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연료 비용으로 예산 압박 커지자 인도네시아, 거의 200조 루피아 재배정

재난 구호와 연료 지원으로 지출 확대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장관은 10월 30일 재난 대응과 에너지 지원으로 지출이 당초 계획을 웃돌면서 인도네시아가 2026년 국가 예산에서 거의 200조 루피아를 재배정했다고 밝혔다. 재난 관련 지출만 약 60조 루피아에 달해 북부 수마트라의 홍수와 다른 지역의 비상사태, 산림·토지 화재 등에 쓰였다.

수아하실 장관은 자카르타 보로부두르 호텔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전국 지도부 회의에서 추가 지출 수요가 약 300조 루피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수정한 연간 지출 전망은 이보다 적은 약 99조 루피아 늘어 3,843조 루피아에서 3,942조 루피아로 증가했다.

정부는 기존 예산 배정액을 옮기고, 세입을 늘리고,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입은 3,208조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2.85%인 734조 3,000억 루피아의 적자가 예상된다.

가계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보조 연료 가격, 재난 이후 이용 가능한 지원금,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에는 에너지 비용 억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세금 징수 강화 요구가 맞물려 있다.

300조 루피아가 의미하는 것

수아하실 장관의 발언에는 예산 조정과 관련된 세 가지 수치가 담겼다. 추가 지출 수요 약 300조 루피아, 기존 예산 배정액에서 옮긴 거의 200조 루피아, 연간 지출 전망의 약 99조 루피아 증가분이다.

예산 항목 간 자금을 옮기면 정부는 기존에 다른 용도로 배정된 돈을 새 우선순위에 투입할 수 있다. 총지출을 늘리면 예산 자체의 규모가 커진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배정액과 총지출 증가액은 서로 다른 수치다.

수아하실 장관은 300조 루피아와 연간 지출 전망의 99조 루피아 증가분 간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재배정 대상인 거의 200조 루피아가 어떤 사업에서 나오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추가 지출 수요는 기존 예산 안에서 충당하는 동시에 정부가 전체적으로는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는 점만 확인된다.

수정된 지출 전망은 당초 계획인 3,843조 루피아보다 약 2.6% 높다. 재배정되는 거의 200조 루피아는 당초 예산의 약 5.2%에 해당한다. 총예산이 더 완만하게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지출 우선순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준다.

홍수와 화재에 60조 루피아

수아하실 장관은 공공 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면서 타파눌리를 포함한 북부 수마트라를 거론했다. 다른 지역의 재난과 인도네시아에서 카르후틀라로 불리는 산림·토지 화재도 언급했다.

장관은 재난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이 약 60조 루피아라고 밝혔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던 비상사태라고 설명했다.

재난 관련 지출은 공공 지출의 통상적인 계획 일정 밖에서 긴급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보호와 공공서비스 등 기존 약속을 계속 이행하면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약 60조 루피아의 재난 예산은 연간 지출 전망 증가분인 99조 루피아의 약 61%에 해당한다. 이 비교는 긴급 대응의 규모를 보여주지만, 예산에는 에너지 비용도 반영되고 다른 우선순위 간 자금 재배정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연료 비용을 부담하는 이유

페르탈라이트 휘발유와 솔라 경유는 지출 압박을 키우는 보조 연료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보조금과 보상금으로 이들 제품의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부의 비용도 늘어난다.

보조금은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공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보상금은 정부의 가격 결정으로 판매가격이 에너지 공급업체가 책정했을 가격보다 낮아졌을 때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한다. 두 방식 모두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국가 예산이 부담하게 한다.

수아하실 장관은 보조금이 의도한 수혜자에게 더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억제하고 경제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어로 한 발언에서 지출의 당면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물가를 억제하는 데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연료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 가계의 교통비와 기업의 운송비에 가해지는 당장의 압박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재정 부담은 예산으로 옮겨가며, 세입이나 다른 지출 조정 또는 추가 재원 조달로 충당해야 한다.

세입 증가분으로는 지출 증가분 일부만 충당

정부는 세입 전망을 3,154조 루피아에서 3,208조 루피아로 54조 루피아 상향했다. 수아하실 장관은 연설에서 이 조정 규모를 약 50조 루피아라고 설명했다.

추가 세입은 지출 전망 증가분 약 99조 루피아의 절반을 조금 넘게 충당한다. 나머지 부족분 때문에 적자는 당초 689조 1,000억 루피아에서 전망치 734조 3,000억 루피아로 늘어난다.

