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디브, 모리셔스 해양 경계 사건 처리 조사 착수

해양 경계 판결 관련 결정 조사할 위원 7명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은 몰디브가 ITLOS 사건 제28호를 처리한 과정을 조사할 7인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사건은 해양 경계 분쟁으로, 국제 재판소는 2023년 4월 중첩 수역 4만7,232㎢를 몰디브에, 4만5,331㎢를 모리셔스에 배분했다.

2026년 11월 1일 대통령령 제2026/17호로 설치된 위원회는 심리 전과 진행 중 국가 공무원, 자문역 및 당국자들이 내린 결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법적 과실 여부를 평가하고, 문서 보존 상태를 점검하며,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에 대한 조치를 권고하는 일이 임무에 포함된다.

대통령실은 사건을 검토한 국제 전문가들이 몰디브의 조치로 해양 영토, 어업, 해양 자원 및 해저 자산과 관련해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밝힌 조사 근거다. 이제 위원회는 관련 인사와 기관의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아흐메드 샤키르가 조사위원회를 이끌며, 활동 종료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무이주 대통령이 부여된 임무를 마쳤다고 선언할 때까지 운영된다.

이번 결정은 판결 이후 커져 온 분쟁의 두 측면을 한데 모은다. 이전 정부의 조치를 살피는 국내 조사와, 상실했다고 보는 수역을 되찾으려는 현 정부의 노력이 그것이다. 모리셔스가 2026년 2월 몰디브와의 외교 관계를 중단하면서 양국 관계도 악화했다.

대통령령이 규정한 조사 내용

대통령실은 위원회 설치 발표에서 헌법 제115조(o)를 조사위원회 설치의 근거로 들었다. 무이주 대통령은 2월 5일 대통령 연설에서 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령은 위원회에 폭넓은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사건 제출 전 몰디브의 조치와 심리 중 대응, 분쟁에 대한 대처 및 관련 사안이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절차에 직접 관여한 인사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참여한 공직자도 대상이다.

위원회는 법적 과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해야 한다. 쉽게 말해 국가의 법적 이익을 지켜야 할 책임자들이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

문서 보존도 별도의 조사 항목이다. 사건 및 관련 사안의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보호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당시 어떤 조언을 받았는지를 재구성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분쟁을 검토하고 가능한 후속 조치를 파악하도록 임명된 국제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사건명을 ‘인도양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해양 경계 획정 분쟁(모리셔스/몰디브)’으로 명시했다.

조사는 누가 맡나

아흐메드 샤키르가 위원장을 맡고, 압둘 아지즈 유수프, 아미나트 샤피야 아담 박사, 압둘 무신 모하메드 박사, 전직 경찰청 차장 모하메드 사디크, 아흐메드 알리 마니쿠, 파티마트 민하트 이자트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통령 발표문은 샤키르의 직함을 ODRDD로 표기했다.

위원 7명에게는 과거 행위 조사와 향후 사건을 위한 개선책 제안이라는 두 가지 연계된 책임이 주어진다. 책임자에 대한 권고와 함께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업무를 조직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령은 조사 기간을 달력상 기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정에 연동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재판소의 최종 수역 배분뿐 아니라 몰디브의 입장을 낳은 행정적·법적 절차도 살펴봐야 한다.

2023년 재판소가 나눈 수역

분쟁 수역은 몰디브 남부 아두시와 그보다 남쪽에 있는 차고스 제도 사이에 있다. 양국은 2019년 해양 경계 획정 분쟁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특별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해양 경계 획정은 국가들의 해양 영유권 주장이 겹치는 곳에 경계선을 긋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은 수역과 대륙붕, 즉 해저와 그 아래 지층에 대한 권리를 다뤘다. 이러한 권리는 어업과 해저 자원 탐사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2023년 4월 배분 결과 몰디브는 모리셔스보다 1,901㎢를 더 받았다. 두 나라에 배분된 면적을 합산하면 9만2,563㎢로, 몰디브가 약 51%, 모리셔스가 약 49%를 차지했다. 몰디브에 배분된 1㎢당 모리셔스 몫은 약 0.960㎢였다.

중첩 수역의 면적은 9만5,000㎢로도 설명됐다. 이는 양국에 배분된 면적의 합계보다 2,437㎢ 더 크므로, 여기서는 각국에 배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무이주 정부는 현재 몰디브가 사건에서 특정 법적 입장을 왜 수용하거나 내세웠는지 조사하고 있다. 최종 배분에서 몰디브가 두 나라 중 더 넓은 몫을 받았지만, 정부는 국가가 지켰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블렌하임 암초가 중요했던 이유

블렌하임 암초는 경계선을 어떻게 그을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었다. 모리셔스는 이 암초를 등거리선의 기준점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등거리선은 양측 해안에서 선정한 지점들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해 그리는 선이다.

몰디브는 과학적 증거와 위성사진을 제시하며 암초를 기준점으로 사용하는 데 이의를 제기했다. 특별재판부는 등거리선을 그을 때 블렌하임 암초를 기준점에서 제외했다.

