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스, 로딜 잘라메다 대법원장 지명…더 선임인 대법관 2명 제쳐

잘라메다, 2033년까지 대법원 이끌 인물로 선택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로딜 V. 잘라메다를 필리핀 제28대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잘라메다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어머니 이멜다 마르코스의 뇌물수수 혐의 7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의 작성자로, 대법관 두 명보다 선임 순위가 낮다. 임명은 알렉산더 게스문도 대법원장의 정년퇴임 하루 전인 2026년 11월 5일 발표됐다.

63세인 잘라메다는 정년인 70세에 도달하는 2033년 8월까지 재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는 현 대통령 임기를 넘어 이어져, 장기화된 재판과 사법 접근성 개선 요구, 국내 최고위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건을 마주한 사법부를 이끌 수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필리핀 정보통신청의 임명 발표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선택을 확인하고, 여러 정부에서 쌓은 경력을 결정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실 공보실의 리노 에드가르도 카예타노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궁 브리핑에서 임명을 발표했다.

잘라메다는 사법·변호사협의회(JBC)가 10월 29일 제출한 후보 5명 가운데 선택됐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베니그노 아키노 3세 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 마르비크 레오넨 선임 대법관과 알프레도 벤저민 카기오아 대법관을 제치고 잘라메다를 택했다. 다른 후보는 자파르 디마암파오 대법관과 호세 미다스 마르케스 대법관이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잘라메다와 디마암파오, 마르케스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잘라메다는 이제 두테르테 임명 대법관들이 다수를 이루는 대법원을 이끌게 됐다. 다만 다른 대법관들과 마찬가지로 한 표만 행사한다.

대통령궁이 그를 선택한 이유

카예타노 장관 직무대행은 잘라메다가 법원 공무원, 검사, 항소법원 판사, 대법관으로 일한 경력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선택을 설명하며 사법제도의 여러 단계에서 경력을 쌓아온 점을 들었다.

카예타노는 “잘라메다 대법관은 우리 사법제도에서 30년 넘게 탁월하게 봉사했습니다. 법원 공무원과 공검사로 일하기 시작해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사법 행정에 바쳤습니다”라고 말했다.

잘라메다는 1987년 아테네오 데 마닐라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법학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8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마카티 지방법원에서 재판부 서기로 일한 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1995년 검사로 공직에 복귀했고, 2002년 만달루용시 검사장이 됐다. 2008년 9월 5일 항소법원에 임명됐다. 그곳에서 약 11년간 근무하며 제17부를 이끌었고, 2019년 8월 대법원에 합류했다.

카예타노는 여러 정권에서 쌓은 경력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결정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대통령궁은 이런 경험이 청렴성과 공정성, 법치 존중을 바탕으로 사법부를 이끌 준비가 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멜다 마르코스 판결과 사법부 독립성 논란

잘라메다의 판결 기록에는 스위스 재단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7건에 대해 이멜다 마르코스 전 영부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2026년 6월 판결이 포함돼 있다. 그는 공직자 부패 사건을 다루는 산디간바얀 법원이 2018년 11월 내린 유죄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제1부 판결문을 작성했다.

50쪽 분량의 판결에는 마르케스를 포함한 제1부 다른 대법관들도 동의했다. 핵심 문서의 진정성을 적절히 입증하지 못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문서의 진정성 입증이란 문서가 진본이며 증거로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뜻한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머니의 무죄 판결을 작성한 대법관을 선택하면서 이번 임명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에 사법부 독립성이 놓였다. 독립성 우려에 대한 질문에 카예타노는 판결이 여러 대법관의 공동 결정이었다고 언급하며 법원의 공정성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그는 “말씀하신 판결은 한 부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공정성을 믿으며 신임 대법원장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각 부는 여러 대법관의 표결로 사건을 결정한다. 판결 작성자, 즉 주심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법원의 논리를 작성한다. 잘라메다가 판결을 작성한 사실과 동료 대법관들의 표결은 모두 무죄 판결 기록의 일부다.

권리와 예산, 정치권력을 아우르는 판결 기록

잘라메다는 레드태깅이 개인의 생명·자유·안전에 대한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인정한 데두로 대 비노야 사건 판결도 작성했다. 레드태깅은 누군가를 공산 반군과 연계된 인물이라고 공개적으로 낙인찍는 행위로, 해당 인물을 위협이나 공격에 노출할 수 있다.

