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오카 원전 데이터 조작 파문에 일본, 주부전력에 개혁 명령

11월 명령, 개혁 시한 제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데이터 조작과 잇따른 비위 사건에 따라 11월 6일 주부전력에 경영 전반을 쇄신하라고 명령했다. 주부전력은 11월 말까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2027년 3월 말까지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일본 전기사업법에 따라 내려진 행정개선명령은 기술 기록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는다. 회사의 조직과 인사 제도를 바꾸고, 외부 전문가 활용을 확대하며, 법규 준수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산업성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업에서 비위가 발생해 대중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시에 있는 하마오카 원전은 주부전력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부전력은 3·4호기의 재가동 심사에 사용된 지진 데이터를 조작한 뒤 두 원자로에 대한 신청을 모두 철회했다. 1·2호기 폐로 관련 문서에서도 비위가 드러났으며, 그룹의 전력 판매 자회사는 고객에게 요금을 과다 청구했다.

야스이 미노루 주부전력 사장은 무라세 요시후미 자원에너지청 장관으로부터 명령서를 전달받았다. 야스이 사장은 회사가 이번 조치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진 데이터가 중요했던 이유

논란이 된 정보는 하마오카 원전의 안전 설계 기준으로 삼는 지진 흔들림과 관련됐다. 기술자들은 설계기준지진동으로 알려진 이 기준을 사용해 건물과 기계, 안전 설비가 강진을 견딜 수 있는지 평가한다.

재가동 허가를 신청한 원자로의 경우 이런 계산은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일부다. 기초 데이터를 조작하면 규제 당국이 검토해야 할 평가의 신뢰성이 훼손된다. 따라서 문제는 부정확한 서류를 넘어 재가동 신청의 기술적 토대에까지 미친다.

주부전력은 12년 넘게 이어진 심사 절차 끝에 2026년 9월 25일 3·4호기의 신청을 철회했다. 조사 결과, 재가동 확보가 지연되는 것을 피하려는 압박 속에서 데이터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 철회로 해당 원자로들의 향후 운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고, 안전 대책 비용도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신청을 다시 하거나 재가동할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조사위, 비위를 정당화하는 조직 문화 확인

외부 변호사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비위 사건을 조사했으며, 주부전력은 9월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위는 회사 내부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는 경제산업성이 기술적 시정뿐 아니라 조직 개혁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직원들이 부적절한 관행을 자기 부서 안에서 용인할 수 있는 일로 여기게 되면 문서를 교체하거나 계산을 바로잡아도 문제를 허용한 의사결정 과정은 그대로 남는다.

하야시 신고 전 사장을 포함해 전임 사장 3명이 책임을 지고 잇따라 사임했다. 이제 야스이 사장은 이 같은 경영진 교체를 회사의 업무 방식, 직원들의 문제 제기 절차, 관리자들의 대응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가야 한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또 다른 문제로 내부 고발이 있었지만 그 정보가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11월 6일 각의 후 발언에서 이번 상황이 법규 준수와 경고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장관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하고, 원자력 정책에 대한 대중의 수용을 위해서는 안전이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직원들의 문제 제기를 처리하는 방식도 조작 데이터와 함께 정부 대응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했다.

정부가 요구한 변화

경제산업성은 10월 29일 주부전력의 보고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개선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명령은 의사결정과 인력 배치, 책임성을 좌우하는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부전력은 법률과 기타 요건 준수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구성하기 위해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인사 제도를 재검토하고 원자력 부문을 포함해 고도의 전문 업무가 집중된 부서에 외부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전문 부서가 외부의 문제 제기에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변할 위험을 다룬다. 원자력 공학에는 깊은 기술 지식이 필요하지만, 경제산업성은 의사결정 방식과 기존 관행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데 해당 조직 밖의 인력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명령서를 전달한 무라세 자원에너지청 장관은 근본적인 개혁과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개선 계획에는 개별 조치를 실행할 방법과 일정이 모두 담겨야 한다.

두 시한은 서로 다른 의무를 부과한다. 주부전력은 11월 말까지 무엇을 언제 바꿀지 설명해야 한다. 2027년 3월 말까지는 실제로 이행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두 번째 제출 자료를 통해 경제산업성은 첫 번째 계획의 약속과 실제 조치를 대조할 수 있게 된다.

