종 예산이 이런 균형을 유지할지, 신규 연구팀과 과제를 위한 여지를 넓힐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A·B·C유형 핵심 연구 신규 과제는 2,438건에서 1,595건으로 34.6% 줄어들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기존 과제 약정에 기초연구 예산 대부분이 들어가 신규 지원에 쓸 재원이 줄었다고 설명한다.
- 기초연구 및 대학 지원은 5.9% 늘어나는 반면 AI 연구는 69.1% 증가할 예정이다.
- IBS 연구단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연구단 운영 예산은 1,474억 원에서 1,399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연구자들은 연구실 축소, 실험 중단, 학생과 박사후연구원의 고용 불확실성을 우려한다.
- 수치는 국회 심의를 앞둔 제안이며, 예산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