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선박 장비 조사하는 가운데 중국 스카버러 암초 순찰 강화

긴박한 한 주간의 외교 뒤 이어진 군사 순찰

필리핀이 분쟁 지역인 스카버러 암초 석호 안에서 정체불명의 장비를 실은 중국 선박을 조사하는 가운데, 중국은 10월 30일 금요일 암초 주변에서 해군·공군 전투 대비 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작전은 세부에서 열린 역내 국방 회의가 끝난 뒤 이어졌다. 회의 직후 베이징과 마닐라는 중국이 회의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놓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달리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사령부는 이번 순찰이 필리핀의 행동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히고 암초 주변에서 주둔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중국 해경도 같은 날 법 집행 순찰을 발표하고, 중국의 권익을 불법 침해했다고 주장한 선박들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두 기관은 금요일 작전을 촉발한 구체적인 필리핀의 행동을 밝히지 않았다. 주중 필리핀 대사관과 필리핀군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베이징은 황옌다오, 마닐라는 바조 데 마신록이라고 부르는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 잠발레스주에서 서쪽으로 약 124해리 떨어져 있으며,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있다. 양국이 암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곳에 있는 선박의 존재와 활동은 반복적으로 긴장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동향은 양국 관계에 압력을 가하는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중국의 순찰이 늘고 있고, 필리핀은 정체불명의 선박을 살피고 있으며, 역내 안보 회의 직후 외교적 논쟁까지 벌어졌다. 암초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과 관련해 이들 갈등은 어디를 항해할 수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어느 당국이 선박의 움직임을 통제하려 하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중국이 밝힌 자국군의 활동

남부전구사령부는 금요일 해군·공군 순찰이 베이징이 암초의 영해와 영공, 주변 해역으로 규정하는 곳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이번 작전이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령부는 10월 30일 순찰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필리핀의 권익 침해와 도발 행위에 대응한 필요한 반격 조치다.

중국 해경도 자체 작전을 비슷한 표현으로 설명했다. 해경은 10월 내내 암초 주변 순찰을 강화했으며, 침해 행위를 했다고 지목한 선박들에 중국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설명에는 활동이 늘어난 시점이 서로 다르게 제시됐다. 남부전구사령부의 한 성명은 9월부터 해군·공군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고, 10월 30일 작전에 관한 설명은 10월 초부터 순찰을 늘렸다고 했다. 두 설명 모두 금요일 하루의 단일 배치가 아니라 몇 주에 걸쳐 활동이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군과 해경은 역할이 다르다. 해군과 공군은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해경은 통상 해상 치안과 법 집행을 맡는다. 두 기관이 나란히 발표한 것은 베이징이 같은 분쟁 암초 주변에서 군사적 주둔과 법 집행 권한을 모두 활용해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석호 안 선박에 주목하는 필리핀

필리핀 해경은 10월 3일 처음 포착한 중국 선박을 조사하고 있다. 10월 29일 해상 감시 비행 중 해경 인력은 이 선박이 소형 보트를 끌고 가는 모습과 센서·안테나가 장착된 보트 모양의 주황색 물체를 실은 모습을 확인했다.

서필리핀해 담당 필리핀 해경 대변인 제이 타리엘라 해군 소장은 국영 방송 PTV와의 인터뷰에서 조사 상황을 설명했다.

이 수상정이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 추적하려 하고 있습니다.