판결은 이런 낙인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암파로 영장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암파로 영장은 생명·자유·안전에 위협을 받는 사람이 법원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구제수단이다. 활동가 등 반군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이 판결에 따라 판사에게 보호를 요청할 길을 얻었다.

정부 지출과 관련해 잘라메다는 대법원이 2024년도 국가 예산에서 미계획 예산 4,495억 페소 증액을 위헌으로 판단했을 때 반대 의견을 냈다. 미계획 예산은 특정 재원 조달 조건이 충족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지출이다. 이 예산을 둘러싼 논쟁은 공공자금 운용과 예산 결정에 대한 헌법상 한계를 모두 다룬다.

그의 표결 기록에는 필리핀의 국제형사재판소 협력에 관한 판결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2025년 탄핵소추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결정에 동의한 내용도 있다. 필리핀건강보험공사의 자금 600억 페소 이전 소송에서는 이전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정부가 선의로 행동했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이들 사건은 공공재정과 개인의 권리, 정치적 책임이 교차하는 지점에 잘라메다의 리더십을 놓는다.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함께 참여해 이런 분쟁을 계속 심리한다.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일

잘라메다는 사법부를 이끌고 행정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대법원장의 직무에는 전국 법원의 운영을 책임지는 일과 법률 및 헌법을 해석하는 대법원의 업무가 함께 포함된다.

대법원장은 흔히 ‘동등한 이들 가운데 첫 번째’로 불린다. 대법관 15명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대법원장도 각 대법관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 주요 헌법 분쟁은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하며, 다른 사건은 각 부가 심리한다.

대법원장은 당연직으로 JBC를 이끌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재하기도 한다. JBC는 판사 공석 지원자를 심사해 대통령에게 후보를 제출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미래의 판사를 선출하는 절차와도 연결된다.

잘라메다는 JBC 면접에서 동료를 존중하고 이견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같은 법률과 증거, 헌법 조항을 두고도 대법관들이 크게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이런 태도는 중요하다.

법원 청사와 기술, 사법 정의를 기다리는 시간

잘라메다는 JBC 면접에서 법원 청사 확충과 기술 투자 확대, 사법부 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을 기다리며 장기간 발이 묶이는 지연 문제에도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대법원장은 법원 업무량에 대한 접근법을 설명하며, 모든 사건에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다루지 말고 사건별 요구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잘라메다는 “사법부는 재판 당사자에게 계속 부담을 주는 지연 문제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과 복잡성, 당사자와 증인의 수, 증거의 양, 절차의 길이, 해결해야 할 쟁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런 우선 과제는 실질적인 필요와 맞닿아 있다. 심리를 진행할 공간, 신뢰할 수 있는 기록, 충분한 인력, 합리적인 기간 안에 나오는 판결이 그것이다. 증인과 증거가 많은 사건은 좁은 법률 쟁점 하나에 달린 분쟁과 법원에 서로 다른 부담을 준다.

임명 발표에는 구체적인 이행 일정이나 예산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이제 잘라메다는 동료 대법관 및 공공재정 담당 기관과 함께 이 제안들을 추진해야 한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제치고 선택하지 않은 후보들

2012년 11월 대법관에 임명된 레오넨은 후보 가운데 선임 순위가 가장 높았다. 필리핀대학교 법대 학장을 지낸 그는 정부의 모로이슬람해방전선 평화협상도 이끌었으며, 협상은 2012년 방사모로 기본합의로 이어졌다.

레오넨은 JBC 면접에서 1986년 피플파워 혁명 이후 주요 부패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책임 소재와 소송이 장기간 이어진 이유를 살펴보길 원했다. 최근 판결에는 미계획 예산과 사라 두테르테 탄핵 절차에 관한 결정이 포함돼 있다.

2016년 1월 대법관에 임명된 카기오아는 과거 아키노 대통령의 수석 법률고문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익명 제보만을 근거로 영장 없이 차량을 수색해 마약을 찾는 행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장직에 도전하며 사법청렴성실의 조사 권한 강화와 청렴성 제고 장치 확충을 촉구했다.

