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산하 IFC, 캄보디아 소액금융 조사 결과 부인하고 감시기구 사건 처리 중단

조사 결과 부인에 구제를 바라는 대출자들

국제금융공사(IFC) 이사회는 캄보디아 소액금융 대출기관에 투자된 4억 달러 이상을 조사한 결과 안전장치 준수에 실패하고 대출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난 뒤, 2026년 6월 24일 감시기구의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이사회는 대신 해당 기관의 지속가능성 정책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18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준법감시 옴부즈맨(CAO)의 자닌 페레티 사무총장은 다음 날 사임했다. 이후 이사회는 감시기구가 신규 소액대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행 중인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캄보디아 사건 10건과 르완다 사건 1건이 영향을 받았다.

이번 분쟁은 기관 규정을 둘러싼 논쟁을 훨씬 넘어선다. 대출자들은 농지를 팔고, 자녀를 학교에서 그만두게 하고,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새 대출을 받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세계은행그룹 산하 기관인 IFC가 충분한 사전 점검과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CAO는 결론 내렸다.

IFC 이사회는 캄보디아 투자로 얻은 혜택을 옹호하며, 투자 대상 기관들이 40만 곳이 넘는 영세 사업체와 농민 170만 명에게 도움을 줘 일자리를 만들고 생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IFC 경영진은 감시기구가 인용한 정책이 소액금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제를 바라는 가정에 당장 제시된 것은 이들이 요구해 온 조사보다 범위가 좁다. 현지 조정자가 민원을 제기한 18명의 대출 재조정과 캄보디아 소비자 민원 절차 이용을 돕는 방안이다. 두 가정만 이를 받아들였다. 나머지는 IFC가 자신들의 우려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신뢰가 더는 없다고 말한다.

농가의 빚, 3만7천 달러에 달해

라타나키리주에서 로촘 카타엘과 살 튼은 카사바 농사를 위해 암레트에서 거의 8천 달러를 빌렸다. 수확에 실패하면서 매달 갚아야 할 돈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 가정의 대출 총액은 결국 IFC가 모두 지원한 대출기관 4곳에서 약 3만7천 달러에 달했지만, 연간 수입은 약 750달러였다.

이 수치에 따르면 빚은 1년 수입의 약 49배다. 현재 16세인 이들의 딸은 암레트 대출 담당자가 자신이 14세였을 때 부모에게 성매매로 알려진 업소에 딸을 팔라고 권했다고 말했다.

소녀는 대출 담당자가 방문했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전했다.

“무서웠어요. 방으로 가서 울었어요.”라고 소녀는 말했다.

암레트는 해당 직원이 대출 상환을 돕기 위해 소녀가 일하는 방안을 제안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성매매를 권했다는 주장은 부인했다. 소녀는 이후 학교에 다니지 않고 농사일을 하며 하루를 보낸다. 가족은 돈을 아끼려고 식사량을 줄였다.

일부 가정은 자녀를 팔라는 말을 들었다고 CAO 조사에서 확인됐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수확에 생계를 의존하는 가정은 흉작으로 대출 상환에 필요한 수입이 사라져도 상환 일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대출기관 6곳과 훨씬 더 큰 금융 네트워크

민원 대상은 아클레다, 암레트, 프라삭, 핫타은행, LOLC, 사타파나였다. 조사 여부가 검토될 당시 이들 6개 기관은 캄보디아 소액금융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IFC는 직접 투자뿐 아니라 다른 투자기관을 통해서도 대출기관에 자금을 지원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금융 중개기관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인핸스먼트 퍼실리티, 마이크로파이낸스 이니셔티브 포 아시아 데트 펀드, 어드밴스 S.A., 노스 헤이븐 타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L.P. 등 4곳이었다. 중개기관은 투자자 자금을 다른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가정에 직접 대출하는 기관과 IFC 사이에 또 다른 조직을 둔다.

초기 조사 분쟁 당시 IFC는 암레트 지분도 거의 20%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캄보디아 소액금융과의 연계에는 자금 지원뿐 아니라 지분 보유도 포함됐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2022년 연례 감독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소액금융 업계의 자산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108억 달러였다. LICADHO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말 평균 소액대출액은 4,280달러로 당시 캄보디아인 95%의 연간 소득을 웃돌았다.

LICADHO가 2021년 6월 발표한 연구는 8개 주 14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했으며, 토지 등기권을 담보로 폭넓게 활용하는 실태를 다뤘다. 담보란 대출을 보증하는 재산이다. 가족의 농지가 담보로 잡히면 상환 압박은 집과 생계 수단 모두를 위협할 수 있다.