적자는 정부 지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재원 조달은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마련하는 자금이다. 수아하실 장관은 정부가 재원 조달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망된 적자는 당초 계획보다 45조 2,000억 루피아 많다. GDP의 2.85%인 적자율은 인도네시아의 예산 압박을 다룬 이전 보도에서 언급된 법정 상한선 3%보다 0.15%포인트 낮다. GDP는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며, 이를 통해 적자를 국가 경제 규모와 비교할 수 있다.

734조 3,000억 루피아는 2026년 말 기준 전망치다. 최종 결과는 12월 31일까지의 실제 세입과 지출에 따라 결정된다.

세금 징수와 환급 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수아하실 장관에 따르면 징수된 세수는 1,600조 루피아로 24.1% 증가했다. 발표된 수치에는 징수 기간과 비교 기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세수는 다른 정부 수입과 함께 국가 세입의 일부를 이룬다. 따라서 징수액 1,600조 루피아는 한 해 전체 세입 전망치인 3,208조 루피아와는 다른 수치다.

수아하실 장관은 세금 환급 규정의 집행도 강화됐다고 인정했다. 세금 환급은 납세자가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때 초과 납부분을 돌려주는 것이다. 환급을 기다리는 기업은 규정 적용에 따라 다른 비용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언제 확보하는지가 달라진다.

수아하실 장관은 공공 지출의 재원은 결국 가계와 기업이 제공한다고 말했다. 세수 증가를 정부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은 재난 대응, 사회보호, 공공서비스, 기반시설을 경제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출로 꼽았다. 세금 부담과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서비스 및 보호를 연결한 설명이다.

앞서 시행된 급식 축소, 다른 우선순위에 가해진 압박 보여줘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초 에너지 비용이 예산에 부담을 주자 주요 사회복지 사업을 이미 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연간 약 40조 루피아를 절감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무료 급식 제공 횟수를 주 6일에서 5일로 줄였다.

이 사업은 학생, 영유아, 임신부, 수유부 등 6,100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외딴 지역과 발육부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 6일 제공을 유지했다. 발육부진은 장기간 영양 부족과 관련된 성장 장애를 뜻한다.

연간 40조 루피아의 절감 계획은 최근 재난 비용의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긴급사태에 배정된 약 60조 루피아는 이 금액의 1.5배다. 주요 국가 사업 하나에 투입되는 규모의 자금이 예상치 못한 수요로 얼마나 빠르게 소진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3월의 결정은 예산 조정이 가정에 어떤 의미인지도 보여준다. 에너지 지원은 연료 가격 억제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분야의 절감은 공공서비스의 제공 횟수나 범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10월의 재배정 발표에서는 급식 사업에 추가 변화가 있을지 언급하지 않았다.

2026년 예산 변동 과정

예산 수치는 연초의 당초 계획에서 수정 전망으로, 이어 수아하실 장관이 10월에 그 배경이 된 압박 요인을 설명하기까지 몇 달에 걸쳐 진행된 과정을 보여준다.

• 2026년 당초 예산: 지출은 약 3,843조 루피아, 세입은 3,154조 루피아로 책정됐으며 적자는 689조 1,000억 루피아였다.
• 3월 31일: 대부분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무료 영양 급식이 주 6일에서 5일로 줄었으며, 연간 약 40조 루피아를 절감할 계획이었다.
• 연중: 지출 전망은 3,942조 루피아, 세입 전망은 3,208조 루피아로 늘었다. 적자 전망은 734조 3,000억 루피아로 증가했다.
• 10월 30일: 수아하실 장관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카딘 지도부 회의에서 거의 200조 루피아가 재배정됐고 재난 수요에 약 60조 루피아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 12월 31일: 수정된 전망에 따라 예산 연도 말까지의 예상 세입, 지출, 적자를 집계한다.

당면한 예산 결정은 긴급 수요 대응, 에너지 지원 유지, 남은 재정 부족분의 충당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종 결산을 통해 실제 지출과 세입이 전망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는 재난 및 에너지 비용이 늘면서 2026년 예산에서 거의 200조 루피아를 재배정했다.
• 북부 수마트라의 홍수와 산림·토지 화재 등을 포함한 재난 대응에 약 60조 루피아가 투입됐다.
• 연간 지출 전망은 약 99조 루피아 늘어 3,942조 루피아가 됐다.
• 수아하실 장관은 추가 지출 수요가 약 300조 루피아라고 밝혔지만, 이 수치와 수정된 총액 간 관계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 세입 전망은 54조 루피아 늘어 3,208조 루피아가 됐다.
• 2026년 말 적자는 734조 3,000억 루피아, GDP의 2.85%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