타리엘라는 해경이 이 선박을 중국 정부가 사용하는 지원 선박 가운데 하나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 관측된 이후 선박의 구성이 여러 차례 바뀌어 장비와 용도를 더 면밀히 살펴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장비가 수중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장비의 기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완료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필리핀 당국은 선박의 정체도 확인하고 있다. 선수에 표시된 표식과 국제해사기구(IMO) 식별번호가 알려진 중국 연구선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구분은 해상 감시에서 중요하다. 선체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은 선박의 활동을 파악하는 일의 일부일 뿐이다. 선박에 실린 장비와 배치의 변화, 함께 움직이는 소형 선박은 당국이 선박의 작전상 역할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변에서 관측된 중국 선박 9척

10월 29일 같은 필리핀 감시 비행은 암초 주변에서 중국 해경 선박 3척, 필리핀 해경이 중국 해상민병대 선박으로 분류한 선박 5척, 중국 해군 군함 1척을 추적했다. 이들 선박은 모두 9척으로, 별도로 설명된 조사 대상 선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리핀의 설명은 중국의 일반적인 순찰 발표보다 현장에 있던 선박을 더 상세히 보여준다. 해경 선박은 9척 가운데 3척이었고, 해상민병대로 분류된 5척이 가장 큰 집단을 이뤘다. 해상민병대는 해상에서 국가의 목적을 지원하도록 조직되거나 활용되는 민간 선박을 가리키는 용어다.

필리핀의 관측은 10월 29일 활동을 다루고, 중국 군과 해경의 발표는 10월 30일 순찰을 다룬다. 중국이 주둔을 늘렸다고 밝힌 시기에 두 날짜가 맞물리면서 선박 관측과 순찰 발표가 시간상 가까이 이어졌다.

마닐라는 중국 선박들이 위험한 기동을 하고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의 보급 임무를 방해하기 위해 물대포를 사용했다고 비난해 왔다. 7월에는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중국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한 일도 보도됐다. 이런 대치는 선박의 움직임과 장비를 주권뿐 아니라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로 만든다.

필리핀의 우려는 다른 분쟁 지형물에도 미친다. 마닐라는 3월 사비나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군 함정이 도발적인 표적 추적을 했다고 비난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은 다르지만, 필리핀 당국이 중국 선박의 활동 장소뿐 아니라 수행 가능한 임무도 면밀히 살피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엇갈린 입장 속에 끝난 국방 회의

이번 순찰은 세부에서 열린 이틀간의 아세안 국방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이뤄졌다. 중국은 익명의 필리핀 정치인이 자국의 회의 참석을 방해했다고 비난했지만, 필리핀 국방장관 길베르토 테오도로는 베이징이 초청을 받았고 중국 대표가 발언할 기회도 있었다고 말했다.

세부 회의에서의 갈등은 중국이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둥쥔 국방부장이 아니라 양레이 주재 중국대사관 국방무관을 파견하기로 한 결정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는 2010년 포럼 출범 이후 중국 대표단의 최저급 참석이었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필리핀이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른다는 아세안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또 여러 아세안 회원국이 마닐라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테오도로는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테오도로는 아세안의 입장에 대한 베이징의 설명을 반박했다.

그것은 중국의 입장이지, 아세안의 입장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은 역내 정부들이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아세안 국방 포럼은 중국과 필리핀을 비롯한 참가국들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할 자리를 제공한다. 양국 선박이 바다에서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그렇다.

세부 회의가 끝나면서 필리핀은 2027년 아세안 국방 의제의 주도권을 싱가포르에 넘겼다. 마닐라는 2016년 남중국해 중재 판정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해 중국의 회의 참석을 둘러싼 당장의 논쟁과 법적 분쟁을 함께 부각했다.

위치와 2016년 판정이 중요한 이유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일반적으로 연안에서 최대 200해리까지 뻗어 있는 해역이다. 이 수역에서 연안국은 어류와 해저 자원을 비롯한 천연자원을 탐사·이용·관리할 권리를 갖는다. 다른 국가에는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다.

육지 지형물에 대한 주권은 해당 영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뜻한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주변 해역에서 인정되는 특정 권리에 관한 개념이다. 이 두 가지 법적 쟁점은 양국 정부가 같은 순찰을 크게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베이징은 영토 수호를 내세우고, 마닐라는 해양 권리를 주장한다.

통상 구단선으로 표시되는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걸쳐 있으며,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인도네시아가 주장하는 해양 구역과 겹친다. 이 선은 어업과 에너지 자원, 해상에서의 정부 활동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이 돼 왔다.