민원이 조사로 이어진 과정

LICADHO와 에쿼터블 캄보디아는 피해 대출자들을 대신해 2022년 2월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중단을 처음 보도한 기사에서는 민원 제출 시점을 1월로 전했다. CAO는 2022년 5월 이를 검토 대상으로 받아들였다.

에쿼터블 캄보디아의 민원 단계 성명은 사건이 준법성 검토로 넘어간 이유를 설명한다. 일부 민원인은 이 절차를 선택했고, 다른 대출자들과 금융기관은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분쟁 해결은 합의된 화해를 모색하는 절차다. 준법성 검토는 IFC가 자체 규정을 따랐는지 살펴본다.

두 단체는 아동 노동, 원주민의 토지 권리, IFC 성과 기준 5개와 관련한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기준은 위험 평가, 노동 조건, 지역사회 안전, 토지 취득, 원주민과 관련된 사안을 다룬다. IFC의 금지 투자 목록 위반도 주장했다.

주요 절차는 수년에 걸쳐 진행됐다.

• 2022년 초: LICADHO와 에쿼터블 캄보디아가 대리한 대출자들이 민원을 제출했다.
• 2022년 5월: CAO가 민원을 검토 대상으로 받아들였다.
• 2023년: IFC 경영진이 조사 결정에 대한 이사회 심의를 요청했다가 반대 의견을 철회했다.
• 2025년 10월: 약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CAO가 142쪽 분량의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 2026년 6월 24일: 이사회가 정책 미준수 판단을 부인하고 경영진에 민원 제기자 18명이 입은 피해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 2026년 6월 25일: 페레티가 사임을 발표했다.

9개월 만에 끝난 초기 평가에서는 피해가 있었고 IFC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비 징후가 확인됐다. 최종 조사에서는 IFC가 투자 전 점검과 투자 후 감독에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전장치가 누구를 보호하는지 둘러싼 논쟁

IFC 경영진은 2021년에 도입된 재심 절차를 통해 2023년 조사를 막으려 했다. 6월 29일 제출된 요청은 CAO가 6월 13일 조사 필요성을 결정한 뒤 나왔다. 해당 재심 절차가 사용된 것은 처음이었다. 경영진은 이후 요청을 철회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쟁점은 IFC의 환경·사회 보호 조치가 대출자 본인이 겪은 피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경영진은 관련 규정이 대출을 받은 기업, 예컨대 농장이나 상점이 주변 사람과 장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뿐, 대출이 대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AO는 초기 평가에서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기된 피해가 IFC의 잠재적 실패와 개연성 있게 연관돼 있다고 봤으며, 적절한 점검을 했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조사에서는 IFC가 지속가능성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사회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6월 24일 결정에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IFC의 환경·사회 지속가능성 정책 위반은 없었다.

이 결정으로 대출자들은 경영진을 통한 지원 제안을 받았지만, 기관의 책임에 관한 감시기구의 결론은 부인됐다. 이사회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책무성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토지 매각과 이주,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LICADHO와 에쿼터블 캄보디아는 수년간 부채 압박을 기록해 왔다. 여기에는 토지 매각, 식량 소비 감축,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주, 자녀의 중도 학업 포기가 포함된다. 에쿼터블 캄보디아의 이앙 부티 사무총장은 수백 가정에서 비슷한 경험을 들었다고 말했다.

함부르크대 개발인류학자 프랑크 블리스가 인용한 독일 정부 지원 연구는 2017년 이후 부채와 관련해 16만7천 건이 넘는 토지 매각이 있었다고 추산했다. LICADHO의 대외협력 책임자 날리 필로르주는 해당 연구에서 부채로 인한 토지 매각이 16분마다 한 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블리스는 그 원인을 두고 시민단체들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는 비윤리적인 대출 담당자와 개별 대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상황을 지목했다. LICADHO와 다른 연구자들은 토지를 담보로 삼는 관행, 공격적인 대출 권유,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대출 등 업계 관행에 주목했다.

샘이라는 가명을 쓰는 대출자는 2022년 시엠레아프에서 겪은 압박을 전했다. 그의 가족은 사타파나에서 약 2만 달러를 빌렸고, 매달 약 500달러를 갚아야 했다. 코로나19 이전 그는 툭툭 운전으로 하루 약 13~15달러를 벌었고, 아내는 2~5달러를 벌었다.

관광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이들의 수입은 급격히 줄었다. 샘은 2020년 일자리를 찾아 태국으로 갔다가 일이 끝난 뒤 돌아왔고, 결국 땅을 매물로 내놓았다. 가족의 계획을 뒷받침하려고 받은 대출도 소득이 급감하면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대출기관들, 소액금융 옹호하며 채무 구제 사례 제시

IFC는 캄보디아 소액금융이 사람들의 사업 확장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을 도왔다고 밝혔다. 동시에 과도한 부채에 대한 우려도 인정했으며, 대출기관이 기존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신용정보기관을 설립한 일을 언급했다.

