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델리 대기오염의 19~24% 차지… CAQM, 대법원에 보고하며 광역권 공백도 지적

10년간의 연구, 교통 부문에 주목

대기질관리위원회(CAQM)가 인도 대법원에 제출한 평가에 따르면 교통 부문은 델리 대기오염의 19~24%, 바이오매스 연소는 17~23%를 차지한다. 위원회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를 종합해 수도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에 10년간 축적된 근거를 제시했다.

CAQM은 델리 대기질지수(AQI)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염물질로 PM2.5를 꼽았다. PM2.5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로, 폐 깊숙이 들어갈 만큼 작다. 차량 배기가스와 연료 연소 등에서 발생하며, 기체가 반응해 대기 중에서 생성되기도 한다.

위원회는 농업 잔재물 소각도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2021년과 비교해 9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기록된 화재 건수는 펀자브주에서 91.9%, 하리아나주에서 98.4% 감소했다. 그럼에도 델리는 교통량, 공장, 발전소, 먼지, 폐기물 소각, 바람을 타고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아이슈와랴 바티 추가 법무차관은 수리야 칸트 대법원장과 조이말야 바그치·비풀 M. 판촐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분석 결과를 제출했다. CAQM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차량 검사 강화, 대중교통 확대, 친환경 버스 도입, 교통 관리 개선 등 15개 대책을 제안했다.

이 수치들은 현실적인 과제를 보여준다. 델리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응해야 하지만, 인근 지역도 주민들이 들이마시는 공기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수행된 상세 연구는 오염원별 비중 추정치가 계절과 지역, 산정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세 오염 연구 결과

인도 자동차연구협회(ARAI)와 에너지·자원연구소(TERI)는 2018년 오염원 기여도 연구에서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수집한 측정값을 분석했다. 오염원 기여도 분석은 공기 중에서 측정된 입자에 각 활동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추정하는 방법이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인 델리와 수도권 도시들에서 차량이 배출하는 1차 PM2.5의 비중은 겨울철 20~23%, 여름철 18~20%로 나타났다. 바이오매스 연소 비중은 겨울철 22%, 여름철 15%였다. 바이오매스에는 가정이나 들판에서 태우는 나무와 농업 잔재물 등이 포함된다.

같은 연구의 델리 부문별 추정치에 따르면 겨울철 PM2.5에서 교통 부문은 28%, 산업은 30%, 먼지는 17%, 가정 및 농업 연료 연소는 합계 14%를 차지했다. 여름철에는 교통 부문 비중이 17%로 낮아진 반면 먼지는 38%로 늘었고, 산업은 22%를 차지했다.

이 연구의 델리 겨울철 추정치에서는 산업이 교통보다 약간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CAQM의 광범위한 종합 분석에서는 교통이 가장 큰 오염원으로 나타났다. 두 분석은 서로 다른 기간과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서로 다른 방법으로 오염을 배분한다. 따라서 각각의 비율을 볼 때는 지역과 계절, 산정 방법도 함께 살펴야 한다.

ARAI와 TERI는 두 가지 접근법을 사용했다. 수용체 모델링은 수집된 입자의 화학적 구성을 바탕으로 오염원을 역추적한다. 확산 모델링은 대기 중에서 배출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추정한다. 두 접근법의 교통 부문 추정치는 대체로 비슷했다. 조사 대상 계절 전체에서 수용체 모델링으로는 20~30%, 확산 모델링으로는 17~28%였다.

겨울철에 달라지는 오염물질 구성

겨울철 기상 조건은 델리의 대기오염 물질이 흩어지기 어렵게 만든다. ARAI·TERI 연구에 따르면 바람이 약해지고 대기 경계층이 낮아지면 오염물질이 퍼질 공간이 줄어든다. 대기 경계층은 공기가 섞이는 대기의 하층부로, 경계가 낮아지면 오염물질이 지표면 가까이에 축적될 수 있다.

먼지는 계절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조사 대상인 델리와 수도권 도시들에서 먼지 오염원은 여름철 PM2.5의 31~34%를 차지했으며, 겨울철에는 15%였다. 델리 부문별 추정치에서도 먼지는 여름철 PM10의 42%, 겨울철 25%를 차지했다. PM10은 지름이 최대 10마이크로미터인 입자를 포함하며, PM2.5보다 크기 범위가 넓다.

겨울철 오염물질 구성에서는 차량과 바이오매스 연소의 비중이 커지고, 여름철에는 먼지 비중이 커진다. 따라서 당국은 모든 오염원에 같은 계절별 제한 조치를 적용하기보다 연중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대책을 조합해야 한다.

CAQM이 제시한 겨울철 오염원 목록에는 교통, 산업 시설과 화력발전소, 도로·건설 현장 먼지, 바이오매스 연소, 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입자가 포함된다. 폐기물 소각과 가정용 연료 사용도 농업 잔재물 소각과 함께 더 넓은 오염원 범주에 속한다.