2016년 국제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구단선 안 역사적 권리에 관한 광범위한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이 허용하는 권리를 넘어서는 범위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해양 권리와 행위를 다뤘으며, 스카버러 암초의 소유권은 여전히 분쟁 대상이다. 베이징은 판정을 거부했다.

따라서 법적 갈등은 해상 접근을 둘러싼 현실의 대치와 함께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순찰 발표를 통해 암초 주변에 대한 자국의 권한을 주장하고, 필리핀은 마닐라가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는 해역에서 중국의 활동을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감시 비행과 외교 성명을 활용하고 있다.

협상과 순찰이 나란히 이어져

중국은 3월 29일 일요일에도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해군·공군·해경 순찰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작전은 베이징과 마닐라가 분쟁 해역과 석유·가스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재개한 뒤 이뤄졌다.

필리핀 외교부는 이번 논의가 양국 관계 전반을 살펴본 첫 회의로, 2023년 3월 이후 처음 열렸으며 신뢰 구축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과 순찰이 함께 이뤄졌다는 점은 외교적 관여와 해상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석유·가스 협력을 추진하려면 양국 정부가 자원 권리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순찰은 더 당면한 문제, 즉 바다에 누가 있는지와 각국 정부가 상대국 선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다룬다. 따라서 한 분야에서 진전이 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

10월의 갈등은 이달 초 나온 무력 사용 발언에 대한 항의 뒤에 이어졌다. 필리핀 외교부는 10월 15일 징취안 중국대사가 중국은 무력을 사용하기로 한다면 쉽게 승리할 수 있지만 평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이에 항의했다.

당시 테오도로는 마닐라가 베이징의 통신 채널 사용 방식에 우려를 품고 직접 군사 통신을 중단했지만, 외교·해경 채널은 계속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분쟁 해역에서 군함과 해경 선박, 다른 선박들이 서로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상황에서는 남아 있는 연락 채널이 특히 중요하다.

최근 동향의 경과

10월의 일련의 사건은 수 주간 이어진 조사와 새로운 순찰 발표, 외교적 대립을 한데 연결한다.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10월 3일: 필리핀 해경이 스카버러 암초 석호 안에서 현재 조사 중인 중국 선박을 처음 관측했다.
• 10월 15일: 필리핀 외교부가 무력 사용 가능성에 관한 발언을 놓고 중국 대사에게 항의했다.
• 10월 29일: 필리핀 감시 비행이 중국 선박의 장비를 관측하고 중국 해경 선박 3척, 해상민병대로 분류된 선박 5척, 해군 군함 1척을 추적했다.
• 10월 29일: 베이징의 회의 참석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이 이견을 보인 가운데 세부 아세안 국방 회의가 끝났다.
• 10월 30일: 중국 남부전구사령부가 스카버러 암초 주변 해군·공군 순찰을 발표했고, 중국 해경도 법 집행 순찰을 발표했다.

중국은 자국의 주둔 강화가 주권을 수호하고 필리핀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필리핀은 석호 안 선박에 대한 평가를 계속하면서 베이징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지속적인 순찰과 암초에서 이미 활동 중인 장비에 대한 미해결 조사가 맞물린 양상이다.

주요 내용

• 중국은 10월 30일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해군·공군·해경 순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베이징은 마닐라의 도발을 비난했지만 금요일 순찰의 배경이 된 구체적인 행동은 밝히지 않았다.
• 필리핀 해경은 10월 3일 처음 관측된 중국 선박에 실린 센서와 안테나를 조사하고 있다.
• 10월 29일 필리핀 감시 비행은 해군·해경·해상민병대 선박에 해당하는 중국 선박 9척을 추적했다.
• 이번 작전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 국방 회의의 중국 참석을 둘러싼 갈등 뒤에 이뤄졌다.
•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있지만, 암초의 주권은 여전히 분쟁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