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증 4장, 재판 2건, 엄격히 통제된 법정
조코 위도도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6년 11월 5일 동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전 장관 로이 수료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학위증 4장을 공개했다. 법원은 방청객을 80명으로 제한했고, 당국은 약 1,200명의 보안 인력을 배치했으며 더 많은 사람이 재판을 볼 수 있도록 법원 밖에 TV 화면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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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7대 대통령인 조코위는 가자마다대학교(UGM) 학사 학위증이 위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의혹을 부인하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학력을 설명했으며, 대학 학위증에 실린 사진이 본인이라고 밝혔다.
로이는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에 대한 추가 감정을 요청했다. 이번 공판에서 쟁점은 판사들 앞에서 직접 심문을 받게 됐고, 검사와 변호인, 로이 본인이 전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조코위는 그 목요일에 별도로 진행되는 두 사건에서 증언할 예정이었다. 오전 9시에는 로이 사건, 오후 2시에는 닥터 티파로 널리 알려진 보건 활동가 티파우지아 티아숨마 사건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두 피고인 모두 조코위의 학력에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주요 쟁점은 서류 공개에 그치지 않았다. 조코위는 1985년 논문 심사와 학위증 발급, 졸업식의 정확한 날짜를 밝혔고, 2025년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와 자택을 찾아온 시위대에게 원본 서류를 보여주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로이의 반박으로 서류 감정 문제가 변호인 측 주장의 핵심에 자리했다.
방청객은 왜 80명으로 제한됐나
법원장 에펜디는 11월 3일 법정 수용 인원이 방청객 80명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판은 공개로 진행되며 조코위 지지자와 피고인 지지자, 일반 시민을 동등하게 대하겠다고 말했다.
에펜디는 공간과 편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인원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며 검찰은 혐의 입증을 추진하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밖에 설치한 TV 화면은 기자와 시민이 재판을 지켜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했다. 법정 안의 인원은 수용 한도 내로 유지하면서 법정 밖에서도 공판을 볼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동자카르타 경찰서장 알피안 누르리잘 수석경정은 법정 내부, 법원 건물 주변, 건물 외부 등 세 구역으로 나눠 경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측 지지자들의 주차 장소도 따로 마련하고 법원 주변 교통을 우회시켰다.
이 조치는 법정 안의 질서를 유지하고 밖에서 양측 지지자들이 마주치는 상황을 줄이는 두 가지 현실적 문제를 함께 다뤘다. 약 1,200명의 보안 인력이 배치됐지만 구역별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코위의 법원 출석 과정
조코위는 오전 8시 30분께 보좌진과 함께 검은색 도요타 키장 이노바 제닉스를 타고 도착했다. 자녀인 카히양 아유와 카에상 팡아릅도 참석해 법정 앞쪽에 앉았다.
가져온 학력 서류에 대한 질문에 전 대통령은 짧게 답했다.
전부 제가 가져왔습니다.
조코위는 오전 9시 13분께 법정에 들어와 신원을 확인하고 진실하게 증언하겠다고 선서했다. 그의 도착으로 법원 주변에 지지자들이 모였으며, 당국은 양측 지지자들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경비 조치를 마련해 둔 상태였다.
재판 일정은 전주 공판에서 나온 요청을 반영했다. 검찰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두 사건의 증인 출석을 같은 날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 2026년 10월 28일: 로이 사건 담당 검찰은 안전 문제를 들어 티파 사건과 날짜를 맞추기 위해 11월 5일 공판을 요청했다.
- 10월 29일: 검사 트리 얀티 멀린 크리스틴은 티파 재판에 조코위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 11월 3일: 에펜디는 법정 방청객 정원을 최대 80명으로 발표했다.
- 11월 5일: 조코위는 로이와 관련된 오전 공판에 출석했고, 티파 사건 공판은 오후에 예정됐다.
판사와의 문답 뒤 서류 공개
검찰은 먼저 학위증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코위와 로이, 변호인단이 다가가 서류를 살펴봤다. 이어 조코위는 기자와 공판 참석자들에게 서류를 보여주고 싶다고 요청했다.
재판장 크리스티나 엔다르와티 판사는 처음에는 공판 뒤를 비롯해 다른 때에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코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위증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후 공개를 허용했다. 조코위는 방청객 쪽으로 돌아서 서류 4장을 차례로 들어 보인 뒤 증인석으로 돌아갔다.
조코위는 중부 자바주 수라카르타에 있는 국립초등학교 111번, 국립중학교 1번, 국립고등학교 6번에 다녔다고 밝혔다. 이후 욕야카르타의 가자마다대학교 임학부에서 공부했다.
공개 도중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웃는 모습이 목격된 로이는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을 퇴정시켜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이 문답으로 법정의 질서 유지 문제가 바로 부각됐다. 공개 재판이더라도 심문과 답변은 통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했다.
대학 학력에 관한 설명의 핵심 날짜 세 가지
조코위의 증언은 학사 과정의 세 단계를 구분했다. 논문 심사를 통과한 날, 대학이 학위증에 기재한 날짜, 졸업식에 참석한 날이다.
전 대통령은 논문 심사 날짜를 법정에서 직접 밝혔다.
