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타지키스탄 정년 65세 방안 제안…연금 규정은 현행 유지

법 개정 없이 제시된 두 가지 정년 선택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제시한 두 가지 방안에 따라 타지키스탄 여성은 정년까지 5년 또는 7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으며, 남성은 정년이 2년 늘어날 수 있다. 타지키스탄 사회보험·연금청은 이 제안들이 자문 성격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년은 여성 58세, 남성 63세다.

두 방안은 ADB의 국가 연구 보고서인 「타지키스탄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 전환」에 담겼다. 한 방안은 여성 정년을 점진적으로 63세까지 높여 기존 남성 정년과 맞추는 것이다. 다른 방안은 남녀 모두 65세에 정년을 맞도록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ADB는 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여성과 남성 모두 30년으로, 현재 여성 20년·남성 25년인 요건보다 길다.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 기간에 연금보험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연금 수급권을 쌓는 데 쓰인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이 같은 변경에 대해 결정하거나 시행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연금청은 정년, 보험료 납부 요건 또는 기타 수급 자격 조건을 바꾸려면 국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률 제정을 통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ADB의 앞선 연금 개혁 권고에 이어 나온 것이다. 당시 권고는 보험 적용 범위, 급여 수준, 보험료 납부 기록, 충분한 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에 대한 지원 등을 포괄하는 더 큰 개혁안의 일부로 정년을 다뤘다. 노동자에게 당장 적용되는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더 큰 과제는 많은 취업자가 보험료를 불규칙하게 납부하거나 공식 급여 체계 밖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연금을 어떻게 재원 마련할지다.

제안된 변경이 미칠 영향

두 정년 방안 모두 여성에게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 정년을 58세에서 63세로 높이면 5년, 65세로 높이면 7년 늦어진다. 첫 번째 방안에서는 남성 정년이 현행대로 유지되고, 두 번째 방안에서는 2년 늘어난다.

제안된 보험료 납부 요건도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최소 납부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면 10년이 추가돼 50% 증가한다. 남성은 2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 5년, 즉 20% 증가한다.

정년과 보험료 납부 이력은 별개의 요건이다. 정년이 된 사람도 납부 기록이 요건에 미달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 기간 연장은 무급 돌봄 노동, 이주, 계절 노동 또는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한 기간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이 계속 일하면서 보험료도 납부한다면 정년 연장은 연금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계속 일할 수 있는지는 건강, 직업, 근로 조건, 적합한 일자리 접근성, 재훈련 기회에 달려 있다. 법정 정년을 높이려면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가입은 시작에 불과하다

2024년 타지키스탄 연금보험 제도에 등록된 사람은 약 210만 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약 3분의 1이었다. ADB는 비공식 고용, 불규칙한 보험료 납부, 기록 관리의 취약성이 보험료 납부 대상의 범위가 좁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등록 계정에는 보험료가 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또는 전혀 납부되지 않을 수 있다. 연금 재정은 실제로 제도에 유입되는 금액과 그 납부가 얼마나 꾸준히 이뤄지는지에 달려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납부 기록은 노동자가 본인을 대신해 납부된 보험료를 인정받는 데도 중요하다.

ADB는 자영업자와 비공식 부문 노동자를 더 많이 연금보험에 가입시키라고 권고했다.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기관 간 정보 교환을 개선해 고용 기록과 보험료 납부 기록을 더 정확하게 대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주는 보험료 징수를 어렵게 한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해외에서 일한 타지키스탄 국민은 약 82만5,000명이었다. 해외에서 일하는 일부 국민은 타지키스탄 연금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국내 연금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납부금이 줄어든다.

취업자 수치가 보여주는 것

국가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1일 기준 타지키스탄의 연금 수급자는 89만4,923명이었다. 8월 취업자는 약 285만1,000명으로, 연금 수급자 1명당 취업자는 약 3.2명이었다.

다양한 소유 형태의 기업에서 임금 노동자로 기록된 사람은 약 130만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5.8%였다. 그 밖의 취업자에는 기업가, 데흐콘 농장 구성원 및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는 다른 유형의 노동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재정 계산에는 정기 납부자 수와 납부액, 연금 지출 규모가 필요하다. 연금 수급자 한 명을 취업자 세 명이 부양하는 경우라도 소득 수준과 세 사람 모두 매달 보험료를 내는지에 따라 재정 수입은 크게 달라진다.

CIS 통계위원회의 비교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타지키스탄의 취업자 1,000명당 연금 수급자는 318명으로, 연금 수급자 1명당 취업자는 약 3.1명이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취업자 1,000명당 연금 수급자가 각각 347명으로, 수급자 1명당 취업자는 약 2.9명이었다. 러시아는 555명, 즉 수급자 1명당 취업자는 약 1.8명이었다. 이 수치는 같은 보고 기간을 기준으로 국가별 취업자와 연금 수급자의 비율을 보여준다.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타지키스탄의 2024년 평균 노령연금은 월 475.8소모니로, 월평균 임금 2,148.9소모니와 비교하면 평균 임금의 약 22.1%였다. 평균 임금은 연금의 약 4.5배였다.

이 평균치는 소득과 연금 수입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이 받는 연금은 과거 임금, 보험료 납부 이력, 연금 수급권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별 필요도 다르다.

ADB는 물가와 생활비 변동에 맞춰 연금을 조정하는 제도인 연금 연동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식품, 난방비 등 필수 지출이 늘어나는 동안 연금액이 그대로라면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품은 줄어든다.