레오넨과 카기오아는 모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시니어의 유해를 영웅묘지에 안장하도록 허용한 2016년 판결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필리핀인이 관련된 외국 이혼의 승인을 다룬 발루요트 대 안토니오-발루요트 사건의 구두변론에서도 두 사람의 사법적 접근법이 드러났다. 레오넨은 법 규정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반면, 카기오아는 제안된 해석이 기존 법률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따졌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임명한 또 다른 대법관인 디마암파오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더 인간적인 사법부를 주장했다. 정부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말람파야 가스 사업에서 얻은 몫으로 관련 세금을 충당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한 뒤, 그는 사업 계약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를 취소한 판결에 참여했다.

마르케스는 하급 법원 운영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췄다. 1991년 대법원 수습직으로 경력을 시작해 법원 행정관으로 거의 12년간 일했고, 2021년 11월 대법관이 됐다. 그가 제안한 2028~2032년 사법 혁신 전략계획 2.0은 전자 제출과 기록 전산화, 인력 검토 등을 통해 2032년까지 과부하된 법원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선출 과정

JBC는 게스문도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8월 28일 대법원장 후보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라몬 폴 에르난도 대법관과 앙리 인팅 대법관이 후보 신청을 철회해 최종적으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제출된 후보는 5명이었다.

대통령 결정에 앞서 후보별 지지 표명이 나왔다. 수도권 수석검사협회는 9월 2일 채택한 2026년 제3호 결의안으로 잘라메다를 지지했다. 레나토 푸노 전 대법원장은 수십 년간의 봉사와 정부 내 다른 부처와 협력한 경험을 들며 10월 14일 서한으로 마르케스를 지지했다.

선출 과정의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8월 28일: JBC가 대법원장 후보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 9월 2일: 검사협회가 잘라메다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 10월 14일: 푸노 전 대법원장이 마르케스를 지지하는 서한을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보냈다.
• 10월 29일: JBC가 후보 5명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 11월 5일: 대통령궁이 잘라메다의 임명을 발표했다.
• 11월 6일: 게스문도 대법원장이 정년퇴임한다.
• 2033년 8월: 잘라메다가 정년인 70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은 필리핀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여야 하며, 40세 이상이고 필리핀에서 하급 법원 판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후보자가 최종 후보 명단에 오르려면 JBC 위원 가운데 최소 4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했다. 헌법은 대법원 공석 발생 후 90일 이내에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게스문도 대법원장의 퇴임 전에 선택을 발표했다.

또 다른 정년퇴임으로 대법원 구성이 바뀐다

에이미 라사로-하비에르 대법관은 11월 16일 정년퇴임할 예정으로, 대법원에 또 다른 공석이 생긴다. JBC는 해당 자리에 오를 후보 11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후보에는 페르난다 페랄타 항소법원장과 다른 항소법원 대법관들, 달린 베르베라베 법무차관, 가말리엘 코르도바 감사원장, 에르네스토 마세다 주니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포함됐다.

잘라메다가 현직 대법관에서 대법원장으로 승진하면서 법원 구성원 선출도 폭넓은 지도부 교체 과정의 일부가 됐다. 그의 임명은 기관을 이끌 사람을 정하고, 대법관 자리에 대한 후속 인선은 앞으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을 때 어떤 표결이 가능할지에 영향을 준다.

시민들이 당장 주목할 지표는 구체적이다. 사건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법원이 위협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호하는지, 판사들이 공공 지출과 정치권력에 헌법상 한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다. 잘라메다는 이 모든 주제에 관한 판결을 이미 자신의 경력에 남긴 채 대법원장직을 시작한다.

핵심 내용

• 마르코스 대통령은 로딜 잘라메다를 필리핀 제28대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으며, 임명은 2026년 11월 5일 발표됐다.
• 잘라메다는 알렉산더 게스문도 대법원장의 뒤를 이어 2033년 8월까지 재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마르코스 대통령은 선임 순위가 더 높은 마르비크 레오넨 대법관과 알프레도 벤저민 카기오아 대법관을 제쳤다.
• 잘라메다는 이멜다 마르코스의 뇌물수수 혐의 7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레드태깅의 위험성을 인정한 데두로 대 비노야 사건 판결을 작성했다.
• 그가 밝힌 우선 과제는 법원 청사 확충, 기술 투자, 직원 복리후생 개선, 사건 지연 해소 등이다.
• 에이미 라사로-하비에르 대법관이 11월 16일 정년퇴임할 예정이어서 대법원에 추가 공석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