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디브, 토지·시위 논란 속 라스말레 임대기간 재설정안에 관심 집중

승인된 매매 때마다 새로 시작되는 99년 임대

압둘라 무탈립 인프라부 장관은 9월 말 종교학자들과의 회의에서 유출된 녹음에서, 승인된 매수자가 라스말레 부동산을 매입할 때마다 임대기간이 99년으로 다시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은 이글힐스와 추진하는 몰디브 워터프런트·마리나 개발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부가 각 매매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한다.

그가 설명한 방식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받은 뒤 99년 임대계약을 새로 발급한다. 소유권 이전 때마다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매수자는 매도자의 임대계약에 남은 기간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 임대기간을 받게 된다.

무탈립 장관은 녹음에서 이 방식의 취지를 설명했다.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장치

장관은 시간이 지나도 부동산 가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투자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은 앞서 나온 공개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무탈립은 누구도 임대계약을 갱신하거나 부동산을 영구 보유할 수 없다고 말했고,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은 임대계약이 자동 갱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역 말레의 다른 지역에서는 토지 관련 결정이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활동가는 빌리말레의 반얀나무에 올라가 나무를 베는 작업을 중단시켰고, 주택부는 자격을 갖춘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공동 소유자에게 소규모 국유지 48필지를 매각할 준비를 했다.

임대기간 재설정 방식

임대계약은 일정 기간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남은 임대기간은 해마다 줄어든다. 무탈립이 제안한 방식에서는 정부가 승인한 매매가 이뤄질 때 임대기간이 다시 시작돼 다음 매수자에게 99년이 부여된다.

투자자에게는 장점이 분명하다. 나중에 부동산을 사는 사람도 앞선 매수자와 같은 기간의 임대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승인 요건을 통해 누가 부동산을 취득할지 결정할 권한을 유지하고, 소유권 이전 수수료를 통해 매매마다 국가가 거래 당사자로 관여하게 된다.

무탈립은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 가능한 조치도 논의했다. 관광업 관련 계약을 예로 들며, 정부가 부동산을 회수하고 시설 자산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이나 입찰 절차를 통해 다른 운영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새 임대계약을 받는 방안을 설명했다.

제안된 기간 재설정을 법적으로 구현할 문구, 소유권 이전 수수료의 액수, 매수자 승인 기준은 회의 내용에 대한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매각을 계획하는 매수자와 정부의 통제권 행사 방식을 알고자 하는 시민 모두에게 이 세부사항은 중요하다.

종교적 반대, 계약 논쟁에 가세

무탈립은 마스터 개발자 계약에서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다른 종교의 축제를 라스말레에서 열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터 개발자 계약은 개발을 총괄하는 회사의 주요 책임과 조건을 규정한다.

장관은 시온주의자들과의 유대 의혹과 관련해 이글힐스 회장 모하메드 알아바르도 두둔했다. 그는 의혹으로 제기된 연계가 과거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무탈립은 부패와 중개인을 배제하기 위해 알아바르와 직접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야당 몰디브민주당의 국가위원회 위원인 압둘라 라시드 하산은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외국 세력이 국가의 이슬람 정체성과 통합을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했으며, 9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이슬람 국가를 바꾸려는 외국의 시온주의 정부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라시드는 억만장자들이 왜 작은 나라에 수백만 또는 수십억 루피야를 투자하겠느냐며 숨은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반대 운동은 종교와 국가 통제권을 개발사업 논쟁의 중심에 놓았다. 이에 대해 무탈립은 계약상 금지 조항,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부 승인, 임대 방식의 상업적 이유를 강조했다.

정부의 사업 옹호에 영향을 미친 부채 압박

유출된 회의에서 아흐메드 나짐 모하메드 주택부 국무장관은 라스말레 사업을 다른 논리로 옹호했다. 그는 이 협정에 대한 반대가 인도 정부와 몰디브가 관광산업 의존도를 낮출 것을 우려하는 관광업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나짐은 인도가 몰디브의 5,000만 달러 부채 상환 연장 요청에 마지막 날까지 답하지 않아 국가가 채무불이행 직전까지 갔다고 말했다. 부채 상환을 연장한다는 것은 차입자가 기존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채무의 만기를 늘리거나 다른 채무로 대체하는 것을 뜻한다.