일부 입자는 배출된 기체가 변해 생성된다

차량과 산업 시설, 바이오매스 연소는 공기 중에서 반응해 미세입자를 만드는 기체를 배출한다. 이 과정에 관여하는 기체로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이 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성된 오염물질을 2차 미세먼지라고 부른다. 입자 형태로 직접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에서 만들어지는 입자를 뜻한다.

ARAI·TERI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입자의 구성 성분인 2차 이온은 조사 대상인 델리와 수도권 도시들에서 겨울철 PM2.5의 26%, 여름철 17~18%를 차지했다. 겨울철 비중은 여름철보다 8~9%포인트 높았다.

부문별 추정치와 화학적 분석 결과는 오염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부문별 산정은 오염을 교통이나 산업 같은 활동에 배분한다. 화학 분석은 입자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여러 활동에서 배출된 기체가 동일한 2차 입자군의 생성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책은 눈에 보이는 연기와 먼지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엔진과 발전, 기타 연료 연소에서 배출되는 기체를 줄이는 것도 결국 사람들의 폐로 들어가는 미세입자를 줄이는 일이다.

델리의 대기오염은 행정구역을 넘나든다

ARAI·TERI 연구에서 델리 자체 배출량은 겨울철 PM2.5의 36%, 여름철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추정치에 따르면 나머지 64%와 74%는 각각 델리 외부의 오염원에서 발생했다.

연구는 도시 외부의 가정 조리, 농업 폐기물 소각, 공장 굴뚝, 먼지 등을 바람을 타고 유입될 수 있는 오염원으로 꼽았다. CAQM의 종합 분석 역시 델리의 대기오염이 지역 내 배출과 광역권에서 유입되는 오염이 합쳐진 결과라고 설명한다.

지역 간 공조는 일상적인 이동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대법원은 델리와 가지아바드, 그레이터노이다, 구루그람, 파리다바드 사이의 심각한 교통량에 주목해 왔다. 차량은 하루 내내 이들 지역을 오가며, 그에 따른 배출물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기상 조건에 따라 퍼진다.

델리 당국은 지역 내 교통과 폐기물 소각, 먼지에 대응할 수 있다. 인근 지자체도 같은 광역권 대기에 영향을 주는 도로와 산업 지역, 가정, 농업 활동을 관리한다. 연구 수치는 두 차원의 대응이 모두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농업 잔재물 화재 감소에도 다른 소각 문제는 여전

펀자브주의 91.9%, 하리아나주의 98.4% 감소는 2021년과 비교해 9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기록된 농업 잔재물 화재 건수에 관한 수치다. CAQM의 바이오매스 비중 추정치인 17~23%는 가정 내 소각과 폐기물, 농업 잔재물 등 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또 다른 대법원 심리에서 바티는 지난 목요일 농업 잔재물 화재가 델리 대기오염의 1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의견을 돕는 선임 변호인인 아파라지타 싱도 이 비중에 주목하며 델리 내 오염, 특히 폐기물 소각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14%라는 수치는 특정 하루 동안 농업 잔재물 화재가 기여한 비중을 나타낸다. CAQM의 바이오매스 비중 범위는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소각 활동을 종합한 값이다. 기상 조건과 화재 발생 시점, 포함된 활동에 따라 산정된 비중은 모두 달라진다.

대법원은 농민들에게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대신 기계를 활용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짚 등 농업 잔재물의 수매 가격을 미리 공표하고 마을 의회에 관리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러한 제안은 수확 후 다음 파종기까지 잔재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실무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차량과 승객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

CAQM의 교통 대책은 차량을 친환경화하는 동시에 운전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오염관리(PUC) 검사 체계를 강화한 PUC 2.0과 도로에서 차량 배출가스를 감시하는 원격 감지 기술 도입이 포함된다. 원격 감지는 차량이 지나갈 때 배기가스를 측정하는 장비를 사용한다.

바티는 특정 차량 유형에 대한 운행 제한, PUC 인증서의 위치 정보 태그 부착,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수된 매연 과다 배출 차량 민원에 대한 조치 등 이미 도입된 대책을 설명했다. 위치 정보 태그는 인증서 발급 장소를 기록해 당국이 검사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장기 권고안에는 오염 차량 퇴출, 노후 차량 폐차 인센티브, 전기차 충전 및 배터리 교환 시설 확대, 전기버스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확충이 포함된다. CAQM은 주차 관리 개선, 통합 교통 통제, 환경보호 부담금 인상도 제안했다.

지하철과 광역철도, 광역급행철도(RRTS)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승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러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환승 거점과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승객 정보도 계획에 포함됐다. 여러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여정을 더 쉽게 완수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다.

