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산불 연무 벌금 2천만 싱가포르달러로 인상…기업·금융 제재 권한 확대

벌금 인상, 조기 개입, 사업 관계를 통한 압박

싱가포르 의회는 2026년 11월 4일 국경 간 연무 오염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벌금 상한을 200만 싱가포르달러에서 2천만 싱가포르달러로 올리고, 연무와 관련된 기업과의 사업 거래를 제한할 새로운 권한을 당국에 부여한다.

이번 개정은 9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어진 연무 사태 이후 이뤄졌다. 이 기간 싱가포르에서는 대기 질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을 기록한 날이 33일, ‘매우 건강에 해로운’ 수준을 기록한 날이 5일이었다. 당국은 연기가 싱가포르에 도달하기 전에 위험에 대응하고, 기업에 독립적인 평가를 받도록 요구하며, 형사 사건에서 요구되는 높은 입증 기준 대신 민사 기준을 충족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민사상 제재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의회는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 끝에 법안을 승인했다. 토론에는 인민행동당 의원 14명, 노동자당 의원 7명, 지명직 의원 3명 등 총 24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이 서명한 긴급 인증서에 따라 법안은 한 회기에서 세 차례의 독회를 모두 거쳤다.

그레이스 푸 지속가능성·환경부 장관은 산불, 토지 관리, 기업 간 관계에 관한 정보에 정부가 더 잘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불이 난 농장을 운영하는 기업을 넘어 관련 사업 파트너와 계열사, 자금 제공자까지 규율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싱가포르가 안고 있는 핵심 과제는 해외에서 이뤄진 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2015년 기업들에 통지서를 보낸 뒤 시작된 조사 4건은 아직 진행 중이며, 푸 장관은 이 가운데 3개 기업이 현재 연무 조사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새 접근법은 법원 절차와 경제적 압박을 결합해 통상적인 기소가 어려울 때 당국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마련한다.

새로운 제재의 의미

일일 형사 벌금 상한은 10만 싱가포르달러에서 100만 싱가포르달러로, 총액 상한은 200만 싱가포르달러에서 2천만 싱가포르달러로 오른다. 두 상한 모두 종전의 10배다. 실제 벌금은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

개정안은 법원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을 반영해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무책임한 토지 정리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나 산불 예방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얻은 이득을 겨냥한 조치다.

최대 1천만 싱가포르달러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민사상 집행 절차도 마련된다. 검찰총장의 동의를 받으면 국가환경청(NEA)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같은 사건에 대해 한 기업이 민사·형사 제재를 모두 받을 수는 없다.

형사 사건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 민사 사건에서는 개연성의 우위를 기준으로 삼아, 법원이 주장된 행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지를 판단한다. 민사상 벌금 상한이 더 낮은 것은 이처럼 입증 기준이 낮은 데 따른 것이다.

데이비드 호 의원은 벌금을 기업 매출이나 이익에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지 물었다. 푸 장관은 매출 연동 벌금을 검토했지만, 모든 대상 기업의 신뢰할 만한 매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고정된 상한액을 두는 한편 위반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을 제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기가 도달하기 전 대응

기존 법은 싱가포르의 대기 질을 측정하는 오염물질표준지수(PSI)가 전국 어딘가에서 최소 24시간 동안 ‘건강에 해로운’ 수준을 유지해야 연무 관련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싱가포르에 연무 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해외 산불에도 법을 적용한다.

NEA는 역내 산불·연무 감시 자료와 강수량, 풍향·풍속, 과학적 증거 및 모델을 활용해 위험을 평가한다. 푸 장관은 대규모 산불과 싱가포르의 대기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기상 조건이 겹치면 조기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싱가포르의 오염을 특정 산불 지점과 먼저 연결하지 않고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대기 질 악화가 장기간 이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위협이 커지는 단계부터 개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다.

푸 장관은 평가 결과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대기 질이 양호하고 기상 조건상 연무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산불이 발생한다면, NEA가 그 근거만으로 조치할 이유는 없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여전히 법원이 판단한다.

산불과 기업 관계를 조사할 평가기관

정부가 승인한 독립 평가기관은 산불과 기업 운영, 사업 관계, 공급망을 조사할 수 있다. 평가기관 선임을 지시받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며, 조사 결과는 NEA에 전달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데 쓰인다.

푸 장관은 평가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세 부류로 설명했다.

• 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단체
•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대상과 사업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기업·단체
•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부류의 대상과 충분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기업·단체

평가기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다. 집행 여부는 당국이 결정하고 책임 유무는 법원이 판단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NEA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부정적 또는 조건부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기소하거나, 거래 제한 대상 기업으로 지정하거나, 공식 경고를 할 수 있다.