신용정보기관은 대출자가 다른 곳에 이미 빚을 지고 있는지 대출기관이 확인하도록 도울 수 있다. 라타나키리주의 가정처럼 가족이 여러 건의 대출을 보유한 경우 이 정보는 중요하다. CAO 조사 결과는 대출기관이 가계 소득을 평가하고 상환금을 징수한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LOLC 캄보디아의 속 븨어운 최고경영자는 2022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사례 4,600건에 대해 450만 달러가 넘는 채무를 탕감했다고 밝혔다. 채무 탕감은 대출기관이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없애는 것이다. 그는 조사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그렇지 않았다면 규제를 받지 않는 사채업자에 의존했을 사람들을 돕는 책임 있는 소액금융의 역할을 옹호했다.

아클레다의 인 찬니 회장 겸 그룹 전무이사는 비정부기구들의 주장이 정치적이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캄보디아 소액금융협회의 통응이 카잉 대변인은 협회가 독립적인 조사를 환영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회원들의 위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각 기관의 답변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 일부는 관행을 옹호했고, 다른 곳은 채무 구제와 업계 규정을 내세웠다. 그러나 CAO의 최종 조사는 대출자 피해와 IFC 감독 실패를 확인했다.

소액금융 민원 전반에 대한 처리 중단

진행 중인 소액대출 관련 업무를 중단하라는 이사회의 지시는 캄보디아 결정의 영향을 최초 민원 제기자 18명을 넘어 확대한다. 캄보디아 사건 10건과 르완다 사건 1건이 영향을 받으며, 해당 분야의 신규 민원 처리도 금지됐다.

개발은행 책무성 문제를 다뤄 온 존스홉킨스대 고등국제학대학원의 아르나 하트만 선임 겸임교수는 이번 결정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불렀다. 민원 제기자들을 IFC 경영진에 다시 맡기면 사람들의 이익과 감시기구의 실효성이 모두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클루시브 디벨롭먼트 인터내셔널의 데이비드 프레드 사무총장은 조사 결과를 부인한 것은 개발금융 책무성 분야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자금 지원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60곳이 넘는 비영리단체와 개발금융 전문가들도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세계은행은 민원 제기자들이 절차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6월 CAO를 다른 책무성 기구 2곳과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어카운터빌리티 카운슬의 정책 책임자 스테파니 아모아코는 통합 기구가 충분한 독립성과 리더십, 제도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페레티의 사임으로 감시기구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과 조직 개편이 맞물리게 됐다. 정식 조사를 위해 수년간 노력한 대출자들은 이제 소액금융 관련 고충을 해결할 때 CAO가 아니라 경영진의 도움을 받게 될 절차를 마주하고 있다.

민원 제기자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세계은행이 제안한 현지 조정자는 대출자 18명이 대출 조건 변경을 협상하고 기존 캄보디아 민원 절차를 이용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대출 재조정은 상환 조건을 바꿀 수 있지만, 일정이나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발표되지 않았다.

두 가정만 이 지원에 동의했다. 다른 민원 제기자들은 IFC가 감시기구의 조사 결과를 부인한 뒤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한다. 이들의 결정은 은행의 제안과 다수 민원인이 받아들이려는 구제 방안 사이에 간극을 남긴다.

이앙 부티는 사건이 준법성 검토에 들어갔을 때 조사가 구제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 기간에 그는 중범죄 교사 또는 사회안전 교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출자와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낼 때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라타나키리주의 가정은 이미 딸의 학업 중단과 식량 감축, 연간 수입을 훨씬 웃도는 부채라는 결과를 겪고 있다. 지원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기준은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환 조건을 마련하고 가계 지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다.

핵심 내용

• CAO는 4억 달러가 넘는 캄보디아 소액금융 투자에 대한 IFC의 감독 실패를 확인했다.
• IFC 이사회는 2026년 6월 24일 정책 위반 판단을 부인했고, CAO 책임자 자닌 페레티는 다음 날 사임했다.
• 조사 대상은 캄보디아 주요 대출기관 6곳이었으며, 토지 상실과 아동 노동, 유해한 채무 회수 관행 등의 의혹이 포함됐다.
• 이사회는 캄보디아 사건 10건과 르완다 사건 1건에 영향을 미치는 소액대출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신규 민원을 금지했다.
• 민원을 제기한 18가정 가운데 제안된 지원을 받아들인 곳은 두 가정뿐이다.
• 세계은행은 CAO를 다른 책무성 기구 두 곳과 통합할 계획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