2018년 ARAI·TERI 연구는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한 비교 자료를 제공한다. 2030년 겨울철 전망에서 교통 부문은 수도권 PM2.5의 16%, 산업은 44%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이용 확대에 따라 2025~2030년 PM2.5와 PM10 농도가 5~6%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연구의 가정에 근거한 모델링 결과이며, 제안된 교통 대책과 함께 산업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법원, 학교와 야외 노동자에 대한 우려 제기

11월 6일 심리에서 수리야 칸트 대법원장과 조이말야 바그치·V. 모하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델리 대기오염 규제 체계를 살펴봤다. 대법원장은 논의와 주민들이 이미 겪고 있는 상황 사이의 간극을 강조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고, 때로는 발언과 제안을 내놓지만, 중요한 점은 AQI가 이미 40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심리 전후로 인도 중앙오염통제위원회(CPCB)가 인용한 수치에 따르면 금요일 델리 전역의 AQI는 391로, 매우 나쁨 단계였다. 오전 9시에는 측정소 59곳 가운데 30곳에서 대기질이 심각 단계로 나타났으며, 로히니는 475, 인도공과대학(IIT) 델리 측정소는 472를 기록했다. 도시 전체 수치는 여러 지역의 대기질을 합산한 값이므로 동네별 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그 전 목요일에는 측정소 18곳에서 AQI가 400을 넘었다. 자한기르푸리는 459, IIT 델리는 447, 델리공과대학은 436을 기록했다. 이 수치들은 수도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대기오염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일용직 노동자와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강조했다. 또 특정 AQI 기준을 넘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거나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해 달라는 요청도 검토했으며,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심리는 11월 16일로 예정됐으나, 연도와 학교 관련 요청에 대한 결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지역별 연구는 아직 진행 중

CPCB 검토 결과, 국가청정대기프로그램(NCAP) 대상 도시 130곳 가운데 107곳에서 오염원 연구가 완료됐으며, 8개 주의 23개 도시에서는 연구가 진행 중이었다. 노이다, 파리다바드, 미루트, 쿠르자는 미완료 연구 4건에 해당하며, 전체 미완료 건수의 17.4%를 차지했다. CPCB는 2025년 11월 15일을 완료 목표 기한으로 정했다.

파리다바드 연구는 2022년 발주돼 파리다바드 시공사를 통해 TERI에 맡겨졌지만, 최종 보고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2023년 1월 ARAI에 발주된 구루그람·소니파트·파니파트 연구는 완료돼 하리아나주 오염통제위원회가 분석 중이었다. 전국 프로그램에서는 완료된 도시 연구 보고서 53건이 추가로 동료 평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CAQM의 2025년 4월 기본 계획은 한 변이 500미터인 격자를 기준으로 오염원을 표시하는 공통 접근법을 제시한다. 2026년을 기준연도로 삼는 갱신된 광역권 배출 목록 및 오염원 기여도 연구는 ARAI가 이끄는 컨소시엄에 발주됐다. 컨소시엄에는 IIT 델리, TERI, 푸네 인도열대기상연구소가 참여한다.

주요 일정은 근거 자료가 발전해 온 과정을 보여준다.

• 2016년 4월~2017년 2월: ARAI·TERI 평가를 위한 현장 측정 자료를 수집했다.
• 2018년 8월: ARAI와 TERI가 델리 및 수도권 오염원 연구를 발표했다.
• 2022년 및 2023년 1월: 파리다바드와 하리아나주 다른 3개 도시가 추가 연구를 발주했다.
• 2025년 4월: CAQM이 광역권 공통 평가 체계를 발표했다.
• 2025년 11월 15일: CPCB가 도시별 오염원 연구 완료 목표 기한으로 정한 날짜.
• 2026년: 갱신된 광역권 평가의 기준연도로 선정됐다.

지역별 측정 자료가 더 일관되게 축적되면 차량 검사와 산업 규제, 먼지 관리, 소각 대체 방안 가운데 어디에서 가장 큰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당국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CAQM의 종합 분석은 이미 교통 부문을 대응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광역권 자료는 산업과 소각, 델리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도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핵심 내용

• CAQM은 2015~2025년 연구를 바탕으로 교통 부문이 델리 대기오염의 19~24%, 바이오매스 연소가 17~23%를 차지한다고 추정했다.
• 2021년과 비교해 정해진 기간에 기록된 농업 잔재물 화재는 펀자브주에서 91.9%, 하리아나주에서 98.4% 감소했다.
• ARAI·TERI 연구는 델리 자체 배출량이 PM2.5의 겨울철 36%, 여름철 26%를 차지한다고 추정했다.
• CAQM은 차량 검사 강화, 친환경 차량 확대, 대중교통 확충, 교통 관리 개선을 제안했다.
• 노이다, 파리다바드, 미루트, 쿠르자는 오염원 연구가 끝나지 않은 프로그램 대상 도시 23곳에 포함됐다.
• 갱신된 광역권 평가는 2026년을 기준연도로 삼고, 한 변이 500미터인 격자에 오염원을 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