국무장관은 지원을 확보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인데, 여기 인도 대사에게 애원하고, 여기 작은 은행 직원에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나짐은 라스말레 개발이 성공하면 몰디브가 인도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더 큰 정부 목표와 연결한다. 기존 채권자와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이글힐스는 사업의 경제적 규모를 홍보해 왔다. 앞서 라스말레를 둘러싼 논쟁에서 압둘라 야민 압둘 가윰 전 대통령은 500헥타르 규모 개발사업의 안전장치에 이의를 제기했고, 알아바르는 200억 달러 투자와 건설 노동자 1만5,000명, 최소 1,500개 점포를 전망했다. 이 수치는 홍보된 사업 규모를 보여준다. 임대 제안은 개발지 내 부동산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방화 혐의로 구금 연장

형사법원은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관련한 테러 혐의로 체포된 하아 알리푸 바라 출신 알리 주만(25)의 구금을 15일 연장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건물과 선박에 불을 지르고 유명 상점을 약탈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게시물이 이글힐스 라스말레 협정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와 방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는 경찰 정보 보고서, 엑스(X) 게시물 관련 보고서, 구금 연장을 요청한 이해관계자들의 서한이 포함됐다.

법원은 주만을 석방하면 공공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돼 있다.

하산 지한 전 차관도 대법원과 대통령실, 의회에 대한 방화를 촉구하는 페이스북 게시물과 관련해 구금돼 있다. 혐의는 건물과 기관을 겨냥한 폭력 촉구와 관련돼 있어, 개발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형사 사법 문제가 더해지고 있다.

해먹 시위로 나무 벌목 중단

빌리말레에서 환경운동가 아흐메드 니야즈는 높이 약 25피트인 큰 반얀나무에 올라가 해먹에 누워 벌목 작업을 중단시켰다. 경찰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뒤 그는 자진해서 나무에서 내려왔고, 경찰은 그를 연행했다.

이 나무는 무이주 대통령이 2025년 11월 빌리말레 주민들과의 회의에서 주민 투표에 부친 뒤 벌목하기로 결정한 반얀나무 두 그루 가운데 하나다. 일부 주민은 뿌리가 집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벌목을 요구해 왔다.

반대 측은 나무를 베지 않고도 주택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견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구체적인 선택을 보여준다.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된 나무를 제거할지, 아니면 나무를 보존하면서 인근 건물을 보호할 방법을 찾을지의 문제다.

니야즈의 행동으로 당시 벌목 작업은 중단됐다. 이후 나무 처리에 대한 결정이나 그가 기소됐는지에 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소규모 필지 48곳, 누가 살 수 있나?

주택부는 베시 파히 말레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가 취득한 소규모 필지 48곳의 매각 신청을 일요일부터 받을 계획이다. 신청 마감은 12월 8일 오후 2시다. 해당 필지가 포함된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와 인접 필지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가격은 제곱피트당 2,000루피야(MVR)로, 약 130달러다. 필지 면적은 28~180제곱피트로, 공시 가격에 따른 매입 비용은 가장 작은 필지의 5만6,000루피야부터 가장 큰 필지의 36만 루피야까지다.

마아판누에 21필지, 마창골히에 10필지, 헤니베이루에 9필지, 갈로루에 7필지, 빌리말레에 1필지가 있다. 전체 48필지 가운데 거의 44%인 21필지가 마아판누에 집중돼 있다. 가장 작은 필지들은 별도의 건축 부지보다는 기존 부동산에 합쳐 쓰기에 적합하다. 이는 매수 자격이 제한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은 2011년 베시 파히 말레 사업을 시작했다. 말레의 소규모 필지 소유자들은 원래 땅을 국가에 넘기는 대가로 훌루말레의 토지나 아파트를 받았다. 이번 매각안은 이들 소규모 국유지 일부를 인근 자격 보유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것이다.