ADB는 연금 지급액이 적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지 평가할 지표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연금 개혁에는 서로 맞물린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제도에 충분한 재원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과 연금 지급액이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연금 재원은 누가 부담하나

ADB는 수년에 걸친 계획에 따라 사회연금 재원을 점진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연금은 보험료 납부를 기반으로 한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부 계층을 지원한다.

기여형 연금은 근로 기간의 보험료 납부를 통해 쌓은 권리에 기반한다. 사회연금은 그러한 권리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지원을 제공한다. 두 연금의 재원을 분리하면 정부가 각 기능에 얼마를 지출하는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제안된 방안에서는 보험료 수입으로 주로 보험연금을 지급하고, 일반 정부 수입으로 사회연금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지출을 한꺼번에 전환하기보다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재원 문제는 보험료 납부 기간을 30년으로 정하자는 제안과 함께 특히 중요해진다. 납부 이력이 단절된 노동자는 보험연금 수급권과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기대수명 연장과 젊은 인구, 지역별 선택

ADB가 인용한 국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대수명은 76.6세로, 2010년 68.4세보다 8.2년 늘었다. 세계은행 추정치는 기대수명을 약 72세로 제시한다. 차이는 사용한 자료와 방법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출생 시 기대수명은 인구 전체의 평균 수명을 나타낸다. 연금 계획에는 정년 도달 이후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대한 추정도 필요하다. 이는 연금을 지급해야 할 예상 기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타지키스탄은 주민의 62.8%가 30세 미만인 젊은 국가다. 미래의 보험료 납부 기반은 청년들이 국내에서든 해외 근로를 포괄하는 제도를 통해서든 정기적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부분적으로 달려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년 규정은 서로 다르다. 키르기스스탄은 남성 63세, 여성 58세로 타지키스탄과 같다. 우즈베키스탄은 각각 60세와 55세다. 카자흐스탄은 남성 63세, 여성 61세이며, 여성 정년은 2028년까지 61세로 유지된 뒤 2031년까지 점진적으로 63세로 높아진다.

남녀 모두 정년을 65세로 통일하면 타지키스탄의 정년은 이들 국가의 제시된 기준보다 높아진다. 다만 각국의 재정 여건, 고용 형태, 급여 규정에 따라 정년 선택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기록 개선과 접근성 강화

ADB가 제안한 행정 개선 방안에는 개인별 보험료 납부 기록 강화, 디지털 서비스 확대, 공공기관 간 정보 교환 개선이 포함된다. 정확한 개인 기록이 있으면 노동자는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그동안 쌓은 연금 수급권을 파악하기 쉬워진다.

ADB는 자발적 연금 저축을 개발하고 국가 제도 밖 연금기금에 대한 감독을 명확히 하라고도 권고했다. 제안된 보호 장치에는 인허가, 투자 규정, 감독이 포함된다. 자발적 저축은 의무 연금보험과 더불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된다.

10월 초 ADB는 연금 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연금 및 사회급여 지급 현대화, 사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5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 사업은 지급 관리뿐 아니라 수급자가 급여를 실제로 받는 절차도 다룬다.

정년 선택지별 재정·사회적 영향을 비교한 구체적인 공개 전망 자료는 아직 부족하다. 유용한 비교 자료라면 각 방안에 따른 예상 보험료 수입, 연금 지출, 수급 자격을 얻는 사람의 수와 더불어 고용 기록이 불완전한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도 보여줘야 한다.

국제 금융기관과의 폭넓은 관계

연금 제안은 타지키스탄과 국제기구 간의 더 광범위한 금융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타지키스탄은 ADB에 약 2억6,000만 달러의 채무가 있으며, ADB는 로군 수력발전 사업을 위한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안을 제안했다.

계획된 지원안은 무상원조 2억 달러와 양허성 차관 3억 달러로 구성된다. 이는 로군 사업 재원 조달 논의에서 설명된 내용이다. 무상원조는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양허성 차관은 일반 상업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환해야 한다.

10월 1일 의회는 세계은행그룹 산하 국제개발협회(IDA)와 체결한 3억 달러 규모의 로군 사업 금융 협정을 비준했다. IDA는 앞서 3억5,0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파이지딘 카흐호르조다 재무장관과 피르다브스 톨리브조다 중앙은행 총재도 10월 IMF의 보 리 부총재와 만났다.

세계은행의 2026~2032년 국가협력전략은 민간 투자, 경제에서 국가 역할 축소, 기업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다. 타지키스탄의 연금 논의는 공공 재정과 경제 정책을 둘러싼 이러한 폭넓은 논의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주요 날짜와 수치는 여러 보고 기간에 걸쳐 있다.

• 2024년: 연금보험 등록자는 약 210만 명이었으며, 평균 노령연금은 월 475.8소모니였다.
• 2025년 상반기: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한 타지키스탄 국민은 약 82만5,000명이었다.
• 2026년 8월: 취업자는 약 285만1,000명이었다.
• 2026년 10월 1일: 연금 수급자는 89만4,923명으로 집계됐으며, 의회는 3억 달러 규모의 로군 협정을 비준했다.
• 2026년 10월: ADB의 연금 제안에 따라 기존 정년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핵심 내용

• 타지키스탄의 정년은 여성 58세, 남성 63세로 현행 유지된다.
• ADB는 여성 정년을 점진적으로 63세까지 높이거나 남녀 모두 65세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ADB는 여성과 남성 모두 보험료를 30년간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 2024년 연금보험 등록자는 약 210만 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약 3분의 1이었다.
• 2024년 평균 노령연금은 월평균 임금의 약 22.1%였다.
• 다른 제안에는 사회연금 재원, 물가 연동, 디지털 기록, 자발적 저축, 적용 범위 확대가 포함된다.
• 수급 자격 변경은 타지키스탄 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며, 시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