소유권과 토지 운영, 거래, 자금 조달이 서로 다른 기업에 나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된 규율 범위는 중요하다. 이 관계를 조사하면 당국은 토지 사용권에 이름이 올라 있는 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집단이나 공급망을 따라 책임 소재를 추적할 수 있다.

푸 장관은 평가의 세부 규칙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실무 규정을 담은 하위 법령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일이나 세부 규칙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법률 자문과 소송상 비밀특권은 계속 보호돼, 요건을 충족하는 의사소통과 자료의 기밀성이 유지된다고도 확인했다.

민간 로펌이 조사를 조율하는 이유

국가 간 조사 조율에 대한 자문은 다빈더 싱 챔버스가 맡게 됐다. 노동자당의 실비아 림 의원은 국제업무 부서를 둔 법무총장실(AGC)이 왜 이 역할을 맡지 않는지 물었다.

국가안보 조정장관 겸 내무장관인 K 샨무감 선임장관은 정부 기관이 해외 조사를 추진할 때 제약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외국 당국은 정부를 대표한다는 이유로 싱가포르 기관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샨무감 장관은 기업이 민간 조사기관과 로펌, 기타 전문가를 선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기업이 민간 회사에 업무를 맡기는 구조로 설계해야 했습니다. 조사기관과 로펌 등은 이제 기업이 선임한 곳이므로 외국 관할권 안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이 조율을 맡는 로펌의 비용을 부담한다. 샨무감 장관은 평가 보고서를 정부 기관이 열람할 수 있으며, AGC가 조사 결과와 증거를 검토해 싱가포르가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업체도 해당 국가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 샨무감 장관은 외국 당국이 이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구조에서는 접근이 허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거래·대출·금융 서비스까지 제한 가능

개정안은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을 지정해 이들과의 사업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위반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통지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 등이 지정 사유가 될 수 있다. 지정에 앞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

제한 대상에는 상품·서비스의 구매와 공급, 대출 및 기타 금융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당국은 관련 기업에 통지해 위반 기업을 상업적 관계와 공급망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적용되는 제한이나 통지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이 계속되는 날마다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명령은 싱가포르 통화청(MAS) 담당 장관이 결정하고 집행한다.

MAS는 이미 은행들에 환경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조건을 부과하고 거래 관계 종료를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새 제도는 여기에 법적 거래 제한을 더해 싱가포르의 금융·거래망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의 사이먼 테이 소장은 상업 활동과 자금 조달을 제한하면 위반 기업이 “기업계의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 벌금 외에도 사업 파트너와 서비스 이용 기회를 잃으면 무책임한 관행을 지속하는 비용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급망 하류 기업을 위한 보호 장치

의원들은 확대된 권한이 산불과 거리가 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질문했다. 인민행동당의 리훙촨 의원은 토지를 태운 책임자와 여러 단계 떨어져 있는 싱가포르 무역업체나 식품 제조업체를 사례로 들었다.

인민행동당의 제시카 탄 의원은 연무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지, 상업 관계와 금융, 사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비례적인 집행을 보장할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당국이 지켜야 할 균형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예방 조치는 신속해야 하지만 정확성도 중요합니다.

푸 장관은 NEA가 권한을 신중하고 선별적으로 행사하고 중소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지정 대상과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 이유도 없었다면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적절한 경우 정당한 사업 활동이 불필요한 혼란 없이 제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예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NEA는 시행 과정에서 MAS 등 다른 기관과 협력한다.

셈바왕 웨스트 지역구의 포 리 산 의원은 규제가 강화되면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한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 기업이 싱가포르를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자당의 허팅루 의원은 책임 있는 금융 평가에서 기업 전체나 차입 그룹을 살펴야 한다고 촉구하고, GIC와 테마섹에 연무 및 산림 관리 정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토론에서 제기된 제안들이다.

소급 처벌 제한에 따라 기존 조사 계속

싱가포르는 2014년 국경 간 연무 오염법을 제정했다. 2015년에는 인도네시아의 목재·농장 기업 6곳에 예방 조치 통지서를 발부했다. 당국은 산불 발생 전에 해당 기업들이 문제의 토지와 더 이상 관련이 없었다는 해명을 받아들여 2017년 두 건의 사건을 종결했다.