토지 관련 결정의 주요 날짜

최근 발표들은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진 정책과 분쟁을 연결한다. 소규모 필지 매각은 2011년에 시작된 교환 프로그램에서 비롯됐고, 반얀나무 시위는 2025년 11월 대통령의 결정에 뒤이어 벌어졌다.

• 2011년: 나시드 정부가 베시 파히 말레 사업을 시작해 말레의 소규모 부동산을 훌루말레의 토지나 아파트와 교환한다.
• 2025년 11월: 무이주가 주민 회의에서 빌리말레 반얀나무 두 그루의 제거 여부를 투표에 부친 뒤 벌목을 결정한다.
• 9월 말: 유출된 녹음에 담긴 종교학자들과의 회의에서 무탈립이 라스말레 임대기간 재설정안을 논의한다.
• 2026년 10월 12일: 야민의 반대와 알아바르의 투자·고용 전망이 라스말레를 둘러싼 앞선 공개 논쟁에서 거론된다.
• 12월 8일 오후 2시: 소규모 국유지 48필지의 신청이 마감된다.

매입 희망자에게 당장 중요한 날짜는 신청 마감일이다. 빌리말레 주민에게는 시위로 작업이 중단된 뒤 앞서 내려진 벌목 결정이 어떻게 이행될지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다.

환전업체, 온라인으로 거래 보고

몰디브통화청은 인가받은 환전업체가 규제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외환 거래를 보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통화청은 행정 업무의 디지털화로 업계를 더 쉽게 감독하고 금융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전업체는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한다. 거래 보고를 통해 규제기관은 해당 시장의 활동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새 시스템은 인가받은 업체들이 기록을 제출하는 방식을 바꿔 보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번 발표는 라스말레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서 외화 채무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시기에 나왔다. 나짐의 발언은 정부의 대외 부채 상환 능력에 관한 것이고, 통화청의 시스템은 외환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다.

보건 서비스 박람회, 용감한 시민상, 공휴일

무이주 대통령은 훌루말레 센트럴파크에서 보건·가족 박람회를 개막했다. 광역 말레와 환초 지역의 병원을 포함해 60곳이 넘는 보건기관이 행사에서 서비스를 소개한다. 행사는 토요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이탈리아는 바아부 환초의 동굴에서 실종된 이탈리아 다이버 5명을 수색하다 5월에 숨진 몰디브국방군(MNDF) 모하메드 마후디 상사를 기렸다. 다미아노 프란코비그 대사는 수요일 말레에서 열린 이탈리아와 몰디브 수교 60주년 기념식에서 마후디의 유족에게 민간 용맹 금메달을 전달했다.

이 사후 훈장은 이탈리아공화국이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용맹상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다. 몰디브도 관할하는 콜롬보 주재 이탈리아 대사관은 12월 31일까지 마후디의 유족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한다.

무이주는 별도로 11월 12일 목요일을 정부 공휴일로 선포했다. 수요일 공화국 기념일에 주말이 이어져 정부 직원들은 나흘간 쉴 수 있게 된다.

핵심 내용

• 무탈립은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승인할 때마다 99년 임대계약을 새로 발급하는 라스말레 방안을 설명했다.
• 제안된 소유권 이전 방식에는 기존 임대계약 취소와 수수료 납부가 포함된다.
• 정부 장관들은 투자, 부채, 종교적 이유를 들어 사업을 옹호했고, 야권 인사들은 안전장치와 사업 목적에 이의를 제기했다.
• 형사법원은 방화와 약탈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관련해 알리 주만의 구금을 15일 연장했다.
• 아흐메드 니야즈의 시위로 빌리말레 반얀나무 벌목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 주택부는 소규모 필지 48곳을 제곱피트당 2,000루피야에 매각할 계획이며, 신청은 12월 8일 오후 2시에 마감된다.
• 통화청은 인가받은 환전업체의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탈리아는 구조 활동 중 숨진 마후디에게 훈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