재가동 신청 외에도 비위 잇따라

하마오카 원전 1·2호기에서는 폐로 비용 청구와 관련한 문서 조작이라는 다른 형태의 비위가 발생했다. 폐로는 원자력 시설을 영구적으로 가동 중단하고 해체하는 작업으로,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 설비와 물질을 관리하는 일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들은 발전소 업무의 서로 다른 두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3·4호기는 가동 재개 승인을 신청한 상태였고, 1·2호기는 영구 폐쇄 절차를 밟고 있었다. 안전성 평가를 뒷받침하든 해체 작업 비용을 청구하든 두 경우 모두 정확한 기록이 중요하다.

그룹의 전력 판매 자회사인 주부전력 미라이즈도 과다 청구에 연루됐다. 이로써 비위 문제는 그룹과 고객의 관계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며 원자력발전소 밖으로 확대됐다.

경제산업성은 기업 지배구조와 법규 준수를 통해 잇따른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주부전력의 계획은 하마오카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업 운영 방식 전반도 다뤄야 한다.

조사에서 제재까지의 일정

11월 명령은 몇 주 사이에 이어진 주요 사건들 뒤에 나왔다. 조사와 신청 철회, 재무 공시를 거치면서 기술 데이터 조작 사건은 경영진과 회계, 규제 대응을 둘러싼 위기로 번졌다.

• 2026년 9월: 주부전력이 외부 변호사들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비위를 정당화하는 내부 논리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 9월 25일: 주부전력이 하마오카 원전 3·4호기의 재가동 심사 신청을 철회했다.
• 10월 29일: 회사가 경제산업성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마오카와 관련한 대규모 손실을 발표했다.
• 11월 6일: 경제산업성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행정개선명령을 내렸다.
• 11월 말: 주부전력이 조치와 이행 일정을 담은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2027년 3월 말: 주부전력이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10월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제재를 결정했다. 이제 주부전력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데서 나아가 일정에 따라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변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막대한 재정적 손실

주부전력이 10월 29일 발표한 역대 최대 연간 손실 전망은 하마오카 원전과 관련한 피해 규모를 보여준다. 주부전력은 재가동 신청 철회에 따라 2026년 9월까지 6개월간 실적에 3,703억 엔의 특별손실을 반영했다.

회사는 해당 기간 연결 기준 순손실이 2,804억 엔이라고 밝혔다. 전년 동기에는 순이익 1,663억 엔을 기록했다. 매출은 11.3% 늘어난 1조9,452억 엔이었지만, 매출 증가분은 손실 규모에 압도됐다.

주부전력은 2027년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 순손실을 2,150억 엔으로 전망해, 기존 순이익 전망치 1,600억 엔을 수정했다. 두 전망치의 차이는 3,750억 엔이다. 회사 역사상 최대 연간 적자가 될 전망이다.

손실의 상당 부분은 하마오카와 관련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낮춘 데서 발생했다.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이 회계 처리는 예상되는 미래 수익으로 자산의 장부가액을 뒷받침할 수 없을 때 필요하다. 신청 철회로 미래 사업 전망이 불확실해졌다.

주부전력은 회계연도 전체의 하마오카 관련 특별손실이 약 3,8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중간 결산에 반영된 3,703억 엔은 연간 손실 전망의 일부다. 회사는 안전 대책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자산 가치 하락분에 더해 향후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다음 제출 자료에 담겨야 할 내용

주부전력의 당면 과제는 포괄적인 약속을 구체적인 조치와 명확한 일정이 담긴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조직 구조와 인사 제도, 외부 검증, 법규 준수의 우선순위 등 개선을 요구하는 분야를 이미 제시했다.

내부 경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만큼 직원의 문제 제기가 경영진의 조치로 이어지는 절차가 특히 중요하다. 신고 채널을 통해 회사에 문제가 전달될 수는 있지만, 관리자가 이를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 아카자와 장관의 발언은 이런 대응 실패도 개혁 과제에 포함시켰다.

하마오카 인근 주민에게 핵심 쟁점은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정보를 내놓을 수 있는지다. 고객에게는 과다 청구 사건이 정확한 요금 부과에 대한 별도의 우려를 낳는다. 두 문제 모두 이제 회사 운영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부의 명령과 맞물렸으며, 첫 번째 서면 계획은 1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핵심 내용

• 일본은 11월 6일 전기사업법에 따라 주부전력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 비위에는 하마오카 원전 3·4호기의 지진 데이터 조작과 1·2호기의 폐로 관련 문서 조작이 포함된다.
• 경제산업성은 조직 개혁과 인사 제도 개선, 전문 부서에 대한 외부 검증 강화를 요구했다.
• 주부전력은 11월 말까지 계획을 제출하고 2027년 3월 말까지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회사는 재가동 신청 두 건을 모두 철회했으며, 2027년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에 역대 최대인 2,150억 엔의 순손실을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