나머지 4개 기업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푸 장관은 절차상 문제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 가운데 3개 기업이 현재 조사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포 의원과 노동자당 비지역구 의원인 아일린 충을 비롯한 의원들은 법 강화에 11년이 걸린 이유를 따져 물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에는 종전의 위반 규정과 벌칙이 적용된다. NEA는 소급 처벌 제한이 싱가포르 헌법 제11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새 제도에 따른 평가나 지정, 준수 통지를 결정할 때 과거 행위를 고려할 수 있다.

집행 조치와 입법 절차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4년: 싱가포르, 국경 간 연무 오염법 제정
• 2015년: 인도네시아 기업 6곳에 예방 조치 통지서 발부
• 2017년: 이 가운데 2건 종결, 4건 조사 계속
• 2026년 9월 4일~10월 25일: 최근 장기간 연무 사태 발생
• 11월 2일: 최근 정보 제공 통지서를 받은 싱가포르 등록 기업 10곳 모두 기한까지 협조 의사를 밝힘
• 11월 4일: 약 6시간의 토론 끝에 의회가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증거 부족과 피고인 불출석에 대응할 새 절차

개정안은 법적 통지를 전자적으로 전달하거나 언론, NEA 웹사이트 등 경로를 통해 공지할 수 있도록 한다. 푸 장관은 시간이 흐르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변조될 수 있어 지연이 조사에 현실적인 장애가 된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혐의를 받는 사람이 싱가포르에 있을 때 체포할 권한을 갖는다. 법원은 일정한 조건 아래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소환장이나 통지서가 적법하게 전달됐고,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재판을 연기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NEA는 최근 인도네시아 기업 10곳에 제9조에 따른 예방 조치 통지서를 발부해 불을 놓는 행위를 중단하고, 산불을 예방하거나 진화하며, 대응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싱가포르 등록 기업 10곳에는 제10조에 따른 통지서를 보내 관련 사업체와 인도네시아 내 토지 사용권, 산불 예방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

싱가포르 기업들에는 사업 운영과 기업 관계에 대한 조사 비용도 부담하도록 요청했다. 10개 기업 모두 11월 2일까지 협조 의사를 밝혔다. NEA는 후속 조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정보와 증거를 검토할 예정이다.

산불 예방에는 싱가포르 국경 밖의 노력도 필요

누산타라 아틀라스 감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 190만 헥타르가 넘는 면적이 불탔다. 수마트라와 보르네오의 산림과 이탄지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역내로 퍼졌다. 강한 엘니뇨와 관련된 가뭄에 더해 산림 파괴와 이탄지 건조가 산불 여건을 악화시켰다.

이탄은 습한 땅에 식물 잔해가 부분적으로 분해돼 쌓인 층이다. 농장을 만들기 위해 물을 빼면 이탄이 쉽게 타고, 불을 끄기도 어려워진다. 토지에서 발생한 산불의 책임을 제3자에게 돌리는 기업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노동자당의 제럴드 김 의원은 관련 농장에 수위 기준과 감사를 거친 산불 예방 계획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푸 장관은 이탄지 복원이 산불 예방 지시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정 조치는 사건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노동자당 의원들은 수위 감시와 산불 예방 대책을 갖춘 신뢰할 만한 산림·이탄지 탄소배출권 사업을 우선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지명직 의원 고텍투안은 토지 관리에 관해 외국 정부와 지역사회, 업계 단체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싱가포르는 다음 해 아세안 의장국을 맡게 되면 역내 국경 간 연무 협정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말레이시아의 임시 국가 대표 헝키아춘은 증거 공유와 기업 투명성 제고, 이탄지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푸 장관은 더 큰 대응 노력에서 이 법이 차지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경 간 연무 오염법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국경 간 연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해야 할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싱가포르는 법원과 기업, 금융 시스템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음 연무 사태를 예방하려면 해외 증거에 대한 접근, 효과적인 토지 관리, 주변국과의 협력이 여전히 핵심이다.

핵심 내용

• 의회는 의원 24명이 참여한 토론을 거쳐 11월 4일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주요 형사 벌금은 일일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 총액 최대 2천만 싱가포르달러로 인상된다.
• 민사상 집행 절차에 따른 제재 상한은 1천만 싱가포르달러다.
• 당국은 연기가 싱가포르에 도달하기 전에 연무 위험을 평가하고 지정 대상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기업은 사업 운영과 기업 관계에 대한 독립 평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 개정 전 행위에는 종전의 위반 규정과 벌칙이 적용되며, 2015년과 관련된 조사 4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 싱가포르의 강화된 집행 권한과 함께 역내 협력 및 산불 예방도 여전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