논문 심사는 1985년 10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조코위는 A학점을 받고 소폭 수정한 뒤 퍼차타칸 퍼르다나 인쇄소에서 논문을 인쇄했다고 말했다. 표지와 승인 페이지는 인쇄소에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위증 날짜가 1985년 11월 5일이며, 가자마다대학교 총장과 임학부 학장이 서명했다고 증언했다. 졸업식은 1985년 11월 19일 욕야카르타 불락수무르의 푸르나 부다야 건물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 날짜에 따르면 학위증 발급일은 논문 심사 13일 뒤였고, 졸업식은 그로부터 다시 14일 뒤에 열렸다. 조코위의 설명에서 논문 심사는 학업 평가를 마친 절차였고, 학위증은 학위를 기록한 서류였으며, 졸업식은 공식적으로 졸업을 알리는 행사였다.
조코위는 임학부 졸업생 14명이 졸업식에 참석했고 자신은 명단 12번째였다고 기억했다. 졸업생 전원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다.
사진과 원본 서류 열람 문제
검찰은 법정에 제출된 대학 학위증이 조코위의 것인지, 학위증 사진 속 인물이 조코위 본인인지 아니면 이번 논란에서 사촌으로 지목된 두맛노 부디 우토모인지 물었다.
조코위는 학위증과 사진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했다. 대학에 다닐 때 안경을 쓰고 콧수염을 얇게 길렀다며 사진 속 모습이 대중에게 익숙한 자신의 이미지와 다른 이유를 설명했다.
조코위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고등학교와 학사 학위증을 압수했다고도 밝혔다. 논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와 티파는 가자마다대학교 학위가 위조됐고 조코위가 졸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논란이 된 학위증은 2014년 대선 후보 등록에도 사용됐다. 조코위와 가자마다대학교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조코위는 로이가 해당 서류를 감정한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원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로이와 동료들이 연구에 학위증을 사용하면서 허락을 구하거나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들의 주장이 원본 자료에서 직접 얻은 정보, 즉 1차 자료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코위가 경찰에 신고한 이유
조코위는 보좌관이 2025년 3월 26일께 로이가 자신의 학사 학위증에 의문을 제기하는 영상을 보여줬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비슷한 의혹이 2020년부터 퍼졌고 2024년에 다시 제기됐으며 2025년에 더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의혹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들과 상의한 뒤 2025년 4월 30일 자카르타 수도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코위는 고소장에 로이나 특정인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하지 않고 사건의 경위를 기술했다고 말했다. 의혹은 TV 토론과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스북·엑스·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5년 5월 자카르타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요청이 있으면 학위증 원본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로이와 티파는 2025년 11월 피의자로 지목됐다. 이들이 이후 구금된 시점은 6월 19일로 전해졌으며, 석방됐지만 연도는 명시되지 않았다.
조코위는 버스를 타고 시위대가 수라카르타 자택에 찾아온 일도 언급했다. 그는 대표 3명의 집 안 출입은 허용했지만, 공식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학위증 원본을 보여 달라는 요구는 거절했다고 말했다.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가 요청하면 공개하겠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로이, 증언 거부하고 재감정 요청
조코위의 증언이 끝난 뒤 크리스티나 판사는 로이에게 의견을 물었다. 로이는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답변이 복잡하며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틀렸다고 답했다.
로이는 경찰 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학위증을 포함한 증거를 다시 독립적으로 감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지휘부가 바뀐 점을 요청 이유로 들었다. 판사는 증인 진술에 대한 로이의 이의 제기를 기록했다.
변호인 르플리 하룬도 법정에서 공개된 서류에 이의를 제기하며, 특별 사건 검토 때 제시된 서류와 달라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장의 쟁점은 조코위의 설명뿐 아니라 물증에 대한 추가 감정을 요구하는 변호인 측 주장에도 걸쳐 있었다.
재판 관련 보도에는 재감정 요청에 대한 결정이나 다음 공판 날짜가 나오지 않았다. 당일 보도가 나온 시점에도 티파 사건 공판은 진행 중이었다.
검찰과 변호인, 로이의 질문에 답한 뒤 조코위는 변호인석 쪽으로 걸어가 로이와 변호인들에게 악수를 청했다.
법원이 살펴볼 혐의의 내용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소년·체육부 장관을 지낸 로이는 명예훼손 및 전자정보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코위의 학위증에 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고 주장한다.
공소장에 적힌 주요 형법 조항은 2023년 법률 제1호 형법 제433조 1항과 제441조 1항이다. 공소장에는 일반적으로 ITE법으로 불리는 2008년 법률 제11호 전자정보거래법 조항도 인용됐다.
전자정보 관련 조항에는 2026년 법률 제1호 형사 조정법과 함께 적용되는 제35조·제51조 1항, 제32조·제48조 1항이 포함된다. 법률 용어인 “함께 적용되는”은 인용된 조항들이 결합해 적용된다는 뜻이다. 예비적 혐의는 주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판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대안적 법적 근거다.
법원은 증거와 심문을 통해 의혹을 살펴야 하며, 검찰은 혐의 입증을 추진하고 변호인은 증인과 서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조코위의 증언은 자신의 학력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고, 로이의 반응은 서류 추가 감정 문제를 재판부에 제기했다.
핵심 내용
- 조코위는 2026년 11월 5일 동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증언하며 학위증 4장을 공개했다.
- 법원은 방청객을 80명으로 제한했고, 법원 밖에 TV 화면을 설치했으며 약 1,200명의 보안 인력을 배치했다.
- 조코위는 논문 심사일이 1985년 10월 23일, 학위증 날짜가 11월 5일, 졸업식 날짜가 11월 19일이라고 밝혔다.
- 로이는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에 대한 추가 감정을 요청했다.
- 로이 사건과 티파 사건의 증인 공판은 같은 날 별도로 열릴 예정이었다.
- 로이의 재감정 요청에 대한 결정이나 다음 공판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