모리셔스의 제안대로 암초를 기준점으로 사용했다면 모리셔스 몫이 4,687㎢ 늘어났을 것이다. 따라서 암초를 제외한 결정은 제안된 경계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심리 과정에서 몰디브가 거둔 중요한 성과였다.

암초를 둘러싼 쟁점은 사건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른 결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준다. 몰디브는 블렌하임 암초와 관련된 경계 계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지만, 현 정부는 소송 대응과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해양 권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차고스 제도가 법적 분쟁에 미친 영향

몰디브는 처음에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둘러싸고 모리셔스와 영국이 다투는 상황에서 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선결적 항변은 법원이나 재판소가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지를 다투는 주장이다.

2021년 1월 28일 ITLOS 특별재판부는 몰디브의 선결적 항변을 기각했다. 토마스 부리와 제이미 트리니다드는 2021년 6월 9일 온라인에 게재된 법률 사건 해설에서 이 결정을 설명했다. 판결로 해양 경계 심리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차고스는 모리셔스가 독립하기 3년 전인 1965년 영국에 의해 모리셔스에서 분리됐다. 1967년부터 1973년 사이 주민들이 강제 이주했고, 영국과 미국은 디에고 가르시아에 군사 기지를 개발했다.

2019년 2월 25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권고적 의견을 통해 모리셔스의 탈식민화가 합법적으로 완료되지 않았으며, 영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차고스에 대한 행정을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양 사건의 배경에는 섬들의 지위 문제도 자리했다.

몰디브는 2019년 5월 22일 유엔의 차고스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찬성 119표를 얻었으며, 몰디브와 영국, 미국, 헝가리, 호주, 이스라엘이 반대했다. 몰디브 외교부는 2008년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 국토를 축소하는 제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외교 관계 단절까지

무이주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입장을 철회하고,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전 대통령이 분쟁과 관련해 모리셔스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정부가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가 상실했다고 보는 해양 수역을 되찾기 위한 법적 조치도 발표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9년: 몰디브와 모리셔스가 해양 경계 분쟁을 ITLOS 특별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 2021년 1월 28일: 특별재판부가 몰디브의 선결적 항변을 기각했다.
• 2023년 4월: 재판소가 최종 경계 판결을 내렸다.
• 2026년 2월 5일: 무이주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에서 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 2026년 2월: 모리셔스가 몰디브와의 외교 관계를 중단했다.
• 2026년 11월 1일: 무이주 대통령이 대통령령 제2026/17호로 위원회를 설치했다.

무이주 대통령은 이전 정부가 넘겨준 수역을 몰디브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하겠다고 선언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이 어류를 비롯한 천연자원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갖는 해역이며, 다른 나라들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권을 유지한다.

위원회의 당면 임무는 몰디브의 의사결정을 조사하고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다. 해양 경계 결과를 바꾸려는 정부의 노력은 국내 조사 외에도 법률적·외교적 대응을 수반한다.

대륙붕 권리도 쟁점

경계 분쟁은 대륙붕에도 관련된다.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해저와 그 아래에 있는 자원에 관한 것이고, 어업권은 상부 수역의 자원에 관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손실을 설명하면서 어업, 해양 자원, 해저 자원을 별도로 언급한 이유를 보여준다.

양국은 2010년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대륙붕 권리를 놓고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각각 자료를 제출했다. 이 기구는 대륙붕의 외측 한계와 관련한 과학적·기술적 정보를 심사한다. 해당 권리 주장은 양국의 해양 이해관계가 맞서는 또 다른 쟁점이었다.

몰디브는 북쪽 이웃 국가들과 해양 경계를 협상한 경험이 있다. 1976년 7월 31일 스리랑카와, 같은 해 12월 28일 인도와 협정을 체결했으며 두 협정은 1978년 6월 8일 발효됐다. 두 협정은 중첩 수역을 나눌 때 등거리 원칙을 적용했다.

새 조사위원회는 몰디브가 남쪽 해양 경계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초점을 둔다.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쟁점은 법적 결정의 책임 소재, 기록 보존, 향후 해양 소송의 조직 방식이다. 어업과 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분쟁 수역에서 어느 나라가 권리를 행사하는지가 관건이다.

핵심 내용

• 무이주 대통령은 2026년 11월 1일 대통령령 제2026/17호로 7인 위원회를 설치했다.
• 아흐메드 샤키르가 몰디브의 ITLOS 사건 제28호 처리 과정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이끈다.
• 위원회는 법적 과실 가능성, 문서 보존, 책임 소재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 2023년 4월 판결은 4만7,232㎢를 몰디브에, 4만5,331㎢를 모리셔스에 배분했다.
• 재판소는 등거리선을 그을 때 블렌하임 암초를 기준점에서 제외했다.
• 모리셔스는 2026년 2월 몰디브와의 외교 관계를 중단했다.
• 대통령이 임무 완료를 선언할 때까지 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